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수 신 : 충남도지사

참 조 :

제 목 : 충청남도 서천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수탁자 모집

불·공정처리 여부 조사건의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상기 건에 대하여 서천군에서는 2002. 12. 14일자로 공고

제2002-378호로 입찰공고 하였으며

3. 공고내용에 서류접수는 2002. 12. 14∼2002. 12. 23. 11:00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4. 공고문에 따라 일체의 서류를 구비 첨부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

하고 이에 서천군 환경보호과에서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5. 당일(2002. 12. 23. 11:00)까지 사업제안서의 제출은 서천환경,        청솔환경, 장항운수가 하였으며 등록된 3개사의 서류 중 특정업       체에게 중요한 서류의 허위기재, 첨부누락, 무자격 등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케한 사실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항운수는 사업제안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이 해당허가에            따라 미신고된 사업자 등록증을 허위기재 또는 사용한 것으            로 추정되고 당해 허가에 따른 신고는 2003. 2. 5일경 신고            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 14조)

나. 장항운수는 당해 허가증이 등록마감시간까지 접수되지 않             았으나 제출 된것처럼 접수한 사실로 생활폐기물 허가증              2002. 12. 23. 11:00이후에 교부(서천군 내용증명서에 대한             질의회신문 다항)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사업제안서 등록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장항운수는 해당허가(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가 등기된              등기부를 제출하지 않고 관계가 없는 기존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2003. 1. 24일경 등기 완료)됩니다.

라. 사업제안서는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간인 날인(사              업제안서 작성지침)하라고 하였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변경 또는 삽입 첨부              및 추가 첨부 할 수 없으나 장항운수에게 특혜가 이뤄진

것입니다.

마. 사업제안서는 입찰등록 마감까지 가, 나, 다의 구비서류를              공고문 10항 가호에 의거하고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              거하여 접수되어야하며 특히 사업자등록증(미신고), 허가              증(미발급), 등기부등본(미등기)은 필히 갖추어야할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거하여 필수조건인데도               이를 일체무시하고 다른 업체를 속이고 집행한 사실에 대             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호소합니다.

6. 장항운수에서 허가(생활폐기물 수집운반)와 관련하여 본 폐기물        허가를 일반적으로 30여일 소요하여 허가(서천군에서 지금까지)        하여 왔으나 장항운수에게는 5일 여만에 허가를 취득 토록한 의        혹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도 전무후무한 일로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항운수는 2002. 12. 1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2. 12.            21(토요일)서천군에서 적정 통보하여 적정통보에 따라 그             즉시 허가 신청하여 2002. 12. 23. 11:00이후에 허가받은

사실로

나. 서천군에서는 2002. 12. 18일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았다면 전            국 254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경찰서 등에 폐기물 관리법            제27조 결격사유에 대하여 환경법 저촉여부를 의뢰하여 이            상유무를 확인(적어도 5일소요)하여야 하나 서천군은 20여            시간 소요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그나마도 충청도내만            확인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엔 이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례            입니다.

다. 적정통보 및 허가신청은 서천군과 장항운수가 서로 짜고 서            류접수만 주고받은 것으로서 2002. 12. 21일 적정통보하고             그 즉시 허가신청을 받았는데 이는 적정통보가 되면 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허가에 필요한 장비(차량)등을 구비            하고 허가신청 하여야 하나, 서천군과 장항운수는 2002. 12.            21일 허가신청 당시 허가에 필요한 장비와 첨부서류가 누락            되었고 구비 장비인 차량등록이 2002. 12. 23 09:32경 등록            된 사실로 번호판 부착과 사진촬영, 인화등 으로 첨부서류가            2002. 12. 23. 11시경에 제출(목격)되었으므로 허가신청서를            2002. 12. 23. 11시 이후에 접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라. 서천군은 2003 카함28호 답변서 나항에 장항운수의 허가신            청에 대하여 12월 23일 10:25분경 최종허가결재하고 당일             10:28분경 전화로 찾아가도록 통보하였다는데, 허가신청이             다항에 의하여 일체의 서류가 12월 23일 11:00이후에 가능            한일로서 당일 11:00이전에 결재되었다면 백지서류에 결재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마. 더욱이 모든 서류가 구비(증빙자료 첨부)한 허가신청이 접수            되면 담당자는 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의 절차            가 있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사진촬영 등으로 결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첨부하여 결재한 후 허가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절차에 대한 업무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면, 12월 23일10시28경 허가증을 찾아가라고 했다는            데 장항운수사장은 당일 11:00이전에 서천군 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다.

7. 서천군에서는 등록마감 2002. 12. 23. 11:00으로 정하여(2000. 12        중순경 같은 사업과 관련 2분여 늦은 업체접수거절한 사실이 있        음) 놓고 이번 문제를 항의하자 접수 담당자는 등록마감일인 당        일 24시까지로 해석하여 강행처리한 사실로서 서천군은 공고문        에 등록마감일시를 규정하고도 특정업체의 특혜를 주기 위한 공        정치 못한 업무처리를 강행한 사실입니다.

8. 수탁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평가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법률의 의거 심의 될 수 있어야 하고 우수업체를 선정하        기 위함이나, 서천군의 사업제안서(심사받기 위한서류 등)는 누        구나 허가만 있으면 입찰참가 자격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실        상 심사가 필요치 않은 규정들입니다. 중요한 사항의 평가기준        으로 우수업체 선정이 되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특정업체까지        참가케 하기 위하여 집행된 사실입니다.

진 정 인 :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88-8

서 천 환 경 (주)

대표이사 고철재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216-9

(주)청솔환경개발

대표이사 한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