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0.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관련 -

2차 합동지도단속 계획

`	충 청 남 도 (보건행정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관련 2차 합동지도단속 계획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청사, 식당, 주점, 찻집, 고속도로휴게소,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이 시행됨(‘12.12.8. PC방은 ’13.6.8.)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10781호, ‘11.6.7.)

※ 계도기간 설정운영(음식점-‘13.6.30종료, PC방- ’13.12.31까지)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이행확인 제1차 지도단속 실시 결과, 전면금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시 지도점검 필요

※ 제1차 합동단속( ‘13.7.1~7.19), 제2차 합동단속(예정) 11. 1 ~ 11. 8

□ 아울러, ‘14년 전면금연 시행 예정인 100㎡이상 음식점 및 PC방 단속 사전홍보 및 계도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제10781호, 2011.6.7>제1조(시행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 추진 방침

□ 청사, 150㎡이상 음식점, 청소년이용시설, 고속도로휴게소 등 공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금연문화 정착

□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제공업소(PC방) 전면금연 계도 및 위반자 단속

□‘14년부터 전면금연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 계도 및 홍보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3. 11. 1(금) ∼ 11. 8(금), (1주간)

※ 세부 점검일정은 시군간 협의 후 결정

❍ 점검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6호.

-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모든 업소 지도단속

※ 제2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일명‘PC방’)는 ‘13년말까지 계도기간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계도위주 점검하고, 2014년 시행예정인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한 계도 병행 실시

❍ 단속일정 : 시군 일정을 고려, 2~3일 일정 수립

- 일정 수립시 시설별 운영 시간, 이용자 계층, 계도기간 중 민원발생 사례 및 위법 가능성 등을 고려 편성

<예시>

- 주간 : 청사, 찻집, 도서관, 청소년이용시설, 의료기관,
복합건  축물,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

- 야간 : 식당, 호프집 등 업소 밀집지역

□ 단속 전 홍보

❍ 10월 중 관련 협회 및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단속 사전 안내

※ 금연스티커, 포스터, 안내장 등

❍ 주요 공공장소에 단속 시작 안내 현수막 등 게시

❍ 대형 병원, 공공청사, 복합대형건축물, 대규모 점포 등은 내부 방송을 통해 단속사실 안내 요청

□ 단속 및 조치

❍ 단속반 편성 :  시․군간 교차 편성, 다수의 단속조 운영

- 조별로 금연사업 담당자가 합동지도점검(관할지역 담당자 1인 포함)

1조	2조	3조	4조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5조	6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 시․군별 금연담당공무원, 단속 전문인력, 금연상담사, 위생과 근무자 위주 충분한 단속인력 확보, 편성으로 다수의 단속조 운영

※ 지자체 간 교차 편성하여 2~3인 1조, 최소 3개조 운영 원칙이나 여건에 맞게 조정 추진

※ 일정에 따라 복지부 및 시․도 담당공무원 합류

- 관련 음식업협회 단속 공조 및 필요시 경찰관서 협조 요청

❍ 단속장비 : 단속 전 디지털카메라, PDA장비 등 확보

❍ 중점단속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한 노력 등을 병행 파악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

·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 행위

❍ 단속절차 및 요령(예시, 붙임)

❍ 위반자 조치

- 조치1)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흡연 폐해 등 금연 교육 실시

-  조치2)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과태료 징수 절차 진행

❍ 위반시 과태료

-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미부착)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원

■ PC방 지도․단속 실시

❍ ‘13.6.8. 전면금연 시행된 PC방에 대해 전면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위한 지도․단속 실시

-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제도변화 적응과 흡연실 및 금연구역 표시 등 이행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13년말까지 부여한 바 있음

- 따라서 ‘13년말까지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

- 다만, 그간 정부금연정책에 대해 비협조, 불수용 업소, 민원제기 다발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

* 법령 시행 전(‘13.6.8.) 및 제1차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중점 계도한 바 있어,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보다 진전된 금연 정착상황이 요구됨

■ 100㎡이상 음식점 등 지도·점검실시

❍ ‘14. 1. 1. 전면금연 시행예정인 100㎡ 이상 음식점 등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 병행

- 금연스티커, 포스터, 안내문 등 홍보물 배포 및 계도

□ 행정 사항

❍ 시군별 합동단속 인력현황 및 단속일정 제출(10.17까지, 붙임1)

❍ 2차 합동단속 실적 제출 (11.12까지, 붙임2)

※ 시․군․구별 단속점검표는 자체 보관(양식, 붙임3)

[붙임1] 합동단속 인력 및 장비 현황

(단위: 명, 대)

[붙임2] 2차 합동단속 실적

[붙임3]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표

(○○보건소)

연번	일자	시설·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점검 사항				조치사항	점검자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여부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개수	흡연실 설치 및 기준준수	흡연자 유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붙임4] 확인서(예시)

확 인 서

성 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123456-*******

주 소 : OO시 OO구 OO동 ***-**

연 락 처 : 010-1234-5678

상기 본인은 2013년 00월00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13. 00. 00

2. 위반장소 : OOOO(OO시 OO구 OO동 소재)

3. 근거법률 조항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 제34조 제3항

4. 위반행위(내용)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5. 특이사항(해당 시) : 신분증 없음. 위반자 서명 거부

2013년   월   일

위반자(성명) :                 (서명)

단속공무원 :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OO시 OO구청장 귀하

확 인 서

성 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123456-*******

주 소 : OO시 OO구 OO동 ***-**

연 락 처 : 010-1234-5678

상기 본인은 2013년 00월00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13. 00. 00

2. 위반장소 : OOOO(OO시 OO구 OO동 소재)

3. 근거법률 조항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제34조제1항제2호

4. 위반행위(내용) :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음

5. 특이사항(해당 시) : 신분증 없음. 위반자 서명 거부

2013년   월   일

위반자(성명) :                 (서명)

단속공무원 :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OO시 OO구청장 귀하

[붙임5] 단속 절차 및 요령

1. 위반행위 확인 및 사진 촬영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상의 금연구역 경계 확인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발견 시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

2. 단속공무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

- 단속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3.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발부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PDA장비를 이용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위반자 서명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PDA장비 미사용 시 위반확인서 징구(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 불응 시 경찰서에 지원 요청* (112 신고)하여 공권력 집행 철저

*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4. 의견제출 등 안내

-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5일)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경감됨을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시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5. 처리절차도

현장적발, 사진촬영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								이의제기 안내

□ 단속 요령

1. 위반행위 사진 촬영 및 단속공무원 신분 소개

“안녕하십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저는 OO구청 OOOO과에 근무하는 OOO입니다.”

2. 위반사실 및 단속근거(취지) 설명

“선생님께서 금연구역인 OOOO에서 흡연을 하셨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작년(2012년) 12월 8일자로 OOO(식당, 호프집 등) 등 공중이용시설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니 선생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PDA 장비 입력(또는 위반확인서 징구)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PDA장비 미 사용 시 위반확인서 징구 ⇒ 추후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발송됨을 안내

4.「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 및 의견제출 등 안내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간 15일까지 저희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기간까지 의견이 없거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이에 대해 저희 부서에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맺는 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