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농업용 부동산 현황 확인방법 완화

□ 지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조합이

농업인의 부동산내역을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확인

- 지원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농업인이 기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되, 추후 허위기재, 기재누락 발견시 지원취소

□ 지원금액 및 채무 연체여부에 관계없이 비농업용 부동산내역을 확인       하되, 행정기관에 별도의 자료 요청없이 농업인이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비농업용 부동산 가액의 합산액이 총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로서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정

하는 경우 지원제외

- 추후 허위기재, 기재누락 발견시 지원취소

□ 자금사용용도 심사대상자격 완화

□ 신청농업인의 부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체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농업인의 부채내역, 정확한 사용용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농업

인의 부채내역, 정확한 사용용도 등을 엄격히 심사□확인하여 농업용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지원 제외

□ 연체된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 방법 변경

□ 신청 농업인이 중장기 정책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연체해소자금을 지원       하여 연체를 해소한 다음 상호금융 대체 자금으로 지원

□ 2000년까지 연체된 중장기 정책자금(연체된 할부 원금과 기한내 이자)은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 대신 2001년도 할부원금에 포함하여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로 지원

□ 소액의 중장기 정책자금 할부원금 일괄 상환연기

□ □01∼□03년 상환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은 동 기간중 매년 상환연기       절차를 밟아야 함

□ □01∼□03년 기간중 매년 도래하는 할부원금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농업인이       □01∼□03년 기간중 매년 상환연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1년중에 일괄       하여 상환연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일괄 상환연기 가능

□ 기   타

□ 농업인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인이 원할 경우 가구원 대출을 합산      하여 신청 및 심사 가능

- 아래의 경우 개인별로 심사할 경우 남편, 배우자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농업인이 원할 경우 남편, 배우자 대출을 합산      하여 지원

(아래의 경우 700만원 지원)

예)                  □99.12.31                □01.1.8

남편          1,000만원                  0

배우자            0                   1,000만원

□ 종중예금, 계돈 등 실제 농업인 예금이 아닌 경우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 인정토록 기조치

□ 중앙회자금, 경제사업 채무 등에 대한 저리 대체문제는 농업인 신청현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5월말 이후 대책방안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