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水管渠 整備事業 推進·管理計劃

2001. 1.

環境部·忠淸南道

下水管渠 整備事業 推進·管理計劃

□ 懸案問題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수질농도가 낮아『맹물처리장』      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체계로는 조기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임

□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없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ㅇ「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 하수처리장 계획 등과 함께한 부분으로 하수        관거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구체성 미비

ㅇ 구체성 없는 계획아래 예산을 편성·집행하므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곤란        하고, 투자의 효율성 저하

□ 정부의 기술지원 및 예산집행·관리체계 미비

ㅇ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술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 및 인력 미비

ㅇ 예산의 적정지원 및 체계적인 집행·관리 불가능

□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 하여 그 동안 정부지원이 거의         없었으며 재정지원도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 인력부족 등으로 공사의 적정관리 곤란

ㅇ 지자체 인력부족으로 일반 민원, 설계, 공사발주, 감리·감독 등 공사집행       의 적정관리 곤란

ㅇ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계획의 미비로 민원, 선심성사업 등에       우선투자 우려

□ 改善方案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ㅇ 중·장기 계획수립 (지자체)		ㅇ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등 을 포함 20년 단위로 개략 계획수립	ㅇ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 하수 관거에 대한 5년단위로 상세 계획수립 □ 타당성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ㅇ 예산편성 (공통)		ㅇ 사전 구체적계획 미비	ㅇ 사전설계 실시 □ 사업구간, 사업량 등 사전계획
ㅇ 집행 및 실적 관리	ㅇ 집행 (지자체)	ㅇ 예산편성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민원성, 선심성사업 등에 우선투자 우려 ㅇ 연도별 분리집행	ㅇ 예산편성에 따라 집행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으로 투자 ㅇ 가능한 계속사업으로 집행
	ㅇ실적관리 (환경부)	ㅇ 보고서류 검토	ㅇ 현장확인·점검
ㅇ 공사관리 (지자체)		ㅇ 시·군 공무원	ㅇ 책임 감리제 도입
ㅇ 기술지원 (환경부)		ㅇ 지침, 기준 등으로 지원 □ 간접지원 방식	ㅇ 환경관리공단내 특별지원팀 구성·운영 □ 직접지원 방식
ㅇ 하수처리장 사업과 연계 (공통)		ㅇ 하수처리장과 별개사업으로 시행	ㅇ 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

□ 向後 推進計劃

1.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수립·추진

□ 계획기간 : 2001 ∼ 2005년까지 5년간

□ 대상지역

ㅇ 현재 하수처리장이 가동중인이거나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설치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

- 2002년이후 착수계획인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수정·보완

□ 우선순위 선정기준

ㅇ 사업 우선순위는 하수관거정비를 통한 수질개선효과, 하수처리장 가동율          제고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정

- 농업용수, 하천·계곡수 등 처리가 불필요한 물의 하수처리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

- 하수처리구역내 발생하수를 적정하게 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하수        관거 설치사업

□ 재원조달

ㅇ 지방양여금과 지방비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진절차

ㅇ 각 시·군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       조정하여 정부계획 확정

ㅇ 확정된 계획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2.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예산편성

ㅇ 사전 실시설계 실시

-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요구전에       실시설계 실시

- 실시설계는 가능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설정 ·시행

ㅇ 예산요구 및 편성

- 2002년이전 완료예정이거나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내 사업       은 하수관거 사업비로 예산요구·반영

- 건설중이거나 설계중인 하수처리장은 2003년이후 완료예정인 하수처리장        의 처리구역 관거정비 사업비는

∀ 하수처리장 공사완료시 까지는 하수처리장 사업비에 포함하여 예산           요구, 하수처리장 공사 완료 후에는 관거정비 사업비로 예산요구

※ 예산 요구시에는 실시설계결과 첨부

ㅇ 예산지원 기준

-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현행 신설사업비 지원기준        적용(지방양여금70%, 시·군비30%)

※ 하수처리장 포함사업은 하수처리장 지원기준 적용

□ 공사집행 및 관리

ㅇ 공사집행은 원칙적으로 장기계속공사 방법으로 시행

- 회계연도내의 예산집행잔액 및 낙찰잔액 등은 계획된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투자

∀ 도로사업 등 다른사업 시행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동일공정의               반복 시행 등으로 민원유발, 예산낭비 등이 없도록 집행계획 수립

ㅇ 공사의 관리·감독 등

- 공사의 집행·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의 관리 감독 및 준공검사 등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시행

3. 특별지원팀 구성·운영

□ 목 적

ㅇ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구성 및 운영

ㅇ 환경관리공단 전문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구성· 운영(4인)

-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금강환경관리청 하수도업무 담당자가 지원

□ 임 무

ㅇ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지원

- 사업우선순위 등 투자계획의 적정성 검토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관리 및 현지조사 등

ㅇ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기술지원 및 추진관리

- 사업우선순위 등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 지방양여금 예산배정계획의 사전 검토 및 집행관리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결과 평가·분석 등

□  向後 推進日程

ㅇ 하수관거정비 특별지원팀 구성 : 2001. 1월

ㅇ 사업추진방침 교육 및 설명    : 2001. 2월

-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계획 교육 및       추진방향 설명

ㅇ 각 지자체별 타당성조사 용역실시 : 2001. 2∼7월

ㅇ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 수립    : 2001.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