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1. 1

2011년 주요업무계획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목 차
				Ⅰ. 2011 여건과 과제 -------------------------- 1
				Ⅱ.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 2
						ꊱ 신속한 피해 배․보상 지원 ----------------- 2
						ꊲ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4
						대지급금 및 대부금 지원 ------------------- 5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 6
						ꊵ 해양환경 복원사업 추진 -------------------- 7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건립 추진 ------------ 8
					Ⅲ.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 9
					Ⅳ. 참고사항 ---------------------------------- 12
							1. 시군 패해대책연합회 현황 -------------- 12
							2. 2011년 예산현황 ------------------------ 13
							3. 각종 현황자료 -------------------------- 14
							4. 간부명단 -------------------------------- 17

Ⅰ. 2011 여건과 과제

	여 건
◇ 사고발생 4년차로 피해 배․보상을 위한 조사가 마무리되어 하반기에는 본격 지급 전망 ◇ 국제기금의 엄격한 증거주의와 복잡한 절차 등에 따른 배․보상 지연으로 피해주민 생계 어려움 호소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대 고조 ◇ 피해지역 경기침체 원인을 유류사고 여파로 생각하고 정부차원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지원 요구 ◇ 특별법과 국제기금의 합법적인 보상 및 삼성의 무한책임 보상과 정부의 적극적 해결 요청

	과 제
◇ 국제기금의 신속․공정한 배․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대지급․대부금 지속 지원 ◇ 피해주민의 현안 쟁점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 여론 적극 반영 ◇ 지역경제활성화 및 환경복원사업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Ⅱ.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신속한 피해 배․보상 지원

❍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국제기금 집행이사회 및 HS센터와의

정례회의 등 국제협상에 적극 대응

❍ 사정 관련 쟁점 현안에 대한 道 차원의 조언자 역할 강화

피해 배․보상 청구 및 사정 현황

(단위 : 백만원, ’10. 12. 31 현재)

구 분	피해신고 건 수	배 상 청 구		IOPC 사정				배상금 지급
				계	인정		불인정	건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72,508	69,873	1,216,722	15,069 (100%)	9,997 (66.3%)	29,241	5,072 (33.7%)	1,425	15,249
수 산 (맨손어업)	58,578 (49,194)	57,571 (49,000)	965,956 (372,828)	9,061 (8,201)	8,348 (8,080)	11,792 (9,294)	713 (121)	33	1,314
비 수 산	13,930	12,302	250,766	6,008	1,649	17,449	4,359	1,392	13,935

❍ 피해 배․보상 전망

수산분야
			•현장조사 : ’11년 1분기 마무리, 보상금지급 : ’11년 2분기 본격 보상

비수산분야
			•현장조사 : ’11년 1분기초 마무리, 보상금지급 : ’11년 2분기 이후 90%

②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

❍ 정부와 HSC와의 정례회의(26회), IOPC 집행이사회(9회)에

참석하여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 촉구

❍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IOPC측에서 관광피해에 적용하려던

25% 공제 적용률 폐지 반영 ('09. 10월)

❍ 연소득 24백만원 이하의 무자료 민박사업자에 대한 표준

소득추계 적용 반영 및 전 업종 확대적용 (’10.1월)

❍ 조업제한 조치 관련, 국제기금측의 인정기간 연장 적용(’10.6월)

(당초 ’07. 12. 7. ～ ’08. 1. 31. → 2. 29.까지 1개월 연장)

사정 관련 주요 쟁점 현안

❍ 인과관계 및 입증자료 미흡 등에 따른 불인정

- 공신력있는 정부통계 자료 제공 등 입증자료 보완 후 재 청구 지원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무면허(등) 청구 기각

- 재산권 인정, 정당히 보상토록 국제기금측에 공식  의제로 건의

❍ 관광분야 인정기간 확대 촉구 (현재, ’07. 12. 7 ~ ’08. 9)

- ’08. 10월 이후 개별적 피해기간 사정․보상, 양자 협의 지속 건의

향후 중점 추진 계획

❍ 신속․공정한 피해 배․보상을 위해 HS센터와의 정례회의

및 국제기금 회의 참석을 통한 국제 협상 대응 강화

- 제27차 정례회의 (’11. 1월) 및 제51차 집행이사회 (’11. 3 )참석

신속한 배․보상 ＋ 전문사정 인력증원 촉구

❍ 신속한 배․보상 촉구 관련 도지사 서한문 발송 (’11. 1월 중)

- 국제기금 사무국장에게 피해 지역주민 실상 및 査定 촉구

❍ 사정 관련 쟁점 사항 파악, 지원 등 국제기금측에 대한 논리적

대응 및 현장지원 강화 → 실무자 정례회의 개최 등

․구성 : 도, 시․군, 피해대책위, 손해사정사 등

․운영 : 피해대책위별 사정 쟁점현안을 토대로 대응전략 토론

➡ 국제기금과의 주요 협상에 정식 안건으로 협의

ꊲ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국제기금측에 보상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상받지 못한 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

□ 현재상황

❍ 국토해양부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등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 실시

- 1차 용역실시 : 법 이론적 검토

․사업기간 : 2008. 10. 28 ~ 2009. 10. 24(완료)

- 2차 용역착수 : 실질적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사업기간 : 2010. 9. 7 ~ 2011. 7. 3(착수일로부터 10개월)

․사업내용

o 지역별, 업종별로 지원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

o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o 부당지원 및 이중지원자에 대한 처벌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용역중 현장방문, 중간보고회,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여러 유형의 사례발굴로 구제 유도

❍ 용역보고서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 시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으로 최대한 보상 혜택을 받도록 적극 추진

❍ 보상받지 못한 자의 유형별 분석,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실시

대지급금 및 대부금 지원

❍ 피해 주민들의 생계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비를 무이자

융자하는 제도로써

- 대지급금은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 범위내에서

- 대부금은 피해 청구 후 6개월 이내 손해사정이 안될 경우 지원

※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4조

□ 현 황

❍ 대지급금 지급 : 210건 / 195억  300만원

- 수산․비수산 : 164건 / 11억 7,400만원

- 방제비       :  46건 / 183억 2,900만원

❍ 대부금 융자 : 19,034건 / 480억 3,400만원

- 수  산 : 18,628건 / 466억 1,600만원

- 비수산 :   406건 /   14억 1,800만원

□ 추진계획

❍ 주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부지원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사정이 진행됨에 따라 대부금 회수 및 채권관리 강화

❍ 국제기금의 사정액 통보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이 집중 예상되어

이에 따른 신청 절차 홍보 강화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홍보(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51호, ’11.1.4)

- 대부금 분할상환 : 100만원이상 최대3회 분할

- 연체금 부과율 : 금리 연3%

- 상환기한 연장 : 6개월 → 1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에 이미지 개선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 특별법 제12조(지역경제활성화 사업)

□ 현 황

❍ 유류오염사고 제2차조정위원회(’08. 9)의 의결을 거쳐

정부지원사업으로 확정(33개 사업 1,736억원)

❍ 주민 체감형 추가 지원 사업 발굴(’09. 3/국토해양부)

- 50개 사업 1,923억원(국비 1,733, 지방비 110, 기타 80)

→ 추가 발굴사업 대부분이 지자체 광특사업으로 추진 부진

※ ’11년 신청 265억원 → 35억원 확보(’10년 신청 606억원 → 확보 62억원)

❍ 지역 이미지 개선 사업

- 춘장대비치사커대회,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태안환경

대축제, 바다수영 및 바다낚시대회 등

□ 추진계획

❍ 특별대책위원회 개최(’11. 1. 21. 예정)

- 추가 발굴 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국비 확보 건의

부 처	사 업 명	건수	예산액(억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6개 시․군	50	1,923	1,733	110	80
∙국토부	검조도 교량건설 등	3	290	284	6
∙농식품부	양식장 조성 등	36	1,296	1,144	72	80
∙환경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사업 등	8	286	254	32
∙문체부	수산물 시장 환경정비 등	2	36	36
∙지경부	어선조선소 시설 보완	1	15	15

❍ 지역 이미지 개선 사업 지속 추진

해양환경 복원사업 추진

○ 유류유출 사고해역의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회복 등

다양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로 복원

※ 특별법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등)

□ 현 황

❍ 사업기간 : ’10 ~ ’19년(10년)

❍ 사 업 비 : 4,786억원(국토부 792, 농식품부 3,821, 환경부 173)

- ’10년 사업비 : 426억원(국토부 25, 농식품부 371, 환경부 30)

❍ 대상지역 : 유류사고 피해지역(충남, 전남․북)

❍ 주요 사업내용

- 국토해양부 : 사후 영향조사․평가 및 모니터링

- 농식품부 : 피해어장 생태계 개선 등 어장복원

- 환 경 부 : 탐방시설 설치 등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 추진계획

❍ 2011년 해양환경복원사업 추진(458억원)

- 유류오염 사후영향 조사 및 복원 : 1개과제, 25억원

-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어장복원 : 7개과제, 395억원

- 태 안해안국립공원  복원 : 4개과제, 38억원

❍ 해양오염 영향조사 등 연구조사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 해양환경 조기복원을 위해 5년내 80%이상 집중투자 건의

❍ 2012년 해양환경복원사업 예산확보(630억원) 활동 강화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건립 추진

❍ 사고당시 생생한 자료전시로 유류오염의 경각심 고취

❍ 123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 등 해양환경 복구에

대한 성공적 사례를 교육․홍보

□ 현 황

❍ 위   치 :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일원

❍ 규   모 : 부지20,000㎡/연면적4,588㎡(지하1, 지상2)

❍ 사업내용 : 전시시설, 체험․학습시설(방제체험, 해양

환경학습) 등

❍ 사업비 : 227억원(국비 216, 도비 11)/’11년~’14년(4년간)

〈 그동안 추진 개요 〉

❍ 유류피해 극복 전과정 기본자료 수집(’08.4~12월)

- 총 10,205점 국립중앙과학관 수장고에 보관 중

❍ 전시관 건립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용역(’08.9~’10.3월)

❍ 실시설계비(10억원) ’11년도 예산반영 요청(’10.5~10월)

⇨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산심사시 미반영

□ 추진계획

❍ 특별대책위원회에 건의를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비 지원

건의 요청(’11. 1. 21. 개최 예정)

❍ 부처,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설명 등으로 2012년

예산에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비 10억원 반영 건의

※ 2012년 국비 소요 : 10억원(실시설계비)

❍ 2012년후 부터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 도비 11억원 소요 : 토지매입비(2013년 반영예상)

Ⅲ.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 진 완 료		추진중	비 고
		처 리	불 가
합 계	9			9
시정요구	2			2
처리요구	3			3
건의사항	4			4

< 추진중인 사항 >-----시정요구

① 삼성이 서해안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도 IOPC(국제유류

오염손해보상기금)한테만 의존하고 있는 바 도의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 도민의 대표로 지사가 삼성하고 기탄없는 대화를

해서 삼성측이 뭔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주민들에게

만족감이 있는 보상을 하게 하여야 함.

⇨ 삼성관련 충남연합회 구성 : 피해지역민의 의사전달 창구마련(‘10.12.20)

- 출연금 증액 규모와 피해지역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단일안 마련

3개道(충남,전남․북) 협의체 구성 및 구체적 시행방안 협의(‘11. 1월)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 적극지원 시행 촉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삼성 소유 토지를 활용한 사업개발 등 요구

② 무인도의 쉽게 안보이는 부분, 또 바닷물이 스치지 않는

후미진 데는 아직도 기름띠가 방치되어 뭉쳐 있는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오염된 도내 도서(유․무인도)는          총 59개소로 ’08. 10. 10.를 기점으로 해안 기본방제 마무리

- 이후 오염지역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국제유조선선주연맹         (ITOPF)인정 전문방제와 국립공원지역 등 잔존유 제거작업 실시

- 앞으로도 오염도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방제 지속 실시

< 추진중인 사항 >-----처리요구

유류사고 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건강마져 잃지 않도록 사업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

- 2011년 태안환경보건센터 사업비 교부(환경관리과, 국비 3억원)

- 유류피해민 암검진사업(2011 1회 추경으로 2억원 지원, 보건행정과)

- 국비확보를 통한 암 검진사업 수행 및 검진센터 설치 추진

유류사고 피해로 인한 배․보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역 피해

대책위원회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의 마련에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의 역할 관련 논리를 개발해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 충남총연합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유류사고 이후 조사결과 해양환경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복원되었다면 언론에 우리 태안지역의 수질이 양호하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바람.

⇨ 각 부처에 영향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정례(연 2회) 개최 건의

영향조사 결과 언론에 적극 홍보 추진(보도자료 제공)

< 추진중인 사항 >-----건의사항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유회사를 통해서 R&D

(연구개발) 비중 등의 투자를 이끌어서 이왕에 전시관을

지을 때 연구소까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행정기관이 정유회사에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논의

하는 것은ꡒ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ꡓ에 위반.

- 국내 해양환경연구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분원을 태안에 유치 노력(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

청정지역 훼손으로 관광객 감소, 지역경제 후퇴, 유명을 달리한

사람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피해지역 주변에

삼성중공업의 토지, 건물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공시지가

등으로 가액을 파악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구상권 행사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피해지역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공익적 사업투자 확대 요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원,

도의원, 자치단체장의 합동 면담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등에 지원 대책 적극 건의

유류사고 관련 전남․북, 의원과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도내 6시․군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개최로 협의 실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합동설명회시 자료가

나오기 전에 지역주민과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한 지역민들의 소리를 더 많이 담아서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도의 역할을 해주기 바람.

⇨ 도, 시․군 피해민대책연합회, 주민과의 수시 의견 수렴,

피해민 의견수렴 결과를 IOPC집행이사회, HS센터와 정례회의시 안건제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개최시 피해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Ⅳ. 참고사항

ꊱ 시군 피해대책연합회 현황

명 칭	대표자 및 연락처				비고 (설립일)
	직위	성 명	휴대폰	전화&FAX& 이메일
보령시 유류 피해민 대책총연합회	회장	박덕규	017-425-6475	931-7007 (f)932-2112 heira79@nate.com	'08.10.10
	사무 국장	이경환	011-9480-4778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회장	박종권	011-451-9749	667-7999 (f)662-6939 chwj9848@hanmail.net	08.05.29
	사무 국장	최원진	010-3407-9848
서천군 유류피해 주민단체연합회	회장	정원문	010-5450-4380	952-4330 (f)953-4340 (f)953-4332 leh9350544@hanmail.net bluesmile01@naver.com	08.10.14
	사무 국장	이준우	010-5636-2015
홍성군 유류피해 연합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옥태	011-209-8535	사무실 없음 redd5418@hanmail.net	10.3.11
	사무 국장	김관용	011-427-5423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회장	국응복	010-4451-3766	672-1813~4 (f)672-1815 no3231@nate.com	08.11.21
		지재돈	011-226-9688
	사무 국장	문승일	011-431-2886
당진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대행)	부회장	지경석	010-5450-8167	사무실없음	미구성
	총무	조호행	010-8000-0419

ꊲ 2011년 예산현황

세부사업	통 계 목	예산액	전년도	증감액	비고
계		362,828	391,018	31,710
배상․복구 총괄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738	10,738	0
	사무관리비	116,920	124,920	△8,000
	공공운영비	31,620	31,62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50	19,000	△950
	특정업무경비	11,400	13,200	△1,80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1,800	41,800	0
	국내여비	41,140	41,140	0
	월액여비	76,800	96,000	△19,2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0	6,600	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0	0	1,76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0	6,000	0

각종 현황자료

① 배․보상, 대부금․대지급금

□ 배․보상 청구 및 지급

(금액 : 백만원, ‘10.12.31현재)

구 분		피해신고 건 수	배 상 청 구		IOPC 사정				배상금 지급
					계 (건수)	인 정		불인정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72,508	69,873	1,216,722	15,069 (100%)	9,997 (66.3%)	29,241	5,072 (33.7%)	1,425	15,249
업종별	수 산 (맨손어업)	58,578 (49,194)	57,571 (49,000)	965,956 (372,828)	9,061 (8,201)	8,348 (8,080)	11,792 (9,294)	713 (121)	33	1,314
	비 수 산	13,930	12,302	250,766	6,008	1,649	17,449	4,359	1,392	13,935
시군별	보 령	16,564	16,281	237,762	1,770	582	5,618	1,188	549	5,471
	서 산	6,172	6,172	130,201	3,275	2,732	2,077	543	5	77
	서 천	12,029	12,029	139,781	386	4	24	382	-	-
	홍 성	2,561	2,491	39,404	1	-	-	1	-	-
	태 안	26,956	24,674	605,537	8,690	6,679	21,522	2,011	871	9,701
	당 진	7,973	7,973	60,772	947	-	-	947	-	-
	기타(양만)	253	253	3,265	-	-	-	-	-	-

□ 대지급 및 대부금 지급

시․군	대 지 급 금								대 부 금
	합 계		수 산		비수산		방 제		합 계		수 산		비수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10	19,503	5	199	159	975	46	18,329	19,034	48,034	18,628	46,616	406	1,418
보령	165	3,056	2	42	152	914	11	2,100	232	462	219	426	13	36
서산	1	20		-	-	-	1	20	3,306	7,501	3,237	7,216	69	285
서천	1	234		-	-	-	1	234	738	2,980	738	2,980	-	-
홍성	1	75		-	-	-	1	75	74	215	-	-	74	215
태안	42	16,118	3	157	7	61	32	15,900	9,508	27,758	9,417	27,338	91	420
당진	-	-	-	-	-	-	-	-	5,176	9,118	5,017	8,656	159	462

②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 부처별

부 처	사 업 명	건수	예산액(억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6개 시․군	50	1,923	1,733	110	80
∙국토부	검조도 교량건설 등	3	290	284	6
∙농식품부	양식장 조성 등	36	1,296	1,144	72	80
∙환경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사업 등	8	286	254	32
∙문체부	수산물 시장 환경정비 등	2	36	36
∙지경부	어선조선소 시설 보완	1	15	15

□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별	사 업 명	사업년도(국비)
		2010년	2011년
합 계	5개시․군 / ’10년(’10건), ’11년(’8건)	6,200	3,510
소 계	5개 시․군	3,420	2,610
농림수산 식품부	보령시 (2건)	1,800	800
	∙양식장(해삼,전복,바지락등)조성	600	500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	1,200
	∙장고도항물량장조성 및 직판시설사업		300
	서천군(1건)		1,400
	∙마른김 가공업체 건조 시설 개선 사업		1,400
	홍성군 (1건)	80	140
	∙바지락종패살포사업(양식장환경개선)	80	140
	태안군 (2건)	540	170
	∙어장 환경복원 사업	100	170
	∙수산물가공시설사업(해삼)	440
	당진군 (2건)	1,000	100
	∙수산물 판매장 신축 사업	900
	∙내수면 자원 조성 사업	100	100
소 계	태안군 (2건)	2,600	900
환경부	∙유류오염지역 환경복원 촉진사업	600	400
	∙피해지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2,000	500
소 계	당진군 (1건)	180
국토해양부	∙안섬포구 친수연안 정비 사업	180

특별해양환경복원 재정투자계획

◇ 총사업비 : 4,786억원

○ 국토해양부(791.5억원) - 해양환경복원(해양오염영향조사)

세부사업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791.5	24.5	99	126	113.5	110.5	77	68	56	58.5	58.5
∘유류오염 사후영향조사 및 평가	154	10	18	18	18	15	15	15	15	15	15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162.5	7	14	17.5	18	19	17	17	17	18	18
∘해양환경 및 생태계복원	475	7.5	67	90.5	77.5	76.5	45	36	24	25.5	25.5

○ 농림수산식품부(3,821억원) - 어장환경 복원사업

세부사업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3,821	371	433	466	358	373	358	373	358	373	358
유류피해지역지원	소 계	1,577	216	243	243	125	125	125	125	125	125	125
	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평가	98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피해어장 환경복원	145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오염어장 생태계 개선	1,205	173	166	16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피해어장 우량모패 이식	129	25	52	52	-	-	-	-	-	-	-
기존	소 계	2,244	155	190	223	233	248	233	248	233	248	233
	해중림 조성사업	454	-	15	33	58	58	58	58	58	58	58
	인공어초 조성사업	590	35	55	70	55	70	55	70	55	70	55
	수중 종묘 방류사업	350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바다목장화사업	850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 환경부(173억원) -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세부사업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173	30	38	38	38	9	4	4	4	4	4
∘탐방 및 편의시설 설치	80	20	20	20	20	-	-	-	-	-	-
∘잔존유류제거 및 정화사업	18	6	4	4	4	-	-	-	-	-	-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40	4	4	4	4	4	4	4	4	4	4
∘2차 훼손지 복구(사구 등)	35	-	10	10	10	5	-	-	-	-	-

간부명단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지원본부	본 부 장	지방서기관	이 종 기	’11. 01. 03
배상지원팀	팀 장 총괄지원담당 피해배상담당 환경복원담당	지 방 서 기 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한 만 덕 김 종 기 서 낙 원 박 상 환	’11. 01. 03 ’10. 01. 13 ’10. 01. 13 ’08.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