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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시정의 견인차, 서울시 위원회제 혁신전략(서울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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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승철 | 작성일 | 2018.12.28 |
담당부서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 전화번호 | 041-635-3668 |
첨부파일 | |||
[협치시정의 견인차, 서울시 위원회제 혁신전략]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제4부로까지 명명되기도 하는 위원회는 독임제(Monocracy)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현한 합의제 기구(Polycracy)에 해당한다. 이 위원회 제도는 사회 발전과정에서 취약한 행정역량을 보완하며 적지 않은 이바지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참여 및 숙의민주주의가 심화되는 시정 환경변화 속에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어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즉, 새로운 여건 속에 위원회제는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개방형 플랫폼'(Open Platform) 행정을 선도하는 결절점(Node)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위상 정립이 긴요하다.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65호 中) - 서울연구원 정병순 선임연구위원 |
최종 수정일 :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