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2. 5(월)
		문화복지위원회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2012년도 예산(안) 등｣

제   안   설   명

	문화체육관광국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 세입 예산은

❍ 금년도 기정예산 949억 3,494만원보다

155억 9,270만원 감액(△16.4%)된 793억 4,224만원으로

※ 道 세입총액 3조 8,943억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를 주요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은 백제문화단지 입장료 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92억 7,164만원 감액하였고

❍ 지방교부세는 시도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분권

교부세 조정으로 4억 5,67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 등은 돈암서원 정비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삭감(△23억),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삭감(△60억) 등 58억 6,43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 금년도 기정예산 1,502억 8,194만원보다 111억

3,197만원(△7.4%)이 감액된 1,391억 4,996만원으로

※ 도 세출총액 3조 8,943억원의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 622억 4,201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646억 261만원 보다

23억 6,060만원 감액(△3.7%)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유는 돈암서원 정비(△23억), 온양행궁복원연구(1억) 등 국고보조금 감액임.

❍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지방예술역량제고                         △3,200만원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억 300만원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6,160만원

• 지정문화재보존관리(돈암서원 등)     △22억 8,000만원

• 문화유적의 정비 및 개발(온양행궁 등) △1억 1,000만원

• 세계유산 등재추진                    2,000만원입니다.

❍ 아울러, 명시이월 사업은「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홍보사업」인데, 전북도와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1억 7,000만원을 이월신청

하였습니다.

□ 문화산업과 세출예산은

❍ 67억 914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56억 6,414만원 보다

10억 4,500만원 증액(18.4%)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유는 강가의 가을축제(5억), 수변지역 대표공연 예술축제(5억) 등 성립전 예산을 계상한 것임.

❍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문화산업육성                            △1,500만원

• 지역문화축제(강가의 가을축제, 수변지역 예술축제)  10억 6,000만원 입니다

□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 401억 6,249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462억 2,760만원 보다

60억 6,511만원 감액(△13.1%)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지원(△60억),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4,766만원) 등 감액한 것임.

❍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전문체육 육성                            △3,600만원

• 생활체육강화                               3,855만원

•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60억 2,000만원입니다.

□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 142억 1,210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137억 2,804만원 보다

4억 8,406만원 증액(3.5%)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유는 공주고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9억5,000만원) 등 성립전 예산 증액한 것임.

❍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관광개발                              11억 9,500만원

• 안면도 관광지(꽃지지구) 개발             △1,475만원

•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7억입니다.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 158억 2,420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200억 5,952만원 보다

42억 3,532만원 감액(△21.1%)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유는 문화단지 기반시설 사업(34억), 행정운영비(7억)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임.

❍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백제 역사테마파크 조성              △34억 5,233만원

• 재무활동비 (꽃지지구) 개발               △3,680만원

• 행정운영경비                         △7억 4,618만원

❍ 아울러, 계속비 사업으로「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용역」으로 34억 6,641만원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억보다 7억이 감액

(△38.8%)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환경 위축에 따른 도유지 감정평가료 6억, 정부차입이자상환 2,000만원 등 7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은

❍ 전년도 당초예산 988억 3,794만원보다 139억

4,127만원이 감액된(△14.1%) 848억 9,667만원으로

❍ 道 세입총액 3조 8,700억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                             166억  276만원

• 지방교부세                            33억 1,000만원

• 국고보조금                           248억 5,898만원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98억 4,500만원

• 기금               202억 7,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총 규모는 우리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8,700억원의 3.42%인 1,324억 6,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 616억 1,88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84억 5,727만원 보다

68억 3,842만원 감액(△10.0%)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유는 공공도서관 광특보조 △38억, 조직개편에

따른 축제 예산 △10억 기타 문화재 국고보조 △14억 감액임

❍ 그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지방문화창달                         30억  3,944만원

• 지방예술역량제고                      99억    25만원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74억  7,310만원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405억  5,857만원

•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등               5억  5,000만원

• 행정운영경비                         9,748만원입니다.

□ 문화산업과 세출예산은

❍ 67억 1,04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7억 1,482만원 보다

9억 9,558만원 증액(17.4%)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유는 局내 업무분장에 따른 축제업무 일원화로 문화예술과 2011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백제문화제지원 출연금 10억원을 문화산업과에서 계상한 것임.

❍ 그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민속공예산업육성                      1억  9,800만원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16억 3,000만원

•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추진                  4,000만원

• 지역축제육성 기반조성                 47억 8,060만원

• 행정운영경비                        6,180만원입니다.

□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 444억 4,611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53억 5,461만원 보다

9억 850만원 감액(△2.0%)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유는 시군청팀 육성 △3억, 국민체육센터지원 △4억 등이 감액된 것임.

❍ 그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전국체육대회                         151억 5,930만원

• 전문체육 육성                          10억 907만원

• 생활체육 강화                         33억 1,194만원

• 장애인체육 육성                       18억 2,300만원

• 체육기반 시설확충 및 지원            219억 7,750만원

• 중앙정부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억 1,050만원

• 행정운영경비                        5,480만원입니다.

□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 96억 3,90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24억 435만원 보다

27억 6,530만원 감액(△22.3%)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유는 광특보조의 관광개발사업 중 대천해수욕장 개발, 칠갑산 온천관광지, 기업도시 사업비 등 △27억원 감액된 것임.

❍ 그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5억 2,985만원

•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14억 1,650만원

• 관광지개발 사업                       61억 5,000만원

•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개발                 6,650만원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

• 행정운영경비                        7,620만원입니다.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 100억 5,113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93억 8,119만원 보다

93억 3,006만원 감액(△48.1%)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유는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사업비 등을 감액한 것임.

❍ 그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백제문화단지 운영지원                 29억 3,009만원

•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                 20억 7,504만원

•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6억 1,362만원

• 재무활동비                            27억 5,435만원

• 행정운영경비                          16억 7,801만원

□ 다음은,  2012년도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4억 감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으로 안면도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9,000만원, 도유지 매각관련 감정평가료 5억 9,551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 6억 8,7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끝으로, 저희 局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51억 7,306만원, 중앙문예

진흥기금 보조금 5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 2011년 당초예산 63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석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안면도관광지개발 추경예산(안)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계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우리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  12.  5.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성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