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10(월), 10:30

『2013 민선5기 충남 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결과』브리핑 자료

충 청 남 도

(혁신관리담당관실)

2013 민선5기 충남 도지사 공약이행 평가결과

□ 2013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주    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매니페스토평가단 공동

▪ 평가기간 : 2013년 2월 28일 ~ 6월 9일까지, 102일간

▪ 평가대상 : 지자체가 스스로 작성,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이행 자료

※ 충남 : 59개 공약(136개 세부 사업)

▪ 조사방법 : 사업고시 공문발송 이후 홈페이지 모니터 및 공개내용 분석

□ 충청남도 평가결과

▪ 종합평가 : SA등급

(충청남도,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경상북도)

▪ 종합평가 결과 SA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의 분야별 평가결과

시·도별	SA 등급	비고
충청남도	공약이행완료 분야․주민소통 분야․웹소통분야
부산광역시	주민소통 분야․웹소통분야
광주광역시	주민소통 분야․웹소통분야
대전광역시	공약이행완료
경상북도	주민소통 분야․웹소통분야

- 충남도만이 유일하게 평가 4분야 중 3개 분야에서 SA등급을 획득

① 공약이행완료 분야 : 평균 47.11점이며 SA등급(5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충남도(56.6점), 대전광역시 2곳 뿐.

② 주민소통 분야 : 평균 88.29점, SA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15곳 중에 7곳.

③ 웹소통 분야 : 평균 98.93점, SA등급(100점)을 받은 지자체는 15곳 중에 9곳.

- 연차별 목표달성도 분야 : 충남도 → B등급

☞  서울시와 부지확보 협의 중인‘서울학사건립’, 간호학과 학제 조정(3년→4년)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지방근무 기피로 충원이 어려운‘지방의료원 간호인력 확충’,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등 6개 사업이 2012년 말까지 계획했던 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 민선5기(2011~2013) 공약이행도 평가결과

평가시기	SA등급 획득 시•도	비고
2011.3.	충청남도,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2012.8.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2013.6.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 분야별 평가 결과

① 공약이행완료 분야 : SA

- 대전광역시․충청남도 2곳의 지자체가 55점 이상으로 평가 SA등급.

- 충남은 완료공약 21.32%(29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35.29%(48개) 등 56.62%(77개)임 (광역도 평균 44.15%)

☞ 충남도 스스로 공약이행의 책임과 신뢰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공약 추진 상황에 대해 매분기마다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이행을 독려하는 등 민선 5기의 역량을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 공약 이행에 집중한 결과임.

② 연차별 목표달성도 분야 : B

- SA등급(100점)을 받은 지자체는 15곳 중에 4곳이었고, A등급(96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8곳.

- 충남도는 서울학사 건립 등 6개 사업이 목표를 미달성하여 95.6%의 달성도를 보임 (광역도 평균 96.96%)

☞ 대내외 경제 불안으로 국가 재정투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제2 경부고속도로 등 지역개발 공약의 연차별 공약실천계획 이행이 지체되고 있고 외부 요인에 의해 협의 중이거나 당초 목표 시기보다 늦게 달성됨.

※ 당초 목표대비 미달성 공약(2012년 12월말 기준, 6개)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서울학사 건립,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확충, 대규모 농수산물 가공업체 유치(2013.3.19. 유치MOU체결 - 5개사), 기업입지 3차원 영상시스템 구축(2013.5.2.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 완료), 녹색에너지 전담부서 설치(인력 보강 후 현 체제 유지 중) 등.

③ 주민소통분야 : SA

-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약이행을 소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 SA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15곳 중에 7곳이었고, A등급(84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5곳임

☞ 충남도는 특히, 전국 최초로 과거와 같이 일부 전문가 평가가 아닌 타운홀 미팅(도민정상회의)방식에 의한 도민 의견을 결집시켜 공약을 확정하고, 도민으로 구성된 도정평가단을 통한 공약이행 평가 등을 시행중임.

④ 웹소통분야 : SA

- 지역주민들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정보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개된 정보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 SA등급(100점)을 받은 지자체는 15곳 중에 9곳이었고, A등급(9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6곳.

☞ 충남도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이 가능한 대화형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

⑤ 일치도 분야 : Pass

- 민선5기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제시되었던 공보에 실린 공약이 현재의 공약이행계획서에 실렸는지, 공약이향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 모든 지자체에서 일방적인 변형 혹은 왜곡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음.

붙임 : 한국매니페스토 공약평가결과 보도자료 1부.

	충청남도	제 공 일	2013. 6. 10.(월)
		사진유무	사진(×), ENG(×)
	보도자료
		제공부서	혁신관리담당관실 성과관리담당
		담당자 및 문 의 처	김선아	(행) 3196
				(일) 041-635-3196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도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도민과의 약속이행 ‘최우수’ 평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에서 3년연속 SA 등급-

민선 5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도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등급인 ‘SA’를 획득했다.

이로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취임이후 3년 내내 최우수 등급을 받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었다.

2013. 6. 10. 발표된 민선 3차년도 평가결과 충청남도는 공약이행도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등 전국 15개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3개 분야에서 SA등급을 획득하여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등 2개분야에서 SA를 받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와 공약이행도분야에서 SA를 받은 대전광역시와 함께 종합평가 등급 ‘SA’를 받았다.

이로서 충청남도는 2011년 3월에 실시된 민선5기 1차년도 평가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와 함께 ‘SA’등급을 획득하였고

민선 2차년도인 2012년 8월 평가에서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와 함께 SA등급을 획득하는 등 민선 5기 3년 내내 전국 최고 평가 등급을 획득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신뢰로써 지키고 이행하는 광역단체장임을 공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평가 원인은 선거당시 공약을 전국 최초의 타운홀 미팅 방식인 ‘도민정상회의’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도민의 의견을 결집시켜 구체화 시킨 것이 1차 년도에 높은 점수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공약이 확정된 후에도 막대한 재정투입과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도민축구단’을 안 지사가 직접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과감히 공약에서 제외하는 결단을 내렸으며,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콜센터 설립’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남형 복지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등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였다는 점과

또한 공약 추진상황에 대해 매분기마다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부진한 추진부서에는 직무성과계약 평가시 페널티를 적용, 이행을 독려한 결과 공약의 이행률과 완료도가 타 시도보다 높았고

공약 관리상황을 도 홈페이지 메인 코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도민 누구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대화형으로 운영하는 등 도민과 소통을 강화한 것이 2~3차년도에 ‘SA’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민선5기 충남도지사 공약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도민이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하는 도민참여 예산제 도입, 도민참여형 감사제도인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설립 등과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사업, 초중학교 무상급식사업, 통합재난상황실 구축 등은 충남도가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파급시킨 공약 사업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또한 당진항을 대 중국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개발계획을 반영하였고, 상생산단 조성으로 사람중심의 경쟁력있는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균형개발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음도 최우수 등급평가를 받는데 기여했다.

충남도 남궁 영 기획관리실장는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 공약은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민선5기 공약을 실질적으로 마감하는 한 해로 남은 공약의 이행 완료를 위해 예산과 인력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지난 4월에 발표된 도내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도 평가결과가 매우 부진하였던 것을 감안하여 8~9월중에 도, 시군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공약관리를 통해 기초단체장의 공약 평가 결과도 끌어 올리는 노력을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