<1-3-13>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연안항 지정 및 개발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격렬비열도항 개발		항만지정	기본계획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공사착수
추진실적			항만지정 (7월)	항만기본계획 추진 국가계획 반영요청 현안사항 건의	’25년 국비확보 건의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30년

○ 사 업 비 : 추후확정(’24년 기본계획 완료 후 확정)

○ 사업내용 : 북격렬비도 접안시설 및 방파제 설치

○ 수혜대상 : 국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항만기본계획 수립 중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07.05. : 항만법 시행령 개정 시행(격렬비열도항 지정)

- 항만의 명칭, 항만구역 결정 반영

○ ’22.09.02. : 격렬비열도 항만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 격렬비열도항 배치계획, 총사업비, 운영계획 결정 계획 등 수립

○ ’22.11.29. : 격렬비열도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서 제출

○ ’23.01.06. :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을 위한 해수부 협의

- 도 항만 현안사업 국가계획 반영 요청

○ ’23.03.07. : 해양수산부 장관 현안사항 건의

- 충청남도 해양수산 현안(격렬비열도 다목적기능항만 조성) 건의

○ ’23.05.15. : 충남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 격렬비열도 현장방문 추진

- 해양영토보전을 위하여 국가 주도개발 방안모색

○ ’23.06.27. : 격렬비열도 다목적기능항만 조성 건의(도→해수부)

- 다목적항만(개발규모 확대) 및 특화항만 개발을 위한 타당성검토 등 협의

○ ’23.09.12. : 격렬비열도항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해수부)

- 반영내용 : 관광·연구 등 다목적 부두, 응급헬기장 반영

○ ’23.11.28. : 격렬비열도항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면배치, 개발방향 설정등 협의

○ ’24.01.19. : 격렬비열도항 지속개발을 위한 ’25년 국비확보 건의

- 국회 성일종의원(’25년 국비 5억원 확보 협조건의)

□ 향후 추진계획

○ ‘24.07. : 격렬비열도항 항만기본계획 완료

- 해수부 격렬비열도 항만기본계획(’22.7~’24.7)에 도 의견 적극 반영

○ ‘25.01 ~ : 격렬비열도항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시행령 개정(‘22.7) → 항만기본계획 수립(‘24) → 기본‧실시설계 수립(‘26) → 착공(‘27)

해운항만과   항만계획팀   팀장 박상용   담당자 배경민 (☎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