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2020.03.30. 09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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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작성자,전화번호,담당부서,첨부파일
[기자회견]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작성자 김범수 전화번호 041-635-4927 담당부서 공보관
첨부파일 0319 기자회견문(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계획)최종.hwp(128.5KB)[내려받기] [미리보기]
200319_기자회견자료(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_배포용.hwp(825.0KB)[내려받기] [미리보기]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시장 ? 군수님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해 충청남도라는 이름으로 15개 시?군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도의회 의장님, 의원님 시장 ?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80여일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140여국 1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인적 이동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감염병이라는 단순한 우려와 피해를 넘어 사회·경제부분의 전 방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는 8,5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산발적인 소규모 지역감염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활동의 축소는 경제활동의 위축을 불러일으키며,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아 장기적인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방역 위기는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제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증시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6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무역과 통상 등 전 방위적으로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경제의 위축입니다.

일상적 사회활동이 마비되면서 민생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더욱 비상한 각오로 지역경제와 민생을 더욱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저와 15개 시?군은 오늘 비상상황에 처한 우리 지역경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더욱 빈틈없이 살피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5개 시장?군수님과 저는 어제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긴급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은 모두 13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피해는 무엇보다 심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매출액이 80% 이상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소상공인의 영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에 의하면, 매출액은 89.1%가 감소하고 방문객·이용객은 87.9% 감소하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92.6%, 서비스업 87.8%, 도소매업 77.4%, 제조업 67.5%가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감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81.2%로 나타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71.5%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수입을 받는 문화·예술업계 종사자, 복지시설 시간 강사 등 프리랜서는 각종 시설의 휴업·휴관 등으로 수입이 전무 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사·학교조리 실무사,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 캐디·가정방문 서비스 노동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3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4대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운수업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염을 우려한 대중교통 이용 기피, 각급 학교 휴교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1월 19일 이후, 시외버스 91억 7천만 원, 시내버스 29억 9천만 원, 법인택시 16억 3천만 원의 등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라 급식업계는 1주일에 최소 300억 원의 농산물 소비 감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우 지금의 이 상황이 사업의 존폐를 넘어 생사가 달린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 분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방침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실직·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분들은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미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기준은 가구단위로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약15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 상공인의 경우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전년 3월 기준 대비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등, 약 10만 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 버스업체 5업체 업체 1,209명, 법인택시 종사자 70업체 3,209명 등 6,265명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직자이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3만 2천여 명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와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1업체당)당 100만원이며, 지급 시기는 4월 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1,500억 원입니다. 
지급방법은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월 19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할 것이며, 3월 20일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3월 25일까지 지원 대상, 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계획 마련하고 3월 26일 상임위, 3월 27일 예결위 및 본회의를 개최, 관련 조례 신속 개정 및 추경예산안 도의회 심사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소상공인과 실직자 추가지원 여부나 대상자 확대 등을 시?군, 또 중앙정부와 함께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추경편성에 발맞춰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신속한 집행과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비상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비상체계도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의 위기는 방역, 경제, 문화, 행정 등 전 방위적으로 우리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과 관이 함께 보다 효과적으로힘을 모으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방역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취약한 부분을 더욱 살펴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충청남도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와 도의회 그리고 시장 ? 군수님들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담당자
조윤상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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