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골당 건립에 대한 주민 탄원서 》

본건은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마을 전체 주민의 의견을 모아 본 지역에 추진하고자 하는

납골당 건립 계획에 대하여 탄원코자 합니다.

문제의 요점은 혜명사 주지(스님)를 중심으로 저희 마을에 협오시설인 납골당을 짓기위해

마을 주민과의 대화는 물론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마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냥

사실을 왜곡, 기만하여 제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온 마을 주민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납골당 사업에 서류나 절차상의 하자 및 허위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토로코자 하며

이를 적의 검토하시어 주민의 의견과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1.주민의 전체뜻을 기만, 왜곡, 허위사실로 작성, 호도하였음

가.쌍죽리는 총( 54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수는 ( 175 )명입니다.

나.본 마을은 효도마을과 범죄없는 마을로 표창, 지정된 평화로운 마을이며

주민 모두가 고령의 노인네 마을입니다.

다.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을 짓고자 할 시 주민동의서가 법적의무사항이든 아니면 행정기      관의 권유사항이든 반드시 주민에게 고지,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설명회도 없었으며

라.마을 이장인 ( 신경덕 )씨에게 혜명사 주지 ( 백석현 )가 2002년 8월 1일 찾아와 사찰      에다 극락당을 설치 할 것이라고 구두 설명한 뒤 도장을 받아간 사실이 있음

마.이는 납골당 건립이라는 사실을 위장, 은폐하여 교묘히 서명을 받아간 사실로 추후 이      를 알게된 주민들이 본노하였으며 사실을 규명코자 스님 백석현 씨와의 면담을 요청하      였으나 알 수 없는 핑계로 주민과의 대화를 피하고 있는 실정임.

바.마을 주민은 모두가 고령으로 활동력 결여와 무지 그리고 무관심을 교묘히 이용하여

본 시설 건립 신청서에 필요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사업승인을 허락토록 한 사실입니다.

2.행정기관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실 확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와 현지 주민의 의견, 사업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부분을 현장확인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특히 납골당 설치 기준법에 의하면 진입도로의 폭이 5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도로폭은 3.5m∼4m로써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및 차량이 교행함에는 막대한 불      편이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혜명사 주지는 진입도로 총 길      이 1.400m중에서 배수관 공사관계로 약 20m 정도의 짧은 구간만이 6m 도로폭인 것을      과장하여 나머지 진입도로 전부 1.380m의 도로가 6m 도로폭인냥 터무니 없는 거짓 진      술로 차량 교행에 불편이 없다라고 한 점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전혀 없다라고 한 기만      행위를 규명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다.절차 및 기재사항에 대하여 허위 및 결력사유가 있다면 행정기관장은 이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고령의 마을 주민을 기만한 사업시행 주체에 대하여 마을 주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참여 정부의 정의롭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정면 대치되는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3. 혜명사는 사찰을 위장한 철저한 영리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마을 주민의 도움과 협조로 사찰부지 제공 및 현재의 사찰이 될 수 있도록 온 주민이      도와 주었습니다.

나.이번에는 납골당을 만들어 본격적인 영리 사업을 추구한다라고 마을 주민은 이해하        고 있습니다.

다.납골당은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저희 주민      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를 설명하고 주민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협오시설이라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탄원요지 결론

가.법없이도 살수있을 정도의 고령의 마을에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오히려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기만과 영리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납골당 사업을 원점으로 백지화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나.신청서 서류사항의 허위기재나 왜곡된 사실이 발견된다면 사업승인에 대하여 원인 무      효를 강력히 청구하는 바이며 소송을 제기하여서라도 마을 주민의 권리와 진실을 바로      찾을 것입니다.

다.본 탄원은 지역 이기주의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사항을 철저히 현장확인      행정을 통하여 사실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좁은 진입로, 아랫마을과 윗마을 중간에 위      치한 절(납골당),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사업추진, 대화를 포기하는 절차, 마을       주민의견을 허위 호도한 관계서류 등 결격사유를 밝히고자 하며 사찰의 철저한 영리사      업에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라.부디 평화로운 마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의롭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 대표 이장 임 천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