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책별 내용

1.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 대상자금 : 2001∼2003년간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정책자금 원금

□ 지원조건

- 금    리 : 5.0%(금리가 5%이하일 경우 당초 대출금리)

- 상환조건 : 2년거치 5년 장기분할 상환

□ 지원규모 : 2,831억원

□ 유의사항

- 2001년중 상환기일 도래분과 함께 2002∼2003년 기일도래분도 2001. 6. 30까지 신청

- 2002년도, 2003년도 기일도래분은 해당연도에 대출실행

2.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지원

□ 대상자금 : 특별법 시행일 현재 어업인에 수협에서 빌려쓰고 있는 어업용 상호금융 대출잔액의 70%(특별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이 □99년말 잔액보다 클 경우 □99년말 잔액기준)

□ 지원조건

- 금    리 : 6.5%

- 상환조건 : 5년이내(만기 일시상환)

□ 지원규모 : 2,000억원

3.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산업 경영체

- 2000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지원

□ 지원대상자금

- 일시적인 경영위기 또는 경영이 어려운 어업인으로서 경영회생이 가능한 어업인에게 경영회생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제3자에게 인수자금 지원

□ 지원조건

- 금    리 : 6.5%

- 상환조건 :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 지원규모 : 1,000억원

4. 연대보증피해 어업인 특별자금지원

□ 지원내용 : □98. 1. 1이후 어업용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선 어업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부채를 갚았거나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어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대신갚은(을) 원리금을 지원

□ 지원조건

- 금    리 : 5.0%

- 상환조건 : 10년(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 지원규모 : 500억원

5. 대출금 연체이자 감면 및 연체해소자금 지원

□ 지원내용

- 특별법 시행일 현재 어업목적의 상호금융 대출금을 연체중인 어업인이 자기자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실 경우 순수연체이자(연체이자∼기한내이자)를 감면하고

-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순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연체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6. 연체자에 대한 연대보증해소지원

□ 지원내용 : 특별법 시행일 현재 어업용 대출금을 연체중인 어업인이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자금 지원으로 신용이 정상화될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어업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고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

7. 정상상환어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대출금이자 환급)

□ 2001∼2003년 기간중 상환 도래되는 중장기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당초 약정기일내에 정상 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납부이자의 20%(금리1%) 해당금액을 환급(이자만 상환도래되는 경우는 제외)

□ 채무없는 어가, 정상상환 어가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

지원대상자의 선정

1. 지원대상자 및 제외자

□ 지원대상자

-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어업인(내수면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포함)

※ 조합원이라도 어업인 여부를 확인

- 부채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어업인으로서 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어업인

□ 지원대상 제외자

- 어업인이라도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상근은 제외)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한 소득을 얻는 자

- 정책자금을 목적외로 부당 사용한 자

-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자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이 총부채액의 80% 이상인 자

·비농어업용 부동산 가액이 농어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로서 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배기량 2000cc 이상의 자가용을 운행하는 자 (Jeep형 디젤차량은 제외)

2. 대상자 선정방식

□ 정상채무상환 어업인 : 지원대상 적격여부와 자금사용 용도 확인후 지원

□ 연체어업인

- 지원대상 적격여부와 자금사용 용도 확인후 지원

- 경영회생 가능여부를 평가한 후 지원

□ 1억원 이상 부채어업인

- 부채내역, 실제 자금사용 용도 등을 실사·확인하여 어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지원 제외

※ 중장기 정책자금 정상상환 어가의 정책자금 이자 환급금은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별도의 심사없이 해당 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지급

3. 신청서류

□ 신청서류의 종류

- 어가부채 대책별 신청서

- 어가부채 대책별 심사표

- 대출내역 확인서

- 자구(인수운영) 계획서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 문의처

- 충남도청 해양수산과(전화 042-251-2812, 팩스 042-251-2819)

- 수협중앙회 충청지역영업본부(전화 402-480-2640, 팩스 042-480-2619)

- 서산 수산업협동조합(전화 041-665-1131, 팩스 041-665-6014)

- 보령 수산업협동조합(전화 041-931-0241, 팩스 041-934-7529)

- 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전화 041-956-6880, 팩스 041-956-0193)

- 당진군 수산업협동조합(전화 041-350-6611, 팩스 041-350-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