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을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포함시켜 급여비용의 부담을 면제하고, 종전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의 경우 본인 외에도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까지 일괄적으로 1종수급권자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외의 세대 구성원은 각자의 질환의 경중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수급권자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 부여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5. 10. ～ 6.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470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별표 제1호가목의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의 외래진료의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란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5)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가목에도 불구하고”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에도 불구하고”를 “가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또는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5)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5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1종수급권자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생 략)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2) 2023 - 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