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몽리구역 편입 건의서

존경하는 심대평 도시사님께

저희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에서 대대손손 땅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 1990년도 저희지역에 대하여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용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사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기반공사에 몽리구역으로 편입을 요청하였으나 기반공사에서는 인력 및 관리비용이 부족하여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 하오니 본지역이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으로 편입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현   황

- 위    치 :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지구

- 면    적 : 259필지 58ha(답)

- 경지정리 : 1990년도 시행

- 몽리구역 : 편입 미시행

□ 기 건의 결과 내용

- 2002.3월 농림부장관께 건의한바

농림부의 회신은 공사관리 지역 편입 여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12조에 의거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회신하여 주셨으나

농업기반공사의 검토 결과는 동 공사는 수세 폐지 이후 유지관리비를 국고지원 받고 있으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기반공사 자체 충당금으로는 기존 수혜지역 수리시설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  재건의 내용

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지구 내 농경지는 1990년도 논산시에서 수리 안전시설을 목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용·배수로시설까지 완료되어있으나 이후 농업용수의 공급에 대하여 논산시 기반공사의 몽리구역의 말단에 위치하여 용수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 기반공사의 몽리구역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여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리 안전 시설의  농업용수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동지구내 경작농가들은 주변의 몽리구역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남은 물이 신양천(川)으로 자연배수되는 하천유수를 자체 수리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다단 양수하여 용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뭄발생시 신양천 유수가 고갈되면 용수공급이 불가능하여 천수답과 같이 농작물의 상습 가뭄 피해가 발생하며,

- 또한 동 지역은 지형적으로 지하수가 부족하여 소·대형관정의 착정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바

- 논산시청, 충청남도청 및 논산 농업기반공사에 2002. 3.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기반공사의 회신이 용수원 부족으로 용수원 추가확보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의 어려움을 이유로 몽리구역 편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자체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경지정리사업 시행이후 10년 이상 동 지구내 농민들의 영농에 어려운 사정을 살피시어 도시사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동 지구를 주변 몽리구역과같이 논산시 농업기반공사의 몽리구역으로 편입될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간곡히 재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6.   24

연무읍 봉동리 주민일동

대표  백생조,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429번지

오재명,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395번지

진대섭,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750번지

윤석신,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578번지

김맹수,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080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