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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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1. 업무약정 체결

□ 농협중앙회의 재해보험사업 신청 절차를 거쳐 약정 체결

2. 재보험

□ 국내보험사 중 재보험 참여 희망자 중 간사를 선정하여 농협중앙회와 재보험계약 체결

- 재보험사는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외국의 재보험사에 재보험

3. 분쟁조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농업관련전문가가 분쟁조정위원에 포함되도록 조치

Ⅱ. 농작물재해보험 세부시행계획

1.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내용

가. 상품의 주요내용

구 분	상 품 내 용
대 상 농 작 물	□ 사과, 배
대상자연재해	□ 태풍, 우박, 동상해
보 장 수 준	□ 가입자의 연간 평균생산량의 70%를 보장하는 상품과 80%를 보장하는 상품병행 실시
보험가입기간	□ 2001. 3.1 ∼ 4. 15
보험책임기간	□ 발아기 ∼ 수확기
가 입 대 상 자	□ 보험대상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재배규모에 관계없음)중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자

나. 시범실시지역

□ 올해에는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실시지역 선정

- 재배면적 순으로 누계 50%되는 시·군까지 선정

- 선정된 시·군이 없는 도 또는 1개 시군 뿐인 도에 대해서는 2개시군이 되도록 추가

구분	면적(□)	대상면적	해당 시·군
사과	29,063	19,359 (66.6%) 21개시군	영주(2,778□), 안동(2,514), 의성(2,206), 청송(1,548), 상주(1,499), 예산(1,338), 문경(1,259), 봉화(1,255), 거창(1,199), 가평(137),이천(120), 양양((196),춘천(110), 당진(433), 충주(1,144), 괴산(518), 장수(174), 정읍(154), 장성(143), 곡성(118), 밀양(516)
배	26,142	13,958 (58.1%) 21개시군	나주(2,206□), 상주(1,515), 안성(1,389), 울산(1,383), 천안(1,215), 아산(957), 진주(849), 평택(846), 김천(751), 예산(623), 남양주(562), 영동(475), 연기(470), 영암(399), 원주(159), 강릉(107), 청원(323), 완주(277), 고창(211), 순천(241), 하동(238))

다. 보험요율

□ 산출방법 :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산출

□ 보험요율산출 기초통계자료

- 재해피해통계(□95∼2000), 작물통계(농관원), □97 과수 실태조사(농림부)

□  시·도별 보험요율

구 분	사과		배
	70%보장	80%보장	70%보장	80%보장
경기, 인천, 서울	1.78	2.79	3.36	5.00
강원	1.69	2.59	3.43	5.04
충북	1.68	2.55	3.33	4.86
충남, 대전	1.88	2.92	3.55	5.18
전북	2.33	3.51	4.45	6.46
전남, 광주	2.34	3.53	4.85	7.08
경북, 대구	1.73	2.60	3.69	5.46
경남, 부산, 울산	2.34	3.53	4.78	6.94
계	2.01	3.04	4.06	5.93

2. 계약인수

가. 추진조직 및 모집인

□ 추진조직

□ 농협중앙회: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후 관리

□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손해평가 실시

□ 보험모집 :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공제모집인

나. 계약의 인수절차

보험가입안내		□ 재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안내 □ 좌담회, 간담회등을 통한 일괄 설명회 개최
↓
가 입 신 청		□ 전화, 직접방문, 서면에 의거 가입접수 □ 가입농가의 평균생산량, 수취가격 파악
↓
현 지 확 인		□ 현지확인을 통해 과수원 원장 작성 □ 품종, 수령, 식재주수, 재식방법 등을 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가입자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산출 □ 약관 설명 및 가입자 준수사항 주지
↓
보험증권 발급		□ 전산입력 □ 보험증권 발급

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초단위

< 표준수확량 >

· 평년 기후에서 정상적인 재배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생산되는 품종별·수령별 과수 1주당 평균수확량

· 농경연에서 생산량통계를 분석하여 결정

· 표준수확량을 기준으로 20% 범위 내에서 가입자와 협의·조정

< 표준가격 >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당 가격

· 5년간 주출하기(□8∼10월)의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후 최고, 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서 출하비용을 뺀 금액을 표준가격으로 설정

* 표준가격 설정이 어려운 소품종은 농가제시가격을 가입가격으로 설정

□ 표준가격과 표준수확량은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라. 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 순보험료의 50%를 지원

□ 운영비

□ 운영비는 예산에서 50% 지원

마. 보험료의 할인·할증

□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할증

□ 과수의 비대기 및 수확기 무렵 태풍의 빈도와 심도를 분석하여 보험료 할인·할증에 반영

□ 적용 할인·할증율

- 사과 : 만생종은 기본요율, 조생종 10% 인상, 중생종 5% 인상

- 배 : 중생종 기본요율, 조생종 5% 인상, 만생종 5%인하

□ 방재시설에 따른 할인

□ 방재시설에 의한 피해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 할인율(5∼15%)을 낮게 설정하여 시행하고 정확한 위험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

□ 2개 이상의 방재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구 분	방재시설		할인율(%)
사과·배	덕시설		10
	방풍망	측면설치	10
		윗면설치	10
		측면 및 윗면설치	15
	방충망		15
	방상팬		5
	서리방지용 스프링쿨러		5

3. 손해평가

□ 자격요건

□ 농업인 : 보험대상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자

□ 관계전문가

- 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재배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원으로서 농업계 고등하교에서 농작물재배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 위촉 및 교육

□ 가입자 20명당 1명의 비율로 손해평가인 위촉

□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에 요청하여 위촉

□ 3월 중 보험약관 등 보험기초지식, 손해평가 요령 등에 관해 교육 예정

□ 손해평가 시 수당 지급

- 손해평가는 3명을 1조로 구성해서 시행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급적 거주하는 읍·면·동 이외의 지역의 손해평가를 담당

□ 손해평가절차

		→	농협중앙회
②접수·사고발생통지보고
			③현지조사위임			⑤현지조사보고서
			회원조합 (손해평가반)									⑥ 검 증 조 사
			↑							④ 현 지 조 사
			①사고 발생 통지
			농업인
			피해과수원					←
								←

4. 보험금 산출방법 및 지급절차

□ 보험금 지급 대상

□ 20%(보장수준 80%상품) 또는 30%(보장수준 70%상품)이상의 재해피해를 입었다고 확정된 가입자

□ 보험금 산출방법

□ 보험가입수량에 보험금지급비율과 단위당(□)가격을 곱하여 산출

- 보험금산출공식 : 보험가입수량×보험금지급율(피해율-자기부담비율)× 표준가격

□ 보험금 지급시기

□ 수확기에 착과수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율을 산정한 후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결정 (농협중앙회)	결정액 통보	조 합	지급액 통보 및 청구절차 안내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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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청구서제출	조 합	보험금지급 청구서제출	농협중앙회 (조합)	보험금지급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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