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0. 11.

- 2010년도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목         차

1. 성과와 반성

2. 2011 여건과 과제

3.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ꊱ 신속한 피해 배․보상 지원

ꊲ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ꊳ 대지급금 및 대부금 지원

ꊴ 해양환경 복원사업 추진

ꊵ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ꊶ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건립

부 록

1.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결과

2. 간부명단

1. 成果와 反省

□ 정당하고 신속한 배․보상 지원 분야에서

○ 제48차 집행이사회에서 조업제한 조치 인정기간의

1개월 연장 : 당초 ’07.12.7~’08.1월말 →’08.2월말

○ 연소득 24백만원 이하의 무자료 민박사업자에 대한 표준

소득추계 적용반영 및 타 업종 확대적용 합의(’10.1월말)

○ 신속한 피해사정을 위하여 IOPC측의 전문조사인력 대폭 증원

□ 특별해양환경복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서

○ 특별해양환경복원 사업(국비 4,786억원 투자)이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

○ 지역경제활성화 대상 사업을 다시 정리하여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BH건의 및 중앙부처와 협의 : 특별위원회 개최

□ 유류피해지역을 위한 노력은

○ 민선5기 첫방문시 피해주민의 조속한 배상 건의

- 조기에 사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사정기관에 촉구

○ IOPC집행이사회 및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실무협의

□ 아쉬운 점

○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배․보상 지연

○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미흡

2. 2011 與件과 課題

	與 件
◇ 신속한 피해 배․보상에 대한 주민요구 고조 ◇ 사고이전의 청정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실시로 어족자원 보호 강화 시급 ◇ 배․보상 지급액과 관련한 피해 주민간 갈등발생 우려

	課 題
◇ 정당하고 신속한 배․보상 마무리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추진 ◇ 지속적인 해양환경복원사업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 갈등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 ․ 지역발전 도모

3. 分野別 業務推進 實積 및 向後 推進計劃

ꊱ 신속한 피해 배․보상 지원

〈그동안 추진 실적〉

① 피해 배․보상현황

(단위 : 백만원, ’10. 10. 28. 현재)

피해신고 건 수	배 상 청 구		IOPC 査定승인		배상금 지급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2,508	69,875	1,216,912	14,668	28,237	1,422	15,202

②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

❍ 정부와 HSC와의 정례회의(25회), IOPC 집행이사회(8회)에

참석하여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 촉구

❍ 연소득 24백만원 이하의 무자료 민박사업자에 대한 표준

소득추계 적용 반영(‘09.10월) 및 전 업종 확대적용(’10.1월)

❍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IOPC측에서 관광피해에 적용하려던

25% 공제 적용률 폐지 반영('09.10월)

❍ 조업제한 조치 관련, 국제기금측의 인정기간 연장 적용

(당초 ’07.12.7.～’08.1. 31. → 2.29.까지 1개월 연장)

③ 배․보상 심사 지연 사유

❍ 다수 청구서류가 일시에 접수되고 국제기금측의 충분한

심사인력 미확보(’09. 8월, 32명 → 현재, 80명)

❍ 조업제한 기간에 대한 우리측과 IOPC 간의 협의 지연으로   수산분야 피해사정 지연

④ 정부와 IOPC간 주요 쟁점사항

1) 관광분야 인정기간 일방적 결정 철회

❍ 국제기금측은 통계자료 등 관광객 방문 추이 등을

검토하여 ’08. 9월 말까지 피해를 잠정 인정․보상

하고 있어 이후 피해에 대해 정부와 IOPC간 협의 중

- 청구인들이 ’08. 10월 이후 이번 사고와 연관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할 경우 추가 검토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의 양자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

☞ ’08. 10월 이후 관광피해에 대해 일방적 기준일을 적용치

말고 개별 청구건을 조사하여 피해여부를 사정․보상 해

줄 것을 지속 촉구

2) 무면허 어업인에 대한 피해 배․보상

❍ '09. 6월 IOPC 집행이사회 및 '09.11월 정부↔HS센터간

정례회의시 무면허 어업에 대한 배․보상 거부 방침 표명

❍ 정부는 그동안 우리 법원이 무면허 어업자들에게도 배․보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 무면허 양식업이라도 재산권을 인정, 정당히 보상토록 요구

❍ 정례회의 및 사무국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무면허 어업에 대하여 배․보상 지속 촉구

3)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3단계)에 대한 조사

❍ 정부(농림수산식품부)와 IOPC는 맨손어업 피해신고자에 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토록 합의

1단계 : 사고 이전 신고자 → 全數조사

2단계 : 사고이후 신고자 →  생업목적, 어촌계 구역내 어업자에

대하여만 조사(全數조사)

3단계 : 1․2단계 제외자 → 피해입증자료 제출시 조사

※ 맨손어업 청구건수 : 49,000건

- 1단계 : 25,705, 2단계 : 18,279건, 3단계 : 6,016건

☞ 정례회의 및 사무국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청구건

(3단계)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속 촉구

〈 앞 으 로 〉

❍ 국제기금측에 정당하고 신속한 사정 결과 제시 촉구

❍ 무면허 양식어업에 대한 배․보상 인정 관련 중점 대응

❍ 국제기금 사정에 따른 지역 현안 및 청구자별 쟁점사항

파악, 국제기금측에 대한 논리적 대응 (집행이사회＋정례회의)

❍ 대전지법 서산지원 “사정재판” 관련 업무 협력 및 지원

ꊲ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한 자

-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하로 배․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

※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그동안 추진 실적〉

❍ 국토해양부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등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 실시

- 1차 용역 : 법이론적 검토

․사업기간 : 2008. 10. 28 ~ 2009. 10. 24(완료)

- 2차 용역 : 실질적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사업기간 : 2010. 9. 7 ~ 2011. 7. 3(착수일로부터 10개월)

․주요 용역내용

o 지역별, 업종별로 지원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

o 손해배상 또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o 부당지원(수령)자에 대한 필터링 기준 및 처벌 방안

〈 앞 으 로 〉

❍ 용역기간 중 현장방문, 용역중간보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시군별 피해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여러       유형의 사례를 발굴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

❍ 시군별 피해대책위원회, 유류대책 지원부서 및 용역업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 용역보고서와 세부실행지침 수립 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최대한 보상 혜택을 받도록 적극 협조

ꊳ 대지급금 및 대부금 지원

❍ 피해 주민들의 생계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비를       무이자 융자하는 제도로써

- 대지급금은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 범위내에서

- 대부금은 피해 청구 후 6개월 이내 손해사정이 안될 경우

※ 특별법 제8조, 동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4조

< 그동안 추진 실적 >

❍ 대지급금 : 210건 / 195억  300만원

- 수산․비수산 : 164건 / 11억 7,400만원

- 방제비       :  46건 /183억 2,900만원

❍ 대부금 : 18,803건 / 475억 7,900만원

- 수  산 : 18,401건 / 461억 7,400만원

- 비수산 :   402건 /   14억   500만원

❍ 문제점

- 대부금은 생계안정 융자금이나, 보상금으로 오해 소지

- 일부 시․군의 경우 대부금 지원에 부적합한 대상자도        지원 요구

- 저조한 사정율 등을 고려할 때 대부금 회수에 따른         피해주민과의 갈등 예상

〈 앞 으 로 〉

❍ 주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부지원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사정이 진행됨에 따라 대부금 회수 및 채권관리 강화

❍ 국제기금의 사정액 통보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이 집중예상       이에따른 신청 절차 홍보 강화

ꊴ 해양환경복원사업 추진

❍ 유류유출 사고해역의 환경 및 수산자원의 회복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로 복원

※ 복원사업비 확보를 위한 우리 도의 다각적인 노력 결실

❍ 중앙부처와 협조 유류유출 사고 이전 수준의 어장환경

복원 등 건강한 해양생태계복원 사업 추진

⇨ 신속한 복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19년(10년)

❍ 사 업 비 : 4,786억원(’10년 사업비 : 426억원)

❍ 주요 사업내용

❍ 부처별 계획

․국토해양부(792억) : 사후영향조사․평가 및 모니터링

․농식품부(3,821억) : 피해어장 생태계 개선 등 어장복원

․환경부(173억) : 탐방시설 설치 등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그동안 추진 실적〉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ㆍ고시('09. 7. 31)

- 우리 道 6개 시ㆍ군 3,314.6㎢(전체 12개 시ㆍ군 6,474㎢)

❍ 공청회(2회)시 건의한 우리 道(주민) 의견 전면 반영

- 당초 제외된 가로림만, 천수만 지역 및 궁시도 포함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확정

- ’09. 11. 2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개부처(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10개년 종합계획

〈 앞 으 로 〉

❍ 2011년 해양환경복원사업 추진

- 사업비 : 448억원(국토부 25, 농식품부 385, 환경부 38)

- 사업내용

․국토해양부 : 사고해역 환경영향조사 및 평가, 장기

생태계모니터링 등

․농식품부 : 조업어장 환경개선, 마을어장 등

환경개선, 채묘어장 환경개선 등

․환경부 : 태안해안국립공원 탐방 및 편의시설 설치,

잔존유 제거사업, 2차 훼손지(사구 등) 복구

❍ 앞으로, 충남에 사업비 우선 배정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조기 집중투자 노력

ꊵ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추진

❍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에 이미지 개선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 H.S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 특별법 제12조

〈그동안 추진 실적〉

❍ 유류오염사고 제2차조정위원회(’08. 9)의 의결을 거쳐

정부지원사업으로 확정

- 33개 사업 1,736억원 확정(대부분 정상추진)

❍ 주민 체감형 추가 지원 사업 발굴(’09. 3/국토해양부)

- 50건 1,923억원(국비 1,733, 지방비 110, 기타 80)

→ 추가 발굴사업 대부분이 지자체 광특사업으로 추진 부진

※ ’10년 신청 606억원 → 확보 62억원, ’11년 신청 265억원 → 예상 35억원

❍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로 안정적인

국비 지원 요청(10월)

❍ 지역 이미지 개선 사업

- 춘장대비치사커대회,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바다수영

및 바다낚시대회 등

〈 앞 으 로 〉

❍ 특별대책위원회 개최(11월 중 개최예정)

- 추가 발굴 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안정적 국비 확보

❍ 지역 이미지 개선 사업 지속 추진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건립 추진

❍ 사고당시 생생한 자료전시로 유류오염의 경각심을 고취

❍ 130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 등 해양환경 복구에

대한 성공적 사례를 교육․홍보

〈 사업 개요 〉

❍ 위   치 :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일원

❍ 규   모 : 부지20,000㎡/연면적4,588㎡(지하1, 지상2)

❍ 사업내용 : 전시시설, 체험․학습시설(방제체험, 해양

환경학습) 등

❍ 사업비 : 227억원(국비 216, 도비 11)/’11년~’13년(3년간)

〈그동안 추진 실적〉

❍ 유류피해 극복 전과정 기본자료 수집(’08.4월~12월)

- 총 10,205점 국립중앙과학관 수장고에 보관 중

❍ 전시관 건립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용역(’08.9월~’10.3월)

❍ 실시설계비(10억원) ’11년도 예산반영 요청(’10.5~10월)

⇨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기재부 예산 심사시 미반영

❍ 국회 상임위 등 ’11년 예산심의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반영

〈 앞 으 로 〉

❍ 전시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 ‘2011. 1 ~ 11월

❍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후속 행위 준비

❍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216억원 연차적 확보

- ’11년 10억원, ’12년 95억원, ’13년 111억원

附 錄

1. 제8대(2009)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기타	비고
		처리	불가
합 계	2	2
행정사무감사	2	2
도의회약속사항	0	0

ꊱ 제8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① 유류오염사고 전시관 건립 관련 사고당시 생생한 자료

전시와 유류오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교육 홍보 및 연구기능을 추가하도록 추진

(시정요구)

⇨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용역에

교육홍보 및 연구기능을 추가, 2010년 3월에 용역완료

②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미지급 주민방제비를 유류피해

배․보상비 지급보다 우선지급(건의사항)

❍ 정부와 함께 사고초기의 주민방제 인건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

⇨ 147억원의 주민방제비용 정부 우선 지급

(특별교부금 + 시․군기채)

간   부   명   단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대책본부	본 부 장	지방서기관	黃 修 喆	’10. 07. 22
피 해 조 사 배상지원팀	팀 장 총괄지원담당 피해배상1담당	지 방 서 기 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金 世 顯 金 鍾 己 徐 樂 源	’10. 01. 01 ’10. 01. 13 ’10. 01. 13
환 경 복 원 지 원 팀	팀 장 지역발전지원담당 환경생태복원담당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姜 秉 國 申 翰 燮 朴 上 煥	’10. 08. 10 ’09. 01. 07 ’08.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