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1. 11.

◀ 2011년 3/4분기 까지, 자기주도적 103가지 ▶

환경녹지행정 혁신 성과보고

본 보고서는 민선5기 도정방침과

『사람과 환경의 어울림, 공감하는 환경녹지행정』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녹지 행정혁신 추진성과 임

	충청남도 (환경녹지국)

보고 순서

ꏚ . 2011 행정혁신 추진성과

Ⅰ. 종합평가

Ⅱ. 분야별 핵심성과(52건)

ꊱ 환경정책분야(13건) --------------  8 p

ꊲ 환경관리분야(14건) --------------- 26 p

ꊳ 수질관리분야(12건) --------------- 45 p

ꊴ 산림녹지분야(13건) --------------- 59 p

Ⅲ. 기타 중점시책(51건) ----------- 74 p

Ⅰ. 종합평가

(단위 : 건)

구 분	계	완 료	정상 추진	시기미도래 (여건미성숙)	부 진	비 고
합 계	103 (100%)	3 (3%)	96 (93%)	4 (4%)	-
도정혁신과제	10	2	7	1	-	道 과제
신규혁신	16	-	14	2	-	局 자체
업무개선	10	1	8	1	-	″
분석보완	16	-	16	-	-	″
공감행정	51	-	51	-	-	″

<도정혁신과제>

○ 대상사업 10건으로 SNS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강화 등 2건 완료

○ 테마가 살아있는 탄소다이어트 등 7건 정상추진, 시기미도래 1건

<신규혁신업무>

○ 局, 신규혁신업무 16건 중 14건 정상추진, 시기미도래 2건,

○ 충남 환경실태 평가를 통한 고유 정책 확대 및 충청광역권 수질

오염 총량체계 확립을 위한 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

- 환경녹지 실태 분석 완료(10월), 금강 통합수질 측정망 118지점 구축 완료(6월)

○ 3국 7개과 물 관리 일원화, 환경+산림 등 감시인력 융ㆍ복합 활동전개  등

<업무개선>

○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 내실화 1건 완료

○ 도립공원내 사유림소유자 불만해소 등 8건 정상추진, 1건 시기미도래

<분석보완>

○ 도립공원 탐방객 이용만족도 제고 등 16건 정상추진

<공감행정>

○ 도민이 공감하는 통합적 환경정책 실현 등 51개 과제 정상추진 중

주요성과

❍「민선5기」“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도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과 환경의 어울림, 공감하는 녹지행정 실현”을

局 임무로 설정, 全직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능동적 업무추진

Ⅰ

도정 철학과 이념 접목  『사람중심의 행정혁신』추진 (10건)

저탄소 녹색생활 범도민 실천운동 선도 □ 전국대회,“최우수기관”선정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활동전개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공로 인정

자연휴양림 종합만족도 향상 □ 상반기 88.4% → 하반기 89.5%(1.1% ↑)

•산림휴양시설의 이용 편리성 개선, 친절도 향상노력 → 휴양만족도 제고

고객맞춤형 선도행정 추진 □ 찾아가는 기술지도 및 협력적 자율점검 전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주도 일방적 점검 → 찾아가는 기술지도 도입

그 외, 겨울철 상수도 동파방지로 도민불편 최소화, SNS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등

ⅡⅠ

나열식 업무관행  『자기주도적 혁신업무』발굴 (16건)

환경녹지 실태평가 및 정책지표화 □ 4개분야 46개 지표 발굴․개선

• 우리 道, 환경녹지 현실태와 위치를 자체분석 파악, 하위지표 개선방안 마련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 전기 7,133㎾h(4.7%)↓, CO2 3,024㎏ 감축

• 온실가스 감축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공감 등 녹색생활 의식향상

탄소중립형 행사, 시범추진 □ 환경의 날, 물의 날, 나무심가행사 등 탄소배출 최소화

• 불필요한 행사시간 단축, 참여인력 최소화, 나무심기 병행으로 탄소상쇄

그 외, 그린카 보급 확대, 금강수계 지류하천 수질개선, 유망임산물 경쟁력 강화 등

Ⅲ

단편 ․획일적 업무추진 『전략적 융․복합 행정』전환 (10건)

3개국 7개과 분산된 물 관리 기능 □ 통합․관리, 가축분뇨 공동관리 추진

• 여러부서․기관 등 다원화 된 “물 관리 및 가축분뇨” 공동관리 방안 마련

환경 + 산림감시, 융․․통합 활동 전개 □ 계도 4,605건, 전년대비 161% ↑

• 환경오염과 산림훼손 감시 접목, 봉사활동 개념도입 등 시너지효과 제고

에코-패밀리 코디네이터 양성 □ 환경해설사 48명, 그린리더 27명, 숲 해설가 28명

• 개별․분산 활동하던 환경해설사 등 융․복합 개념의 코디네이터로 육성․활용

그 외, 산업단지 주변 공해완화림 조성, 1사 1하천 가꾸기 참여 기업․단체 확대 등

ⅣⅢ

일상적 단순전달자 역할 『실태분석』업무개선 (16건)

도립공원 이용만족도 초과 달성 □ 만족도 78.2%, 설정목표 69% 대비 9.2% ↑

• 공원 접근노선 확보, 대중교통 증편, 청결유지 등 자체노력 → 만족도 향상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선별률 제고 □‘11년 59.5%, 전년대비 3.7% ↑

• 운영실태 집중점검, 자동선별시설 등 현대화사업 추진 → 선별률 제고

학교숲 조성사업 효과검증 □ 정서함양(99% 만족), 교육적 효과(82% 만족)

그 외, 도립공원내 사유림소유자 불만해소,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율 제고 등

ⅤⅣⅢ

환경녹지행정 업무전반 『창발적, 공감행정』도입 (51건)

수요자 중심의 가치 있는 산림자원 ․ 육성 등 ꡔ3농 혁신ꡕ 추진

• 산림유역관리 등 불합리한 추진방법과 제도 개선(11건)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도민공감형 환경정책 추진

‘11년 정부합동평가 □ 산림분야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달성

달라진 모습

환경정책분야

□ 환경녹지행정의 뉴-패러다임으로 전환

○ 민선5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도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局 全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패러다임의 변환

〔직원 의식 전환〕            〔업무 방향전환〕

∙ 조직, 개인별 뚜렷한 비전, 목표를 설정/주도적 업무 추진 자세 확립 ∙ 문제의식과 비교분석을 통한 혁신과 개선의 자세 ∙ 자기성찰과 자극을 통한 전략적 사고행정으로 전환		∙ 국가위임사무의 단순집행기능 ⇨ 우리 道의 강점을 살린 혁신ㆍ창의적 행정을 실천 ∙ 주요정책과정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공감 행정 실천 ∙ 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에 걸 맞는 정책방향 설정

환경관리분야

□ 방지시설 등록업체 협력적 지도감독 전환

○ 관주도의 일방적 지도점검 방식, 탈피 자율점검 전환으로

방지시설업체 등의 자율점검 능력 배양 및 책임성 강화

- 대상 67개소중 66개소 자율참여 : 위반 1(행정처분), 자진반납 3(등록취소)

∙지침에 의거 연1회 일방적 지도․점검 실시		∙우리 道 자체계획 별도 추진 －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 책임 자율점검

점검대상 98%가 적극 호응 자율참여, 성공적 정착

수질관리분야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 가축분뇨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한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수질오염 예방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

∙ 가축분뇨 관리 이원화 (환경, 축산) ∙ 관리 이원화에 따른 인력낭비		∙ 가축분뇨 관리 통합 추진 (가축분뇨관리협의회 활성화) ∙ 합동점검 실시 등 협력체계 구축

산림녹지분야

□ 행복한『삶의 공원』조성 등 공간활용 개념, 변화

○ 쌈지(체육)공간 활용 등 버려진 공간이 아닌 녹색공원사업을

위해 관 주도가 아닌, 도민 참여공간으로 조성

〔자투리 공간 활용〕            〔공원관리 도민 의식〕

∙ 버려진 땅, 쓰레기투기 장소 ⇨ 녹색공간, 휴식공간으로 ∙ 도로변 잡초 생육지 ⇨ 녹색 소공원과 휴식장소로		∙ 관 주도 녹지공원 조성 ⇨ 도민 의견수렴 및 참여 ∙ 관 주도적 공원관리 ⇨ 생활주변 주민이 가꾸며 관리

아쉬운 점은

❍ 환경문제․분쟁발생에 따른 갈등관리와 개발확대로 인한

도민의 환경피해 위협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안 제시 미흡

남은 기간동안

❍ 환경녹지국 혁신업무 등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함께,

추진상의 문제점은 ‘12년 업무계획에 개선․보완하는 등 준비철저

Ⅱ. 분야별 핵심성과

2011년도 환경녹지행정 주요성과(4-ꊱ)

환 경 정 책 분 야

◀ 13개 과제 ▶

ꊱ 테마가 살아있는 탄소다이어트 추진

❍ 가정․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탄소다이어트 테마사업을 추진.

□ 주요내용

❶ 녹색생활 실천시스템 구축

- 탄소포인트제 확대, 친환경건물 인증 의무화, 녹색제품 구매조례

제정, 그린카(천연가스 ․ 전기차) 및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확대

❷ 녹색생활 홍보교육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확대, 그린리더 육성, 녹색생활교육 활성화

❸ 환경녹지국 선도추진

- 직원 탄소 배출권거래제 운영, 자동차 ․ 그린 데이(야근 없는 날,

수요일) 운영, 쿨(Cool)맵시 ․ 온(溫)맵시 운동, 탄소 중립형 행사 등

❹ 홍보물 제작배부

- 5,000부, 시군 및 지방의제와 환경․사회단체 등에 배부

□ 그동안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7.6/ 4개 분야 15개사업) 및 사업추진 공문시달(소관 부서)

❍ ‘12년 “테마가 있는 탄소다이어트 실천사업․구상보고

- 시기별 테마가 있는 사업 선정, 선택과 집중으로 탄소다이어트 실효성 확보

□ 앞으로 추진계획

❍ 세부 실천계획 수립 실과 및 각 시군 추진통보

❍ 테마별 탄소다이어트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분석보완(‘12.6월중)

	◀ 2011년 주요성과 ▶
❍『’11년 전국 그린스타트 경연대회』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공로 인정 ❍ 가정 및 직장에서 손쉬운 다이어트 활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ꊲ 탄소중립형 행사, 환경녹지국 시범추진

❍ 형식․집합적인 전시성 행사에서 과감히 탈피, 행사의 취지에

맞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중립형 행사로 환경녹지국이 앞장

□ 주요내용

❍ 주요행사 : 환경의 날, 물의 날, 나무심기 행사, 자원순환의 날,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 행사장소 : 현장위주로 행사취지에 맞는 장소선정 추진(실내→실외)

❍ 행사방법 : 형식적 행사에서 실질적 행사로 전환(의례적→실질적)

▶ 행사시간 : 불필요한 기념사 ․ 축사 ․ 식전행사 생략 ⇀ 시간단축

▶ 행사내용 : 전시회, 식전행사 등 지양, 행사 참여인력 최소화

⇨ 행사에서 배출한 탄소량만큼 나무심기․가꾸기 병행, 탄소상쇄

□ 그동안 추진상황

❍『탄소중립 형 행사』추진 계획 통보(2.22)

❍ 물의 날, 식목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탄소 중립형으로 추진

- 실외행사, 나무심기, 동원인원 최소화, 행사횟수 줄이기 등

탄소감축 행사로 추진

□ 앞으로 추진계획

❍ 자연보호 충청남도대회(11월) 행사 탄소중립형으로 개최

❍ 행사계획에 탄소중립 개념을 반영토록 주관부서와 협의강화

	◀ 2011년 주요성과 ▶
❍ 기후변화 업무 주관부서인 환경녹지국의 각종 행사시 탄소중립 개념도입은 충남만의 모범적인 아이디어사업으로 - 타 부서 행사시「탄소 중립형」행사 개최를 유도하고, 일반 직장 및 사회단체로 분위기 확산에 기여

ꊳ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 육성 ․ 활용 강화

❍ 환경 해설사, 그린리더, 숲 해설가 등을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통합 해설가로 육성 및 활성화

□ 주요내용

❍ 육성목표(83명)

구 분	환경해설사	그린리더	숲 해설가
인 원	30	20	33
대상자	학생 등	가정주부 등	방문객

□ 그동안 추진상황

❍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및 산림환경연구소 등에서 양성교육 실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추진

✱ 도민, 학생 및 휴양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교육

❍ 에코패밀리 코디네이터 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기회 제공

- 워크숍 개최로 그동안 활동사례 발표 등(10. 24)

□ 앞으로 추진계획

❍ 활용계획

- 도민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학교, 가정을 찾아 코디활동 전개

	◀ 2011년 주요성과 ▶
❍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 양성(103명) : 목표대비 124% ↑ - 환경해설사 48명, 그린리더 27명, 숲 해설가 28명 ❍『숲 해설가』활용, 코디네이터 시연 : 산림환경연구소 - 방문객 등 580명 대상, 탄소배출 줄이기 감축요령 등 교육 ❍ 개별 분산 활동하던 환경해설사, 숲 해설가, 그린리더 활동을 융복합 개념의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로 육성․활용 - 가정 녹색생활 컨설팅, 학교 및 현장방문자 교육 등

ꊴ 환경녹지국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

❍ 가정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억제,

녹색생활을 실천하고자 局 자체『탄소배출권 거래제』시범추진

□ 주요내용

❍ 대    상 : 74명(환경녹지국 전 직원)

❍ 운영시기 : 2011. 3 ～ 2011. 11월

❍ 운영방법

-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2010년 대비 2011년과 비교, 탄소배출 증감량 계산 후 직원간 탄소배출권 거래

※ 10gCO2 : 2원/1포인트(전기 1kwh당 424gCO2 배출)

□ 그동안 추진상황

❍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운영 계획 수립․통보(2월)

❍ ‘11. 3 ~ 9월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환경녹지국 4개과)

□ 앞으로 추진계획

❍ 환경녹지국 전 직원 전기사용량 조사 및 탄소배출권 거래 지속실시(10월, 12월)

❍ 우수부서․직원 인센티브 제공 및 실적 평가(12월)

	◀ 2011년 주요성과 ▶
❍ ‘11. 3～9월 시범사업 추진결과 - 전기사용량 : 150,227kwh('10년)→143,094kwh('11년), 7,133kwh(4.7%) 절감 - CO2배출량 : 63,696㎏(‘10년)→60,672㎏(’11년), 3,024㎏ 감축 실천 ※ 거래금액 : 1,273,730원(판매 939,250원, 구매 334,480원) ❍ 타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직원의 온실가스 감축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공감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의식향상

ꊵ 환경성검토 실무자문단 구성･운영

❍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사회적 이슈 환경문제에

대하여 분야별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영향 예측 및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자문단 구성

❍ 명    칭 :『충청남도 환경성검토 실무 자문단』

❍ 구성인원 : 20명(교수, 환경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 일반환경 분야 14명(대기, 수질, 생태계, 소음‧진동, 토양, 지하수, 악취 등)

- 해양환경 분야 2명(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등)

- 산림환경 분야 1명, 환경단체 등 현장 전문가 3명

❍ 임    기 : 구성일로 부터 2년(연임 가능)

❍ 운영방법 : 정기 및 수시회의 개최

※ 사안별로  해당 전문분야 4∼5인으로 실무 소그룹 운영

❍ 주요기능

- 사회적 이슈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행정 실무적 검토 및 의견수렴

- 환경분야 소홀지역에 대한 실무적 대안 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실무의견 협의

□ 그동안 추진상황

❍ 충청남도 환경성검토 실무자문단 간담회 : ‘11.3.16

❍ 사회적 이슈 및 개발사업 예정지 현장방문 : 5회

- (주)도고산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현장방문 및 서면 자문)

- 아름다운CC 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현장방문 및 서면자문)

- 가로림만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서면자문)

- 사회적 이슈 환경사업장 현장방문(동부그린발전, 현대제철,   가로림 및 아산만 조력발전 예정지)

□ 앞으로 추진계획

❍ 환경성검토 실무자문단 공동 활용(타부서 제공)

❍ 대규모 또는 사회적 이슈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지속자문

- 환경문제로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

- 환경 및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 기타 환경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자문단의 실무적 검토의견이 각종 개발사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승인기관 등)에 의견 제시

	◀ 2011년 주요성과 ▶
❍ 사전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자문단 의견 수렴 반영 등 각종 개발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실무 전문가 참여로 지속 가능한 개발환경 토대 마련 - 사안별 전문가 실무소그룹 운영 : ‘11년 5회, 그룹별 2~3명 구성 ❍ 사회적이슈 환경문제 사업현장 합동방문 추진 : ‘11년 4개소

ꊶ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마련

❍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제정 등 환경교육 종합계획 추진

□ 환경교육 현황

사회 환경 교육
		ꋼ민간 : 75개 단체에서 환경교육 실시 ※ 민간단체(330개) ꋼ전문 : 도 공무원교육원(공무원), 환경보전협회(기업체 등) ꋼ기타 : 푸른충남21(생태해설사 등), 금강유역환경청(환경교육․홍보단)

학교 환경 교육
		ꋼ초등(학교재량) : 연60~80시간 ※8개교(‘07)→21개교/10.9%(’10) ꋼ중등(학교재량) : 192개교 중 21개교(10.9%) ※‘07년 8개교(4.1%) ꋼ고등(학교재량) : 117개교 중 40개교(34.1%) ※‘07년 40개교(34.1%)

□ 그동안 추진상황

❍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 충청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2010. 12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2010. 3～2010. 12월)

-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안) 작성 : 2011. 6월

-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1. 7월

-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확정 : 2011. 8월

❍ 의원발의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

-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등 검토보고(지사님 결재)

- 상임위(문복위) 심의 : 수정가결, 본회의 가결 : 2011. 10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정

- 환경부 지침(교육센터 지정 등)에 근거하여 세부계획 마련

❍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시행

- 주요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년도별 추진목표 및 소요예산 확보에 따라 추진

	◀ 2011년 주요성과 ▶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제정으로 제도적 기반마련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수립 완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으로 환경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ꊷ 도립공원내 사유림소유자 불만해소 추진

❍ 도립공원내 사유림이 장기간 공원으로 지정되어 비공원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산권침해 및 행위제한이 많아 소유자의 불만이 빈발,

❍ 따라서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 사유림소유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불만해소 차원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 주요내용

❍ 관리청인 도 및 시군에서 사유림소유자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을 모색, 소유자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

□ 그동안 추진상황

❍ 易地思之에 입각한 법규해석으로 유연성 제고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 경직된 해석자제 지속권고(공문, 전언 등)

❍ 사유림 배려차원의 도립공원 숲가꾸기 추가 조사

□ 앞으로 추진계획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 경직된 해석자제 지속권고(공문, 전언 등)

❍ 추진중인 숲가꾸기 사업 지속시행(도 산림부서와 연계)

- 시군 산림부서를 통한 숲가꾸기사업 지속시행

❍ 숲가꾸기사업 대상필지 완료시 : Feed Back

	◀ 2011년 주요성과 ▶
❍ 도립공원 숲가꾸기 사업의 소유자 배려 차원으로 개선․전환 - 금년 도립공원 숲가꾸기 추진 면적 : 85필지 7,426,237㎡ - 종전 : 행정계획 위주 → 개선 : 소유자 입장 반영 ❍ 사유림 배려차원의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추가 발굴 - 덕산도립공원(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지역) : 1개 필지, 6,008㎡

ꊸ 야생동물 구조 활성화 대책 추진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설치 운영(2010. 6.)

⇨ 효율적인 구조․치료를 위한 이송 방안 등 활성화 대책 마련

□ 운영현황

❍ 운영비 지원 : 우리도 287백만원, 타시도 318백만원

❍ 구조건수 (방사율) : 우리도 220건(8.2%), 타시도 377건(31%)

❍ 구조건당 소요비용 : 우리도 1,308천원, 타시도 1,137천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야생동물구조 활성화 대책 등 구조체계 개편 추진

- 야생동물구조 체계 개선 수립 추진(2011.3.24.)

- 충남야생동물구조 활성화 워크숍 개최(2011.5.4.)

- 시군 환경과장 연석 회의(2011.8.31.)

□ 앞으로 추진계획

❍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환류

❍ 야생동물구조센터 성과 분석 및 언론 보도 등 홍보 강화

◀ 2011년 주요성과 ▶

❍ 야생동물 구조 효율성 증가 : 전년대비 구조율 281% ↑, 치료방사율 1,239% ↑

성과	2010년	220 건 구조 ⇒ 18 건 방사(방사율 8%)
	2011년	619 건 구조 ⇒ 223건 방사(방사율 36%)

❍ 유관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등 부상야생동물 이송체계 개선

ꊹ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율 제고

❍ 개발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건수	부과액	건수	징수액
계	261	506	219	433	85.6
2007	44	74	32	71	96.6
2008	28	74	25	70	94.6
2009	87	145	67	119	82.8
2010	47	105	41	92	87.7

- 우리도 징수액은 전국의 9%에 해당하고 평균 징수율 86%로 전국 평균

징수율 70%보다 다소 높음

□ 그동안 추진상황

○ 2011년 정부합동감사시 30건 누락 확인서 징구 및 57건 사후 통보·      부과 처리(2011.5.24.)

- 환경평가 협의내역 대상자료 확보, 도 및 시·군 개발부서 통보(2011.5.26.)

-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자 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발부(2011.10.20.)

□ 앞으로 추진계획

○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자 재산 조회, 압류 조치(2011.11월중)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자료 파악 및 소급 부과

- 협의내역 파악 및 대상자료 확보, 도 및 시·군 개발부서 통보

◀ 2011년 주요성과 ▶

○ 부과 및 징수율 증가 : 전년대비 부과건수 23건 ↑, 징수율 3.7% ↑

성과	2010년	47건 부과, 미납 6건, 징수율 87.7%
	2011년	70건 부과, 미납 6건, 징수율 91.4%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개선방안 마련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적인 지원 및 개선 방안 등 대책 추진

□ 현  황

❍ 현지 점검 분석결과

- 전기 목책기 등 설치는 산악지역 재배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력 공급 등 설치에 어려움

- 피해예방시 전기목책기를 선호, 보편적으로 설치하나 감전 등 위험 상존

□ 그동안 추진상황

❍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개선대책 시군 통보(2011.4.29.)

❍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개선 방안 환경부 회의시 사례 발표

❍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달(2011.8.3.)

- 시군별 안전 위험이 있는 전기울타리 시설 점검 및 홍보 추진

□ 앞으로 추진계획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안전관리 대책 등 현지 점검

- 안전표지판 설치 및 임의설치 시설물 지속 점검

❍ 피해예방시설 국고보조금 확대 지원 건의

❍ 야생동물피해보상금 예산 확보 및 피해보상 지원 대책 추진

❍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홍보 대책 추진

	◀ 2011년 주요성과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대책 수립(‘11.10월) - 시․군 별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 2012년도 본예산 야생동물 피해 보상 예산 30백만원 확보

도립공원 탐방객 이용만족도 제고

❍ 도내 도립공원(덕산, 대둔산, 칠갑산)에 대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등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만족도 제고

□ 만족도 조사개요

❍ 조사기간 : 상반기 5월~6월 / 하반기 8월~9월

❍ 장    소 : 각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 대    상 : 도립공원 탐방객

❍ 설문자수 : 상반기 280명 / 하반기 420명

❍ 내    용 : 관리 및 편의, 탐방시설 등 4개 분야 14개 항목

□ 이용만족도

가. 상․하반기 만족도 비교분석 결과

분야	평균	칠갑산			대둔산		덕산		비 고
		칠갑	장곡	천장	수락	행정	덕숭	가야
<상반기> 단위(%)
주중 만족도(%)	76.1	64.0	67.0	78.0	72.0	76.0	90.0	86.0
주말 만족도(%)	75.4	64.0	66.0	77.0	77.0	79.0	82.0	83.0
총 만족도	75.7	64.0	66.0	77.0	74.0	78.0	86.0	85.0
<하반기> 단위(%)
주중 만족도(%)	81.5	85.4	82.4	67.0	85.4	76.2	90.3	84.0
주말 만족도(%)	79.7	82.3	77.1	66.0	84.6	70.8	90.3	86.9
총 만족도	80.6	83.4	79.8	66.5	85.0	73.5	90.3	85.4	평균 4.9% ↑

나. 증감비교 및 상·하반기 평균치 산출

분야	평균	칠갑산			대둔산		덕산		비 고
		칠갑	장곡	천장	수락	행정	덕숭	가야
<상반기대비 하반기 증감 비교> 단위(%)
주중 만족도(%)	5.4	21.4	15.4	-11.0	13.4	0.2	0.3	-2.0
주말 만족도(%)	4.3	18.3	11.1	-11.0	7.6	-8.2	8.3	3.9
총 만족도	4.9	19.4	13.8	-10.5	11.0	-4.5	4.3	0.4
<상·하반기 종합 평균치> 단위(%)
주중 만족도(%)	78.8	74.7	74.7	72.5	78.7	76.1	90.2	85.0
주말 만족도(%)	77.6	73.2	71.6	71.5	80.8	74.9	86.2	85.0
총 만족도	78.2	73.7	72.9	71.8	79.5	75.8	88.2	85.2

□ 그동안 추진상황

❍ 상․하반기 도립공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화장실, 주차장, 등산로 등 관리시설 청결 및 쾌적성 유지 철저

- 공원탐방객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노선 확보 및 시간대 조정, 횟수 증편을 위한 지속적 자체노력 경주

□ 앞으로 추진계획

❍ 상·하반기 이용객 만족도 조사결과, 업무 적용 등 지속적 관심

❍ 시․군 도립공원부서 요구 익년도 사업예산 적극 반영추진

-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국비, 도비, 자체예산 등 예산확보에 지속적 노력

	◀ 2011년 주요성과 ▶
❍ 만족도 초과달성 : 상·하반기 종합평균 78.2% > 설정목표 69.0% - 상반기 평균 75.7%, 하반기 평균 80.6%, 상․하반기 평균치가 78.2%로 설정목표 69.0%를 9.2% 초과하여 달성함 - 행정적 차원에서 볼 때 도립공원에 대하여 만족도를 최초로 시도해 보았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

중국 장쑤성과의 환경행정교류 추진

❍ 동북아 환경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중국 장쑤성과의

환경행정교류회 성과와 앞으로의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 추진경위

❍ ’02년 우리 도 개최「국제환경심포지움」을 계기로 양 도․성간 환경행정교류 시작

❍ ’04년 양 도․성간「환경행정교류협약」체결로 명문화 추진

② 교류실적 : ’02~’11년 까지 총 15차례 교류회 개최

③ 주요성과

❍ 양 도․성간의 신뢰구축 및 환경파트너십 강화

❍ 민간환경기술 진출에 따른 우리 도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

❍ “기업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로 장쑤성내 우리 도 기업활동 지원

❍ 우리 도 대외이미지 및 동북아 환경보전에 대한 공동체의식 제고

□ 그동안 추진상황

① 제15차 교류회 개최결과 정리 및 장쑤성 통보

※ 교류회 주요내용 및 사진자료, 제16차 교류회 개최 관련 협조사항 등

② 장쑤성 진출 희망기업 상담회 내용 정리 및 참석기업 제공

※ 추가 질의 및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도에 의견 제시토록 조치

③ 제16차 교류회 개최 준비

❍ 제16차 환경행정교류회 참가계획 수립(9. 28)

❍ 개최시기 및 장소 : 11. 23~11. 28(5박 6일), 중국 장쑤성

※ 장쑤성 개최 순서로 장쑤성 환경보호청에서 개최시기 및 일정 등 계획

❍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환경시책 정보교환 및 발전방안 등 논의

- 난징 환경산업박람회(11. 25~27) 참관 및 기업간담회 개최

- 장쑤성 자율환경관리기업 기술지원사업 추진 등

❍ 환경산업박람회 참관 및 기업간담회 참석 희망기업 파악

※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및 참가 희망기업 모집 :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 앞으로 추진계획

① 중국어 회화 가능한 국제전문직위 공무원 배치 건의(국제통상과)

※ 현재 일본어 국제전문직위 공무원 배치 활용

② 난징 환경산업박람회 참관 및 간담회 참석 희망기업 모집

③ 장쑤성 환경보호청과 세부일정 등 협의 및 관련 사항 준비

④ 제16차 환경행정교류회 참가(단장 : 환경정책과장)

⑤ '11년 환경행정교류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12. 1월)

	◀ 2011년 주요성과 ▶
❍ 그동안 우호협력 차원의 정례적 교류에서 탈피,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방향으로의 교류 방향 전환 - 장쑤성 진출 희망기업 애로사항 상담회 개최 - 민간환경기술 진출을 위한 기업 환경신기술 설명회 및 양 도․성 기업관계자 간담회 개최 추진(제16차 교류회시) ※ 제16차 교류회 기간 중 개최되는 난징 국제환경산업박람회에 우리 도 기업참관단 구성 방문 - 양 도․성 민간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교류 주선 ※ 우리 道(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장쑤성(환경보호산업협회)

환경분쟁조정 신청민원 신뢰도 향상

❍ 도민생활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환경욕구와 관심이 증폭,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확충 등 분쟁민원 증가에 적극 대처

□ 현황 및 실태

❍ 환경분쟁 처리현황(’08~’10년)

구분	계	2010	2009	2008	비고
전국	530건	166	147	217
충남	42건(7.9%)	6(3.6%)	10(6.8%)	26(12%)	전국 4위

※ 1위 서울(208건), 2위 경남(54건), 3위 부산(44건)

□ 그동안 추진상황

❍ 2011년도 환경분쟁신청사건 접수 : 15건(완료 7, 진행중 8)

- 환경분쟁조정위원 등 전문가 현장조사 9회

❍ 각종 개발사업장 환경민원 예방대책 시달(사업부서 및 시군) : ‘11.5.16

❍ 환경분쟁 조정위원 재 위촉(9명) : (‘11. 9월 임기만료)

□ 앞으로 추진계획

❍ 사업(공사) 시행전 단계부터 환경피해 예방조치 반영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후 실시계획 수립

❍ 전문가의 현지 정밀조사･분석을 통한 신뢰도 제고

❍ 분쟁 당사자에게 객관적 사실 제시로 합의유도(권고)

	◀ 2011년 주요성과 ▶
❍ 환경분쟁 합의유도 증가 : 15건(전년 7건 대비 214% ↑) - 유형별 : 알선신청 12건, 조정신청 3건 - 원인별 : 소음･진동 12건, 대기(먼지, 악취) 3건 ➡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환경분쟁민원 대폭 증가추세에 있으며 알선신청건도 조정신청에 준하는 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등으로 분쟁 당사자에게 객관적 사실 제시 등 합의 유도(권고)

2011년도 환경녹지행정 주요성과(4-ꊲ)

환 경 관 리 분 야

◀ 14개 과제 ▶

ꊱ SNS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 도민의 환경정보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환경규제 등 국내외

환경동향을 쇼셜네트워킹서비스를 활용하여 도민과 공유

□ 환경오염사고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소통․교류 수단으로 활용

□ 현  황

❍ '11년 11월 소통현황

계(단위/회)	오존	황사	환경동향	기타	비고
238	6	10	128	94

□ 그동안 추진상황

❍ 도민과의 환경정보 공유을 위한 SNS 가입 : ’11. 1월

- 소통 대상 : 국회․도의원, 언론인, 환경NGO, 공무원, 도민 등

❍ 페이스북 및 트위터, 브로그를 통한 환경녹지정보 시범 소통

□ 앞으로 추진계획

❍ 환경NGO 및 전문가 등과 소통․교류수단 및 자문창구 활용

❍ 오존․황사경보 상황전파 및 도민행동요령 등 신속한 정보제공

❍ ‘12년 휴대용 스마트폰 등 활용『인터넷 플랫폼』구축․운영

	◀ 2011년 주요성과 ▶
❍ 도민 환경정보 수요증대에 대한 SNS 활용, 소통창구 마련 ❍ ‘11년 11월 현재, 462명(트위터 146명, 페이스북 316명) 회원 확충 ❍ 오존경보 6, 황사경보 10, 환경동향 128, 기타 94 등 총 238회 도민 소통 - 향후, 쇼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정보의 공유와 일선의 다양한 사례와 현상 등 소통의 기술을 터득, 확대 추진

ꊲ『그린카』보급 확대 등 대기환경 개선

❍ 도시지역 대기오염의 주 요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로서, 주로

버스·트럭 등 대형 경유차가 차지, 대기환경악화 방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CNG자동차, EV자동차 확대 보급 추진

□ 현  황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10.12월말)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버스	22,885	7,491	1,131	1,520	2,245	915	812	581	4,801	223	319	339	635	434	431	1008
청소차	754	366	26	52	10	2	7	7	74	8	20	5	62	35	39	41

□ 그동안 추진상황

❍ 시․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가스사업자 등 연석회의 개최 : ´11. 2월.

- 확대보급 필요성 및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 마련

❍ 계룡시 CNG버스 공급키로 확정(환경부 협의) : ´11. 3월

❍ 당진시 CNG자동차 확대보급방안 협의 : ´11. 6월

❍ 그동안 추진결과 토대로 확대보급방안 수립 시달 : ´11. 9월

□ 앞으로 추진계획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개정 : ‘11. 12월

- 의무화 대상 범위확대: 2개시→10개 시․군 및 대상차량 확대

	◀ 2011년 주요성과 ▶
❍ 무공해 그린카 확대 보급을 통한 대기환경개선 기반 마련 □ 천연가스(CNG) 자동차 : '11년 당초계획 19대 → 24대로 확대(6대, 126% ↑) □ 전기(EV)자동차 : ‘11년 계획 5대 → 46대로 대폭 확대(41대, 920% ↑)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1개소) 및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10개소) 등 대기오염 완화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 가시화

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감소 노력

❍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지도․점검업무의 개선방안 마련 및 위반율 감소 추진

□ 운영현황

❍ 배출업소 점검현황(5년간)

- 총 26,919개소 점검, 1,247개소 위반(연평균 249개소)

- 위반내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9%, 비정상 가동 10.4%, 무허가․미신고 19%

- 자가측정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등 행정절차 미이행이 51.6% 차지

❍ 위반율은 ‘06년 이후 기업규제 완화에 따른 계도위주의 점검으로

5%이하로 유지되다, ’10년 정밀점검 체계로 전환되면서 9.0%로 증가

□ 그동안 추진상황

❍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홈페이지 게재 등 경각심 고취(2회)

❍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등 특별교육 실시(4회)

❍ 환경기술지원을 통한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 배양(332개소)

□ 앞으로 추진계획

❍ ‘12년 신규 배출사업장『환경도우미제』운영(10백만원)

❍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흡수원(나무) 식재 권장 등 융․복합행정 도입

	◀ 2011년 주요성과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위반율 저감 실현 □ 위반율 감소 : ‘10년 위반율 9.0% → ’11년 10월까지 5.6%, 전년대비 3.4% ↓ ❍ 위반사례집 및 자체체크리스트 500부 제작․홍보 등 자율 관리 유도 ❍ (종전) 신청에 의한 소극적 기술지도 → (개선) 찾아가는 적극적 방법으로 전환

ꊴ 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료를 무상 또는 정액으로 징수하는 방식에서

버린 만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 배출량 감량화 도모

□ 현  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

- 수수료 부과방식이 기존의 무상이나 정액제에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 추진

※ 종량제 방식 : RFID (전자태그), 납부칩 (칩, 스티커), 종량제 봉투

❍ 우리 道 '10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음식물 쓰레기 총 발생량(톤/일) : 454.3 (전국 13,564.2)

-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kg/인․일) : 0.219 (0.269) 전국 3위 수준

□ 그동안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시․군 과장회의 개최 : ‘10. 12월

❍ 시․군별 통합 T/F팀(환경+위생+농산) 구성․운영 : ‘11. 3월

❍ 시․군별 음식물 종량제 부분 실시

- ▴공주 / '11.10월 ▴예산 / ‘11.7월 ▴홍성 / '09.8월 ▴태안 / ’06년

❍ 보령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례 개정 완료 : ‘11. 7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조례 미 개정 15개 시․군 지역 조례 개정 : ‘12년 상반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 ‘12년 상반기 : 6개 시․군(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8개 시․군) : ‘12. 12월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 나머지 군은 '13년 추진 계획

❍ 지속적인 도민 홍보 및 기회교육 실시 예산 확보

- 음식물 줄이기 관련 (도․시군 홈페이지, 배너 등) 인터넷 홍보 등 20백만원

- 언론매체(지역 신문, 방송) 등을 통해 홍보 : 분기별 1회 이상

	◀ 2011년 주요성과 ▶
❍ 홍성․태안 시범지역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 거양 □ 홍성군 : ‘09년 평균 13.9톤/일 → ’11년 9월 11.3톤/일, 감량률 18.7% ↓ □ 태안군 : ‘06년 평균 2.3톤/일 → ’11년 9월 2.0톤/일, 감량률 13.0% ↓ ❍ ‘12년까지 全 시․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약 20% 감량화 기대

ꊵ 우리 道 실정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道의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위해 실정에 맞도록 조례 개정

□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

□ 현  황

< 공기질의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이산화탄소 (CO2) (ppm)	포름알데히드 (HCHO)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법정기준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관리목표	100이하	900이하	100이하	-	5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장례식장,목욕장 대규모 점포	법정기준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관리목표	100이하	900이하	100이하	-	5이하
의료기관,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법정기준	100이하	1,000이하	100이하	800이하	10이하
	관리목표	90이하	800이하	70이하	770이하	5이하
실내주차장	법정기준	200이하	-	-	-	10이하
	관리목표	170이하	-	-	-	5이하
‘10년도 조사결과 평균오염도		43.5	625.6	34.67	764.4	1.0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운영자등이 수인(受忍) 가능한 범위 안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 중임

□ 그동안 추진상황

❍ 공기질관리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11. 3월

❍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 ´11. 6월

❍ 조례제정 공포에 따른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계획 수립 : ´11. 8월

❍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 ´11. 8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1. 9. 29(제140호)

□ 앞으로 추진계획

❍ 시행규칙 공포 : ´11. 11월

❍ 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따른 시설관리자의 참여확산 홍보 : ´11. 11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기준 및 환기설비 가동․유지관리 등

․홍보 인쇄물 제작(소요예산 ´12년 본예산 반영)

․배포계획 : 실내공기질 새로운 유지기준 시행 전 배포

❍ 실내공기질관리 지도점검계획 수립 : ´11. 11월

- 17개 시설 군 232개소(상․하반기 / 년 2회)

❍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적용 : ´12. 6월

❍ ‘12년, 노인․장애인시설 등 대기질 무료측정으로 환경복지기반 강화

	◀ 2011년 주요성과 ▶
❍ 미세먼지의 경우 미국 50㎍/㎥, 호주 90㎍/㎥, 일본 50㎍/㎥ 수준 관리 □ 한국 : 150㎍/㎥으로 높은 수준 → 우리 道 : 120㎍/㎥이하 강화(WHO기준) - 청도역 대합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기반 구축 ❍ 오픈 공간보다 1천배나 위해성이 강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우리 道 특성을 반영한 유지기준 강화 및 대상시설 확대(232개소)

ꊶ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 협력적 지도점검 전환

❍ 관 주도의 일방적 지도점검 방식 탈피, 자율점검으로 전환하여

민․관 협치를 통한 자율점검 능력 배양 및 책임성 강화

□ 추진개요

❍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체 점검방법 개선 → 협력적 지도점검 전환

- 그 동 안 : 환경부 지침에 의거 년1회 대상업체 임의 선정, 일방적

지도․점검 실시

- 방법개선 : 우리 道 자체계획 별도 추진 ⇨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 책임, 자율점검

□ 그동안 추진상황

❍ 우리도 2011주요업무보고 및 직무성과계획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2.10. 대기,수질,소음․진동 등록 방지시설업체 대상)

❍ ‘11년 방지시설업 지도점검 협력적 자율점검 지도점검계획 수립(8.18)

- 대상업체 67개 등록업체 점검방법 개선 및 자율점검 요령 안내문 배포

․참여 : 66개소, 미 참여 1개소(미참여 업체 현지점검실시)

․결과 : 자진반납 3개소, 기술인력 미달 1개소 행정처분

□ 앞으로 추진계획

❍ 제도악용 차단을 위한 부정기․수시 점검 추진

❍ 협력적 지도점검 전환에 따른 업체 호응도 및 운영상 문제점 분석 보완(‘12.1월중)

	◀ 2011년 주요성과 ▶
❍ 점검방법 개선으로 기업의 부담경감 및 환경관리역량 강화 - (종전) 관주도 일방적 점검 → (개선) 자체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율점검 전환 □ 관 주도 현지출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및 업무과중 해소 도모 □ 행정적 편의 및 방지시설업 관리의 실효성 확보

ꊷ 자동차 공회전제한장치 부착 효과 검증 추진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의 후속 조치계획으로 ‘12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道에서의 효과실증 등 공감대 형성

□ 추진개요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의 시범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리 道 지역에서 시범운영 실시

- 대도시(1), 중소도시(1), 군지역(1)개를 선정 일부차량에 장착 및

시험운행한 후 B/C 비교분석을 통해 효과성 입증 도모

□ 연료절감 등 효과가 입증된 지역과 차량에 대해 의무화조례 추진

□ 그동안 추진상황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지부착 방침결정 : ´11. 5월

❍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파악 방침 시달 : ´11. 8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시범운영을 통한 적정성 평가계획 수립 : ´11. 12월

❍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운영 : ´12. 1월 ~ 12월(1년간)

❍ 시범사업 운영결과에 따라 사업확대 및 의무화 추진 : ´13. 1월

	◀ 2011년 주요성과 ▶
❍【환경부 용역결과】 □ 온실가스 감소효과 : 시내버스 17.1%, 택시 12.5%, 택배트럭 9.7% ↓ □ 연 료 비 절감효과 : 시내버스 15.4%, 택시 12.7%, 택배트럭 9.8% ↓ ❍【비용절감 편익효과 기대】 □ 대형버스 : 312만원 투자 → 9년 운행후 5,497만원 절약, 5,185만원 이익 □ 택배트럭 : 164만원 투자 → 7년 운행후 250만원 절약, 86만원 이익 □ 영업택시 : 134만원 투자 → 5년 운행후 763만원 절약, 629만원 이익

ꊸ 환경감시단  + 산불감시원 통합운영 방안 모색

❍ 민간환경감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실버환경감시단과 산불감시원 통합운영 등 융․복합 감시 및 봉사활동 영역 확대

□ 운영현황

구분	실버환경감시원	산불감시원
운영근거	도 특수시책(2007년도)	산림보호법 제33조
구성인원	○ 212명(읍면동별 1명)	○ 430명(일자별, 시기별 변동가능) ※ ‘11년도 봄철 : 532명
자격요건	○ 만60세 이상으로서 감시활동이 가능한 자중 읍면동장이 추천	○ 만 58세 미만인 자로서 지역의 지리, 산림상황 등을 잘 아는 지역주민중 읍면동장이 추천
주요임무	○ 환경오염행위 감시	○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활동범위	○ 감시원 거주 읍․면․동의 하천, 공장지역 등	○ 입산통제지역, 주요 등산로, 산불 취약지역
활동기간 및 방법	○ 매년 3월～10월 (주 3회, 96일 활동)	○ 년간 149일 운영 - 봄철 : 2. 1～5. 15(104일간) - 가을철 : 11. 1～12. 15(45일간) (주5일, 산불발생시기 등을 감안 탄력적 운영)
사용장비	○ 개인소유 휴대전화	○ 산불신고단말기(GPS)지급 - 1인1대 ※ 년간 사용비 : 114천원
‘11년 예산	○ 407백만원(민간보상금) (도비 30%, 시군비 70%)	○ 2,902백만원(기간제근로자인건비) (도비 10%, 시군비 90%)
1일 활동비	○ 20,000원(식비, 교통비 포함)	○ 42,000원(식비, 교통비 포함)

□ 그동안 추진상황

❍ 실버환경감시원 실무 통합교육 실시 : ‘11. 4월

❍ 명칭변경 및 활동영역 확대운영계획 시․군 시달 : ‘11. 5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실태 점검 실시 : ‘11. 12월

- 명칭변경 및 활동영역 확대 시행후 시․군의 이행 실태

파악, ‘12년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지침에 반영

※ 5개 시․군 표본 점검 실시

❍ 실버환경봉사단 확대 운영계획 수립 : ‘12. 1월

- 지역 실정 및 여건에 따른 인력 충원 실시(212명→270명)

※ ‘12년 예산 증액 : 122백만원 → 156백만원

- 자원봉사 개념을 접목한 봉사활동영역 확대

❍ 실버환경봉사단 세부 운영지침 수립 시달 : ‘12. 2월

	◀ 2011년 주요성과 ▶
❍ 환경오염 + 산림훼손 감시 접목, 융․복합 활동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계도건수 향상 : ‘10년 8월 2,860건 → ’11년 8월 4,605건, 전년대비 161% ↑) □ 위반행위 신고증가 : ‘10년 9월 176건 대비 → ’11년 9월 182건, 3.4% ↑) ❍ (종전) 단순감시활동 → (개선) 명칭변경, 봉사활동 개념도입 등 활동영역 확대 □ 명칭 변경 : ‘10년 실버환경감시단 → ’11년 실버환경봉사단

ꊹ 폐기물 에너지화 및 촉진방안 강구

❍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로

소각여열 회수시설, 고형연료화시설 등의 연차적 확충 추진

□ 현  황

❍ 소각여열 회수시설

- 도내 12개 소각시설 중 천안․아산(각 200톤/일)에서 여열회수 및 판매,

신규 1개소(천안시 200톤/일)는 여열회수시설 포함하여 사업 추진

❍ 고형연료화(RDF) 시설

- 서산(90톤/일), 당진(80톤/일), 내포신도시(120톤/일) 등 3개소 추진 중

□ 그동안 추진상황

❍ 천안시 소각시설, 여열회수사업 추진 : ‘08년 ~

❍ 서산․당진 RDF 사업 추진 : ‘09년 ~

❍ 폐기물에너지화 분석결과 및 촉진방안 시․군 시달 : ‘11. 6월

□ 앞으로 추진계획

❍ 3차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최적화 및 에너지화 방안 반영 : ‘11. 12월

❍ 천안시 소각시설 완공(여열회수 사업 추진) : ‘13. 12월

❍ RDF(6개소), 여열회수(8개소), 바이오가스화(15개소) : ‘12.~ ’16년

	◀ 2011년 주요성과 ▶
❍ 아산시 소각시설 가동개시 및 여열회수를 통해, 20억원 수익 창출 ❍ 천안 소각시설, 서산․당진 RDF시설, 계속사업 추진 ❍ 연기․논산 소각시설 여열회수사업, 타당성조사 등 사업효과 검토

석면질환자 등 피해주민 구제범위 확대

❍ 도내 16개소의 폐석면광산이 산재되어 폐암 등 석면질환자

다수 발생, 피해자 구제 주력 및 구제범위 확대 추진

□ 현  황

❍ 피해판정(한국환경공단)

심의건수	판정결과				반려
	계	피해인정	불인정	보류
229	221	137	84	-	8

□ 그동안 추진상황

❍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군 등 의견수렴 : ’11. 8월

❍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건의(환경부 생활환경과) : ’11. 9월

□ 앞으로 추진계획

❍『석면피해 특별유족 찾기』,『2차 주민건강영향조사』등 구제사업 철저

❍ 환경부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관련법 개정시까지 지속 협의

❍ 석면환경보건센터 등과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개선과제 추가 도출

	◀ 2011년 주요성과 ▶
❍ ‘11년 석면피해기금(국비) 33억원 확보 및 피해자 137명, 4억원 등 요양치료비, 생활수당, 장의비, 유족조위금 등 지원 ❍『‘11년 석면피해 특별유족 찾기운동』결과, 유족 50명 확인 ❍『폐석면광산 등 현황지도』및『석면관리매뉴얼』500부 제작․도민 홍보 ❍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실현 - 충청남도 개정 건의(11.9월)를 받아들여 발주 및 추진 ❍ 연구용역 완료 후 ‘12년도 중『석면피해구제법』개정 예정(환경부) - 주요내용 : 석면피해 구제대상 질병 확대, 피해자 구제급여 인상 등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발전방안 강구

❍ 충남지역 특유의 환경오염 현상 등 환경문제의 조사와 연구

사업 수행,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보전의식 함양 등을 위한 센터의

성과를 분석,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시행

□ 성과분석

ꊱ 연구사업 분석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연구사업(건)	15	12	12	10	12
비고	환경정책연구 : 5 환경현황조사연구 : 3 환경기술개발연구 : 2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 5	환경정책연구 : 1 환경현황조사연구 : 5 환경기술개발연구 : 2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 4	대기관리 : 3 수질관리 : 3 폐기물관리 : 3 자연환경 : 1 토양지하수오염관리 : 1 기타환경 : 1	대기관리 : 3 수질관리 : 1 폐기물관리 : 2 자연환경 : 3	대기관리 : 2 수질관리 : 4 폐기물관리 : 3 자연환경 : 3

❍ 최근 5년간 총 61개 과제를 선정· 진행하였으며 이중 60%이상이 도내 행정기관(충남도 26.2%, 16개 시· 군 33.8%)에서 부여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조사사업 수행

❍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14건), 학술지 발표 및 논문 게제(60건)을 실시하여 실용적 연구를 추진

ꊲ 기업환경지원사업 분석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기업지원 (횟수)	52	104	136	110	67

❍ 최근 5년간 총 469회에 걸쳐 도내 기업체의 환경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도내 16개 시· 군 기업체의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 해결(전문가활용 교육, 시설개선자문, 측정분석비 등) 예산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한 기업체들의 환경애로 해결은 물론 지역 환경개선에 이바지함

ꊳ 교육․홍보사업 분석

❍ 최근 5년간 도내 일반시민, 학생,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275회(32,252명)에 걸쳐 환경관련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환경의식을 일깨우고 녹색성장 시민지도사 양성교육, 온실가스 전문가 양성교육 등 전문교육을 통하여 일반도민, 기업체 임직원,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

❍ 또한 국제 및 국내 세미나·심포지엄 등 총 66회(3,626명) 개최로 국내외의 환경기술동향 및 현황에 대하여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한 충청남도의 환경분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그동안 추진상황

❍ ‘11년 도비지원계획 통보 : ‘11. 3월

❍ 사업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 : ‘11. 5월

❍ ‘11년 연구사업 실무간담회 : ‘11. 5월

❍ 운영 활성화계획 통보(도→센터) : ’11. 6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추가분, ‘12년 63백만원 확보

❍ 개선계획에 의한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센터) : ‘12년 계획 수립시

❍ 환경정책 개발 및 환경문제 등 道 부여과제 년중 발굴

－ 기존, 매년 9월 연구과제 공모 → 년중 수시 모집(긴급 현안과제 포함)

	◀ 2011년 주요성과 ▶
❍ 道 부여, 환경현안문제 등 연구과제 채택률 대폭 개선 □ 채택률 : ‘5년 평균 약 3.4건(26.3%) → ’12년 채택 7건(58.3%), 205% ↑ ❍ 연구과제에 대한 실용성 강화를 위한 연구비 현실화 □ 연구비 : ‘10년 과제당 평균 29백만원 → ’12년 40백만원, 138% ↑

환경신문고 홍보 강화와 운영 활성화

❍ 환경오염행위 감시의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신문고 운영 정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운영 개선 추진

□ 운영현황

❍ 최근 5년간의 환경신문고 접수․처리현황

- 신고건수는 연평균 3,691건으로 1일 평균 10건이며 ‘07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

- 신고방법은 전화신고가 68%로 가장 많고, 인터넷신고 11%,

엽서․편지신고 6%, 직접방문 4%

- 오염원별 신고건수는 폐기물 분야가 36%로 가장 많고, 대기분야 24%,

수질분야 13% 순이며,  폐기물분야 중 생활쓰레기 분야가 87%를 차지

□ 그동안 추진상황

❍ 시․군의 환경신문고 전화응대 실태조사 실시 : ‘10. 12월

❍ 환경오염 신고전화(128번) 119와 연계시스템 구축 완료 : ‘11. 2월

※ 3/4 분기까지 119 안전서비스 확대시행 실적 : 205건

□ 앞으로 추진계획

❍ 환경신문고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연중)

❍ 시․군의 환경신문고 응대실태 점검 실시 : ‘11. 12월

❍ 환경신문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 ‘12. 1월

	◀ 2011년 주요성과 ▶
❍ 환경오염 신고(128번) → 119와 연계시스템 구축, 도민 이용편익 극대화 □ 119 안전서비스 통합 시행 : ‘11년 연계서비스 제공 → 205건 ❍ (종전) 단순 전화응대 → (개선) 현장출동 및 현지민원 처리 등 다각적 확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선별률 제고 추진

❍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의 선별률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수거체계 개선으로 종량제 배출유도 및 선별시설 현대화 도모

□ 운영현황

❍ 우리도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은 12시군 12개소로 319톤/일 처리 가능,

공주․아산․부여 등 선별시설 확충시 369톤/일의 처리능력 보유

❍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1,855.6톤이며, 재활용 가능자원은 508.9톤 발생,

(‘09년 기준), 이중 106.3톤이 공공재활용 선별시설로 반입되어 처리되고

나머지 402.6톤은 민간선별시설에서 처리 중임

□ 그동안 추진상황

❍ 재활용 선별시설 사업추진(부여, 공주, 아산, 서산) : ‘08. ~

❍ 서산시 재활용선별시설 완공 및 사용개시(30톤/일) : ‘10. 10월

❍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선별률 제고방안 시․군 시달 : ‘11. 6월

□ 앞으로 추진계획

❍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실태 집중 점검(반기별 1회)

❍ 시․군 재활용 분리배출 및 종량제 배출 관련 주민 홍보 강화

❍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사업 지속추진으로 운영체계 자동화 확대

- 부여군(10톤/일), 공주시(20톤/일), 아산시(50톤/일) : ‘11~13년

	◀ 2011년 주요성과 ▶
❍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선별률 제고로 전국 최하위 탈피 □ 선별률 : ‘10년 55.8%(전국 최하위) → ’11년 10월 59.5%, 3.7% ↑ ❍ 공주․아산․부여 재활용 선별시설 등 현대화사업 지속추진(계속사업)

자원재활용 촉진 및 처리시설 최적화 도모

❍ 분리수거율 향상 및 자원재활용 촉진,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폐자원의 최적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현  황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폐기물 최적화 현황

- 생활폐기물 발생량 : 1,856(톤/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량 : 923, 재활용 509, 음식물 424톤/일

▴종량제 봉투 배출 : 가연성 698, 불연성 225톤/일

- 재활용 선별시설 : 12개소 319톤/일

※ 확충계획 : 3개소 80톤/일 (‘13년) 공주시, 아산시, 부여군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52개소(매립19, 소각12, 재활용12, 음식물9)

※ ‘14년까지 11개소 확충 (소각1, 매립3, 재활용3, RDF3, 음식물1)

□ 그동안 추진상황

❍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추진 워크숍 개최 : '11. 3월

❍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실무 협의 2회 : ‘11.6, 9월

❍ 7개 권역별 최적화 시․군의견 조사결과 환경부 제출 : ‘11.9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쓰레기 분리수거 연중 홍보 및 '12 예산 확보(3백만원)

❍ 재활용량 및 반입량 등 저조한 처리시설 특별점검(연 1회 이상)

❍ 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 반입․선별률 제고방안 반영

	◀ 2011년 주요성과 ▶
❍ 도내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성공(아산 ↔ 홍성) □ 홍성군 가연성폐기물 20톤/일 → 아산시 반입․처리, 연내 협약 체결 ❍ 최적화(안)에 대한 시․군 의견수렴 및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반영 - 그동안, 워크숍․실무 협의를 통해 최적화 필요성 인식, 계기 마련

2011년도 환경녹지행정 주요성과(4-ꊳ)

수 질 관 리 분 야

◀ 12개 과제 ▶

ꊱ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방안 강구

❍ 가축분뇨는 전체 오․폐수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은 26%로 가축분뇨의 선진적 관리 등 환경오염 예방 추진

□ 현   황

❍ '91년부터 환경부(정화처리)는 0.8조원을, 농식품부(자원화)는

1.2조원을 투입, 추진중이나 가축분뇨 관리는 아직 미흡

❍ 축산농가의 관리 및 자원화시설은 축산부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서가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

❍ '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그동안 추진상황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방안』마련 : '11. 6월

❍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환경․축산부서 합동 점검(13개소) : ‘11. 7월

❍「가축분뇨관리협의회」구성(5개 시․군) : ‘11. 7월

❍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 합동 점검(6개소) : ‘11. 8월

❍ 가축사육 제한조례 권고안 배포 : '11. 10월

□ 앞으로 추진계획

❍ 가축분뇨 이력제 도입, 축산부서와 공동 대응 : '11. 11월

❍ 가축분뇨 배출시설, 공공․공동처리시설 합동 점검 : '11. 12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학술연구용역 발주 : '11. 12월

	◀ 2011년 주요성과 ▶
❍ 환경과 축산분야로 이원화된 가축분뇨 관리체계 통합기반 구축 - (종전) 축산분야와 환경분야 개별 추진 → (개선) 가축분뇨관리위원회 공동 대응 ❍ 가축분뇨 처리시설(정화시설 및 자원화) 국비확보 협력체계 마련 ❍ 중장기『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추진 → ‘12~’21년까지, 10년간

ꊲ 수돗물 만족도 조사 및 음용률 제고방안 마련

❍ 수돗물 음용률의 만성적 저조(3%이하)에 대한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 및 노후 수도관 개량 등 음용률 제고 대책 추진

□ 설문현황

❍ 음용률 조사결과

년도별	수돗물음용(%)			정수기 이 용 (%)	먹는샘물 (%)	약수터 (%)	기타 (%)
	계	끓여서	그대로
2005.7.	44.0	42.3	1.7	38.9	8.6	7.7	0.8
2008.7.	44.9	43.5	1.4	41.9	7.8	5.0	0.1
2011.7.	41.1	37.7	3.4	43.3	11.1	4.0	0.6

□ 그동안 추진상황

❍ 주민의식 설문조사 실시(총 응답자 1,312名) : ‘11. 5 ~ 7월

❍ 설문조사 분석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시․군 통보 : ‘11. 7월

❍ 도민 만족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계획 수립 : ‘11. 9월

⇒ 노후관 개량사업비 확보를 위한 년차별 투자계획 수립 추진

□ 앞으로 추진계획

❍ ‘12년도 추경예산,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비(250백만원) 반영

❍ ‘12년 노후관 개량사업 예산 시․군 배정 및 개량사업 추진

⇒『도민만족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계획』에 따라 년차별 소요사업비 확보

❍ 향후, 5년 주기, 도민 만족도조사 등 음용률 제고대책 지속 관리

	◀ 2011년 주요성과 ▶
❍ 음용비율은 저감 추세나, 끓이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 □ 그대로 먹는 비율 증가 : ’08년 1.4% → ’11년 7월 3.4%,(2.0% ↑) □ 먹는샘물 및 정수기 보급확대로 수돗물 음용률은 감소(3.8%)추세이나, 지속적인 시설개선, 도민홍보로, 수돗물의 안전성 회복 등 불안감 해소 기대

ꊳ 하수처리시설 주민친화적 운영으로 인식 전환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 이미지에서 탈피, 주민 친화적

체육․편익시설로 인식을 전환 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추진

□ 현   황

❍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중 31개소에 대한 주민친화적

체육․편의시설 설치․운영 등 이미지 전환 추진

- 운동시설 :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27개소

- 공    원 : 생태공원, 산책로 등 13개소

- 기    타 : 동물원, 풍물놀이 연습장 등 20개소

□ 그동안 추진상황

❍『하수처리시설의 주민친화적 운영방안』수립․홍보 : ‘11. 4월

❍「하수처리시설의 주민친화적 운영계획」시․군 통보 : ‘11. 5월

□ 앞으로 추진계획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시 주민친화적 시설 적극 반영 유도

- 하수처리시설 지상 공원화(처리시설 지하화)

- 주민체육․편의시설 확충 및 처리수 재이용 연못, 폭포 개발 등

- 연중 개방화장실 설치 등

❍ 하수처리시설 개방(견학코스, 체육․편의시설 등) 및 방류수수질검사 주민 참여

❍ 하수도사업 인가시 주민친화적 운영시설 적용여부 검토(연중)

	◀ 2011년 주요성과 ▶
❍ 친환경적, 쾌적한 주민친화시설 전환으로 혐오시설 인식 전환 □ 완공 시설 : 16개 시․군 하수처리시설 60개소 → 주민친화적 개선 □ 공사중 시설 : 천안 4단계,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

ꊴ 금강수계 중점관리대상 지류하천 수질개선

❍ 금강본류에 오염부하량을 높일 수 있는 오염우심 지천을

중점관리 대상하천으로 선정, 체계적 수질 개선대책 추진

□ 현   황

❍ 유량, 수질, 배출부하량 등이 높은 지류하천을 관리대상으로 선정

- 정안천(공주), 강경천(논산), 석성천(논산, 부여), 조천(연기)

❍ 중점관리대상 지천 수질관리 계획

- BOD5 기준, 현재보다 30%이하로 저감하는 등 종합수질대책 추진

⇒ ‘13년까지 금강수계 하천수 수질을 Ⅱ～ Ⅲ등급으로 수질개선

□ 그동안 추진상황

❍ 해당 4개 시ㆍ군 사업계획 협의 : ‘11. 6월

❍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하류지역 기금 지원 요청 : ‘11. 6월

❍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실시 : 3회(‘11. 7,8,9월)

❍ 수질모니터링 결과 중간평가 실시 : 2011. 10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개선 효과 분석

- ‘13년까지 년 2회, 수질개선 효과 분석 등 조치계획 마련

❍ 금강본류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영향 최종 분석 : ‘13. 12월

	◀ 2011년 주요성과 ▶
❍ 금강수계 지류하천 약 38% ~ 63%, 수질개선 효과 달성 □ 공주시 정안천 수질개선 - ‘10년 평균수질 : 6.0㎎/L → ’11년 10월 2.2㎎/L, 전년대비 63% ↑ - ‘5년(2006 ~ 2010년) 평균 수질 : 4.0㎎/L, → ’11년 10월 2.2㎎/L, 대비 45% ↑ □ 연기군 조천 수질개선 - ‘10년 평균수질 : 2.9㎎/L → ’11년 10월 1.8㎎/L, 전년대비 38% ↑ - ‘5년(2006 ~ 2010년) 평균 수질 : 3.6㎎/L, → ’11년 10월 1.8㎎/L, 대비 50% ↑

ꊵ 겨울철 상수도 동파방지로 도민불편 최소화

❍ 동절기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시설 동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수도 동파(동결) 방지대책을 마련 추진

□ 현   황

❍ 수도계량기 동파현황

구 분
	계	비율 (%)	단독 주택	비율 (%)	상가 건물	비율 (%)	다가구 주택	비율 (%)	아파트	비율 (%)
동파건수	2,607	100	1,736	66.6	551	21.1	187	7.2	133	5.1

※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관리 어려움 등으로 동파가 많으며, 시군별

동파건수는 천안 546, 공주 375, 논산 361, 금산 263건 순으로 발생함

□ 그동안 추진상황

❍ 동파예방대책 및 사업비 지원대책 수립 : ‘11. 4월

❍ 동절기 동파예방대책 수립 통보 : ‘11. 4월

❍ 시․군 상수도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11. 9월

□ 앞으로 추진계획

❍ 동절기 대비 시군 동파예방대책 수립상황 점검 : ‘11. 11월

❍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동파방지팩 무료보급

❍ 시․군별 자재(동파 방지 팩) 구입비 등 2012년 예산반영 독려

❍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및 긴급 지원 서비스반 구축운영

	◀ 2011년 주요성과 ▶
❍ 상수도 시설시 지표에서 1.2m이상 매설 등 예방적 시설기준 설정 ❍ 24시간 긴급안전 점검 및 서비스반 운영 등 상황관리체계 유지 □ 동파로 인한 식수공급 중단 예방 등 주민불편 해소로 주민신뢰 제고

ꊶ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 내실화

❍ 하천과 호수의 근원인 지류․지천에 대해 주민, 기업,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1사 1하천 가꾸기」사업의 내실화 방안 강구

□ 사업현황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참여기업 다각화 및 확대

- 2010년 기업ㆍ기관ㆍ단체 참여 : 61개

❍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내실화

- 2010년 기업체와 협약 체결(5개 기업․단체 등)

- 1사 1하천 가꾸기 우수사례 실천 프로그램 보급

□ 그동안 추진상황

❍ 2011년「1사 1하천 가꾸기」계획 수립 : ’11. 3월

❍ 2011년「1사 1하천 가꾸기」참여 기업ㆍ단체 등 확대 : ‘11. 7월

- 기업ㆍ단체 등 신규 참여 확대(61～ 88개 기업ㆍ단체 등)

❍ 신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5개 기업․단체) : ‘11. 10월

□ 앞으로 추진계획

❍ 기업ㆍ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추진

❍ 우수 실천 프로그램 발굴․보급 등 사업의 내실화 도모

	◀ 2011년 주요성과 ▶
❍「1사 1하천 가꾸기사업」기업체 참여율 대폭 향상 □ 참여 기업․단체 확대 : ‘10년 61개 기업․단체 → ’11년 88개소, 27개소 144% ↑ ❍ 환경부,「1사 1하천 가꾸기」성공사례 콘테스트 2년 연속 수상 □ ‘10년 수상 : (주)웅진코웨이 → 최우수상, 충청남도 → 최우수 기관상 □ ‘11년 수상 : (주)한국야쿠르트 논산공장 → 우수상 수상

ꊷ 하수처리수 재활용 및 물 재이용 촉진

❍ 기후변화 대응 및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중수도 및 하수

처리수 재활용 활성화 등『물 재이용 촉진』방안 마련 추진

□ 현   황

❍ 전국 현황

- 빗물이용시설 212개소 설치, 저류용량 54천㎥

- 중수도 시설 271개소 21천만㎥/년 재이용

- 하수처리수 유입량(5,141,256천㎥/년)의 10.9%인 727,833천㎥/년 재활용

❍ 우리 道 현황

- 중수도 시설 16개소 120,100천㎥/년 재이용

- 하수처리수 유입량(185,176천㎥/년)의 28.4%인 52,552천㎥/년 재활용

□ 그동안 추진상황

❍「충청남도 물 재이용 현황 및 관리방안」마련, 시․군 통보

❍ 빗물저금통 설치시범 사업(30㎥) 8개소 160백만원 편성 추진 중

□ 앞으로 추진계획

❍ 시․군,「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2년

❍『빗물저금통 설치 시범사업』추진 : ‘12년

❍ 시․군별「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추진 : ‘13년

	◀ 2011년 주요성과 ▶
❍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등 물 재이용량 지속 증가 □ 중 수 도 : ’11년 중수도시설 16개소 → 120,100천㎥/년 재이용 □ 하수처리수 : ’11년 유입량(185,176천㎥)의 28.4%, 52,552천㎥ 재활용

ꊸ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 대책 강구

❍ 2012. 1. 1부터 시행되는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

「하수슬러지 관리 종합대책」마련 등 다각적 처리방안 모색

□ 현   황

❍ 하수슬러지 발생량 : 380.86톤/일

- 슬러지처리시설 가동 현황

․ 가동중 : 6개소(천안, 보령, 아산, 서천, 태안, 당진)

․ 시운전 : 2개소(공주, 논산)

․ 추진 중(’12년 준공) : 3개소(서산, 계룡, 부여)

□ 그동안 추진상황

❍ 처리시설 준공 5개소, 시운전 3개소, 추진 중 3개소

❍「하수슬러지관리 종합대책」시․군 통보

❍ 하수슬러지 처리종합대책 용역시행 중

□ 앞으로 추진계획

❍ 시운전 3개 시설, 정상가동 등 3개 시설에 대한 조기 준공 독려

❍ 슬러지 처리시설 가동 및 사업 추진실적 점검 : ’11. 11월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관리방안 재 작성 : ’11. 12월

	◀ 2011년 주요성과 ▶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으로 슬러지 해양배출량 급감 □ 해양배출 : ‘10년 192톤/일 → ’11년 25톤/일 (전년대비 87% ↓) □ 처리시설 : 준공(5개소), 시운전(3개소), 추진중(3개소) 등 다각적 방법 모색

ꊹ 간월․부남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 수질오염으로 인해 호소수질이 농업용수 기준(Ⅳ등급) 초과에

따른 기능상실 우려, 이수목적에 부합되는 수질개선 대책 수립

□ 현  황

(단위 : COD㎎/ℓ)

구 분	'05	'06	'07	'08	'09	'10
간월호	8.5	9.7	9.9	17.1	13.3	10.3
부남호	10.9	10.8	14.3	16.4	16.8	15.1

□ 부남호가 간월호에 비해 수질이 더 나쁜 경향을 보임

□ 2008년 낮은 수위로 간월․부남호 모두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후 간월호는 수질이 감소추세이며, 부남호는 이후 거의 유사한 수질 상태임

□ 그동안 추진상황

❍ 부서별 역할 분담을 통한 간월․부남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 ‘11. 6월

❍ 간월․부남호 및 유입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환경 모니터링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간월호 주변 농경지 87ha 매입완료(130억원) 후 인공습지 등 완충식생대 조성 추진

❍ 현대도시개발은 태안기업도시 조성과 연계 부남호 준설계획 수립 및 부남호 상류 유입부에 Buffer Zone(70,000㎡)설치 타당성 검토 추진

❍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수질오염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건설에서 528,000㎡(16만평)에 자연농법(무농약,무비료)으로 시범 경작

❍ 시․군 등 관련기관 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사업추진 독려 및 추진현황 파악 협조문 발송 : ‘11. 6월

❍ 농촌개발과 주관 2020년까지의 중․장기 수질개선 계획 수립 : ‘11.10월

❍ 호소 유역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국비 700억원중 1차적으로 2012년 본예산에 115억원 계상(환경부 가내시)

□ 앞으로 추진계획

❍ 간월․부남호 및 유입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감시 모니터링 실시

❍ 농어촌공사, 현대건설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및 추진 독려

❍ 주 오염원인 소규모 축산농가, 생활하수 등에 대한 수질오염 관리 강화

	◀ 2011년 주요성과 ▶
❍ 형식적인 물 통합관리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물 통합관리 실천 - (종전) 부서별, 기관별 수질개선 추진 → (개선) 역할분담 및 통합 수질관리 전환 ❍ 도내 940개 농업용 저수지 중 대형호소 44개소(4.7%)선정, 집중개선 추진 - 물관리 기관․부서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수질개선 계획 마련 ❍ 간월호 주변 농경지 87ha 매입완료 → 인공습지 등 완충식생대 조성 노력 ❍ 부남호 상류 농경지 528,000㎡(16만평) → 자연농법(무농약, 무비료) 시범경작 ❍ 호소유역 수질개선사업비 국비 확보 → ‘12년 본예산 115억원 가내시

수질오염 배출부하량 분석, 물관리 정책반영

❍ 최근 3년간 우리도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수계별,

지역별, 권역별 등 배출부하량을 분석하여 물관리 정책에 반영

□ 배출부하량 현황

년 도 오염원 그룹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08 대비)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배출량	증감	비율
생활계	38,708	21.3	40,651	22.4	40,918	22.1	2,210	5.7	0.8
축산계	59,856	32.9	56,896	31.4	54,229	29.3	-5,627	-9.4	-3.6
산업계	13,631	7.5	14,409	8.0	20,114	10.9	6,483	47.5	+3.4
양식계	3,637	2.0	3,089	1.7	3,252	1.8	-385	-10.6	-0.2
토지계	66,157	36.3	66,049	36.5	66,616	36.0	450	0.6	-0.4
매립계	45	0.0	44	0.0	45	0.0	0	0	0.0
합 계	182,034		181,138		185,174		+3,140	1.7

□ 그동안 추진상황

❍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분석 : '11. 7월

❍ 권역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분석 : '11. 9월

□ 앞으로 추진계획

❍ 부하량이 높은 안성천, 삽교천, 대호방조제 등 충남북부지역과

미호천 및 금강공주 권역에 대한 부하량 저감 특별대책 마련

❍ 수계별, 권역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저감대책 수립 추진

	◀ 2011년 주요성과 ▶
❍ 전체 오염부하량의 29.3%를 차지하는 축산계 부하량 감소효과 □ 배출량 저감 : ‘08년 59,856㎏/일 → ’11년 54,229㎏/일, 5,627㎏/일 ↓ ❍ 16개 시․군 중 9개 시․군(56.3%),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감소 추세 □ 배출량 감소 시․군 : 보령, 홍성, 논산, 부여, 공주, 서천, 태안, 연기, 계룡

지하수 부존특성 파악, 보전관리 방안 추진

❍ 충남의 지하수 부존특성을 파악하여 우선적 보전관리 및

개발가능량 산정 등 지하수의 합리적 보전관리 방안 이행

□ 현   황

❍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현황

- 전국(부존량)10,852백만㎥/년, (이용량)3,807백만㎥/년

- 충남(부존량)   860백만㎥/년, (이용량)  518백만㎥/년

⇒ 전국 평균 이용율(35.1%)보다 매우 높은편(이용량 3위)

□ 그동안 추진상황

❍ 장․단기적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대책 수립 시달 : ‘11. 5월

❍ 도내 지하수 오염 및 수질 변화에 대한 현안과제 부여 : ‘11. 5월(충발연)

※ 최근 3년치 지하수 수질측정망(75개소)자료 분석

❍ 충발연 현안과제(도내지하수오염및수질변화분석) 보고 : ‘11. 8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용 : 년 2회 실시/75개소(‘12년)

❍ 지하수 보조 관측망 확대 운영을 통해 기초자료 확보(‘12년)

❍ 도 지하수관리계획 보완 및 지하수 전수조사(3개소)실시(‘12년)

	◀ 2011년 주요성과 ▶
❍ 공적 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합리적 개발․이용 등 보전방안 제시 - 수량 풍부 및 수질이 양호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지하수 우선 보전 관리 ❍ 장․단기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대책 수립 추진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율 제고 및 수질개선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 및 평균 가동율 제고로

운영효율 향상과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개선 유도

□ 운영현황

❍ 2010년말 기준 가동중인 500톤/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44개소, 633.9천톤/일)에 대한 최근 3년간 운영관리실태 분석․평가 실시

❍ 하수처리시설 수는 전년에 비하여 7.3% 증가(41→44)유입,하수량은 8.0%(487천톤/일 → 526천톤/일) 증가 추세임

□ 그동안 추진상황

❍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 : ‘11. 7월(환경부)

❍ 전국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시․군 통보 : ‘11. 7월

❍ 충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 및 시군 통보 : ‘11. 8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정확한 하수발생량 예측을 통하여 적정 용량의 처리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원활한 하수처리 실현

❍ 행정구역을 초월한 유역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

	◀ 2011년 주요성과 ▶
❍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효과로 유입 BOD수질, 지속적 개선 □ BOD 유입 수질 : ’08년 112.0㎎/L → 132.8㎎/L (20.8㎎/L ↑) □ 유입수질비율 50% 미만, 저농도시설 감소 : ’08년 7개소 → 4개소 (3개소 ↓) ❍ 고도처리시설 확충으로 방류수 수질개선 효과 거양 □ 고도처리시설 증가 : ’08년 27개소 → 34개소 (126% ↑) □ BOD 평균 방류수질 개선 : ’08년 4.9㎎/L → 4.0㎎/L (0.9㎎/L ↓)

2011년도 환경녹지행정 주요성과(4-ꊴ)

산 림 녹 지 분 야

◀ 13개 과제 ▶

ꊱ 자연휴양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만족도를 조사, 미비점을 개선

하여 산림휴양문화 만족도 향상

□ 현   황

〈설문조사 개요〉

❍ 기    간 : 2회 실시(상반기 4~6월/하반기 7~9월)

❍ 인    원 : 6,006명(10개 휴양림/개소별 300명 내외)

❍ 방    법 : 표본조사(무작위)

❍ 조사내용 : 이용자 동향, 이용시설 편리성, 휴양만족도 등

〈조사결과〉

❍ 상․하반기 종합 : 만족 88.9%,  보통  9.7%,  불만 1.4%

- 상반기 만족도  : 만족 88.4%,  보통 10.1%,  불만 1.4%

- 하반기 만족도 : 만족 89.5%,  보통 9.3%,  불만 1.2%

※ 항목별 : 숙박시설 85.3%, 접근성 85.9%, 친절도 87.2%, 편익시설 85.1%, 이용시설 86.7%

□ 그동안 추진사항

❍ 자연휴양림 이용객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 2011. 2월

❍ 상반기 만족도 조사 완료 및 하반기 조사계획 통보 : 2011. 7월

❍ 하반기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2011. 10월

□ 앞으로 추진계획

❍ 개선의견에 대한 조속한 조치 및 지속적인 만족도 제고 노력

	◀ 2011년 주요성과 ▶
❍ 상반기 후 적극적 개선대책 추진으로 하반기 만족도 향상 □ 상반기 88.4% ⇨ 하반기 89.5%(1.1%↑)/종합만족도 88.9%

ꊲ 공해완화림 조성으로 산단 이미지 개선

❍ 산업단지 주변에 환경정화수 조림으로 지역 대기환경 개선과

산단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해완화림 조성․관리방안 마련

□ 추진 배경

❍ 산업단지 배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저해

❍ 경제림 조림정책에서 환경정화수 위주의 조림정책 필요성 대두

⇨ 탄소저장 숲을 확충,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 그동안 추진사항

❍ 대상지 조사․선정(3～4월), 세부추진계회 수립 : ‘11. 5월

❍ 2012년 신규사업 국비 반영 건의 : ‘11. 5월(산림청)

❍ 산림청 방문, 사업계획 설명 등 국비지원 요청 : ‘11. 5～9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2 ~ 2015(4년간)

❍ 사업규모 : 229ha(당진 석문 국가산업단지 등 16단지)

❍ 사 업 비 : 2,748백만원(국비 1,374, 도비 687, 군비 687)

❍ 오염물질 정화능력이 뛰어나고 공해에 강하며 탄소흡수량이

많은 활엽수 대묘 위주로 조화롭게 식재

	◀ 2011년 주요성과 ▶
❍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지 파악 및 필요성 등 산림청 지원 협의 □ ‘12년부터 공익조림사업 → ’13년 이후 신규 국책사업 추진 기틀 마련 □ 한그루의 나무가 공기 1리터당 7천개의 먼지입자를 감소시켜, 50년간 자랄 경우, 그루 당 67백만원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제거 효과

ꊳ 아파트내 수목식재 실태조사 및 보호

❍ 우리도내 시․군별 아파트 주변에 식재된 수목식재 현황을 파악하여 DB 구축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목보호 추진

□ 현  황

❍ 총 447단지 2,661천㎡, 6,982천본

❍ 수목식재 : 교목류 527, 관목류 6,455

- 교목류 : 소나무 32, 벚나무 14, 단풍 39, 이팝 15, 기타 427천본

- 관목류 : 영산홍 1,208, 라일락 16, 쥐똥나무 171, 기타 5,060천본

□ 그동안 추진사항

❍ 아파트 내 수목관리 협조체계 구축 통보 : ’11. 5월

- 녹지관련 공무원 및 도시녹지관리원 등 전문가 투입

- DB를 활용한 수종선택, 생육상태 및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기술지도

□ 앞으로 추진계획

❍ 아파트 내 수목 DB구축자료 관리카드를 활용한 관리실태 정리

❍ 도시녹지관리원 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목관리 추진

	◀ 2011년 주요성과 ▶
❍ 최초로 수목 식재현황 조사 및 DB구축 등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수목관리에 대한 도시녹지관리단 인력․기술전수 등 지원 □ 그동안의 관리방식을 개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목관리 기틀 조성

ꊴ 산사태발생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대형화, 빈발화

❍ 원인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 현   황

< 산사태 발생 추이 및 현황 >

❍ 최근 10년간(’01~’10) 전국 연평균 713ha의 산사태 발생

❍ 전국적으로 산사태 발생규모가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

- 발생면적 : (’80년대 231)→ (’90년대 349)→ (’00년대 713ha)

❍ 우면산 및 춘천 펜션 주변 산사태로 귀중한 인명 피해 발생

- 자연재해의 인명피해가 상당부분 산사태에 기인(약30%)

<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현황 >

구 분	계	2009	2010	2011	비 고
면 적(ha)	43.2	0.2	21	22	※ ’07~’08 산사태 피해 없음
피해액(백만원)	4,663	86	1,881	2,696

< 임지별 발생 현황 >

구 분	임 종 별						임 상 별
	천연림		인공림		무립목지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유실수
개소수 (%)	47 (60)		17 (22)		14 (18)		8 (13)		31 (48)		21 (33)		4 (6)
구 분	발 생 위 치						경 사 도
	완구 릉지	산록		산복		산정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개소수 (%)	4 (5)	41 (53)		28 (36)		5 (6)	2 (3)	17 (22)		38 (49)		18 (23)		3 (3)

□ 그동안 추진사항

❍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조사 실시 : ‘11. 7월

❍ 산사태피해지에 대하여 응급복구 완료 : ‘11. 7월

❍ 산사태예방체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 : ‘11. 9월

❍ 최근 5년간 산사태발생지 원인분석 조사완료 : ‘11. 9월

❍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보고 : ‘11. 10월

❍ 산사태 재해저감을 위한 사방사업 추가요청 : ‘11. 10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산사태위험지를 과학적 조사하여 위험지 지도 제작

❍ 숲가꾸기로 하층식생과 뿌리발달유도 및 산물수집 확대

❍ 재해에 강한 임도 및 작업로 시설로 전환

❍ 산사태위험지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패트롤구축

❍ 변화된 기상여건을 감안 사방댐의 저감기능 강화

❍ 생활권 중심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 확대(27km)

❍ 산사태 전조현상(징후) 발견 시 주민신고체계 정립

	◀ 2011년 주요성과 ▶
❍ 분석결과 활용, 산림청 건의 및 ‘12년 재해예방 국비 최대 확보 □ 임도구조개량 : 54km(’11년 35km), 36억원(’11년 23억원) □ 계류보전사업 : 27km('11년 11km), 52억원(’11년 21억원) □ 산지․예방사방 : 10ha('11년 5ha), 6.5억원(’11년 2.3억원)

ꊵ 산림서비스 분야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및 고용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로 산림분야 인력 충원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개선대책 추진

□ 현   황

❍ 사 업 량 : 8개 분야 163명

❍ 사 업 비 : 2,263백만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구 분	계	숲 해설가	숲생태 관리인	숲길 조사원	등산 안내인	산 촌 운 영 매니저	수목원코디 네이터	도시 녹지 관리원	학교숲코디 네이터	비고
총계 (연)	163명 (2,263)	33명 (459)	19명 (264)	20명 (275)	12명 (167)	10명 (139)	35명 (486)	24명 (334)	10명 (139)

□ 그동안 추진사항

❍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 해당 시․군에 개선 조치 : ‘11. 6월

❍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결원자 인력 충원 조치 : ‘11. 8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산림서비스 도우미 근무실태 수시 점검  : ‘12. 3월

❍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시·군 시달 : ‘12. 4월

	◀ 2011년 주요성과 ▶
❍ 산림과 환경분야를 연계한 에코패밀리 코디네이터 양성 □ 숲해설사, 산촌매니저의 임무에 환경생태 접목, 융․복합 활동(163명)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수목원코디 등) 확대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

ꊶ 산림조합 활성화로 자립기반 제고

❍ 산주와 임업인 대표조직이나 대표성이 미약하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산림조합에 대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자립여건 향상

□ 현   황

	< 운영 현황 >
❍ ’10년 매출액 : 15,179백만원(회원 10,688, 도지회 4,491) - 산림사업 82%, 신용사업 17%, 지도사업 1%, ❍ 신용사업 운영 : 12조합, 미 운영(금산, 홍성, 당진/중앙회) - 수․여신 : 수신 2,668억원(최저 보령), 여신 1,503억원(최저 청양)

□ 그동안 추진사항

❍ 산림조합활성화 방안 수립 통보(산림조합충남도지회) : ‘11. 6월

❍ 산림청 공모 산림조합 특화사업 선정(2개 조합) : ‘11. 9~10월

❍ 도 자체 산림조합 특화사업 선정(2개 조합) : ‘11. 10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산림조합 특화사업(4개 사업) ‘12년 예산 반영 : ‘11. 12월

❍ 산림조합 활성화 방안 추진․기술지도 등 실적 파악 : ‘12. 1월

❍ ‘13년 산림청 공모 산림조합 특화사업 발굴 준비 : ‘12. 6월

	◀ 2011년 주요성과 ▶
❍ 산림청 공모 ’12년 산림조합 특화사업 선정으로 자립여건 조성 □ 임산물유통센터 : 천안산림조합, 청양산림조합 ❍ 임산물 유통 및 직영벌채조합 육성 방안 마련 □ 임산물 유통조합(부여산림조합), 직영벌채조합(연기산림조합)

ꊷ 소득창출,『숲 가꾸기』발전방안 모색

❍ 입지여건에 따라 소득창출이 가능 하도록 하며, 산주의 참여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발전방안 강구 시행

□ 현   황

❍ 밀생림에 대한 밀도조절과 생육환경 개선위주의 간벌

❍ 산주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숲 가꾸기 실행 미흡

❍ 부재산주(64%)가 많아 관심도와 참여(동의 20%)가 낮음

❍ 실행 후 5년 내 타 용도 전환 시 보조금 반환에 따른 기피

❍ 사업비의 자부담(10%)으로 산림경영 참여를 기피

□ 그동안 추진사항

❍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1. 3월

❍ 개선방안 계획수립 및 도지사 방침 결정 : ‘11. 6월

❍ 제도적 개선사항 산림청 건의 : ‘11. 9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산주의사 반영 및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소득복합림 조성,

산물 수집을 통한 매각 수익 증대 등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 2011년 주요성과 ▶
❍ 숲 가꾸기 사업 물량의 탄력적 조정으로 만족도 향상 □ (종전) 사업의 물량 위주 관리 → (개선) 품질 우선 전환으로 산주의 호응 유도 □ 숲 가꾸기 사업량 : ‘11년 48천㏊ → ‘13년 43천㏊, 물량 조정 ※ 품질 위주 전환으로 절감된 사업비 5억원 → 신규사업 투자재원 재투자

ꊸ 학교숲 조성사업 효과 극대화 추진

❍ 그동안 추진한 학교숲 조성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학교숲 조성사업 효과 극대화

□ 현    황

❍ 총 69개학교 2,150백만원

- ’00～’08년 49개교 1,316백만원

- ’09년 9개교 174백만원,   -’10년 5개교 300백만원

- ’10년 6개교 360백만원

□ 그동안 추진사항

❍ 제도개선 중앙(산림청) 건의 2건 : ’11. 5월

❍ 제도개선 건의 일부 수용 통보 : ’11. 5

❍ 2012년 “학교 숲 시행지침” 개정완료 : ’11. 9

□ 앞으로 추진계획

❍ 대상지 공모 및 선정 : ’11. 10월

❍ 선정학교와 시장․군수간 협약체결 : ’11. 12월

❍ 설계 및 심사 : ’12. 1월  ❍ 조성사업 추진 : ’12. 2월～11월

	◀ 2011년 주요성과 ▶
❍ 조성사업비 지원방식 개선(안) 관철 → 산림청 수용 □ (종전) 학교여건 등 고려없이 일률 지원 → (개선) 사업비 차등 지원 ❍ 조성사업에 대한 만족도, 효과성 검증 □ 만족도 : 정서함양 효과(99% 만족), 교육적 효과(82% 만족) 등 긍정 평가

ꊹ 유망임산물 집중육성 및 경쟁력 강화

❍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장 43개소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및

효과분석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고소득 산업으로 집중육성

□ 현  황

❍ 최근 4년간 1억원이상 지원, 43개소 관리실태 및 운영현황 분석

- 표고는 12개소(29%), 산양삼 8개소(19%), 밤․산채․산딸기․조경수는

각4개소(9%), 야생화 2개소(5%), 은행 1개소(2%) 順으로 지원

- 관리 및 운영실태 양호한 곳 24개소(56%), 보통15개소(35%),

미흡한 곳 3개소(7%), 운영이 안 되는 곳 1개소(2%) 등으로 분석됨

□ 그동안 추진사항

❍ 사후관리 카드 작성 및 소득분석 자료수집 : ‘11. 4월

❍ 현지실사 및 점검계획 수립 : ‘11. 6월

❍ 도․시군 합동 현지실사 및 점검 : ‘11. 7월

❍ 관리실태 및 효과분석 결과보고 : ‘11. 8월

❍ 효과분석 결과 및 개선방안 등 시․군 시달 : ‘11. 8월

□ 앞으로 추진계획

❍ 보조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지도․점검 정례화)

❍ 고소득 임산물(산채, 표고) 확대지원 등 집중육성

	◀ 2011년 주요성과 ▶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등 고소득 임산물 재배단지 지원 확대 □ 생산기반시설 확충 : ‘09년 3개소(476백만원) → 10개소(4,771백만원), 333% ↑ ❍ 지역별 대표임산물 육성을 위한 특화작물 균형지원 □ 지역 대표임산물 지원 : 천안(호두), 보령(취나물), 공주(밤), 부여(표고) 등

산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 육성

❍ 그간 선발 및 지원실태를 분석하여 앞으로  산림경영을

선도 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지원

□ 현   황

❍ ’06년) 264명 ⇨ ’08년) 651명 ⇨ ’09년)791명 ⇨ ’10년)909명

❍ 구성비율

- 임업후계자 865명(95%), 독림가 36명(4%), 신지식임업인 8명(1%)

❍ 1인당 산림면적 : 독림가(69ha) , 신지식임업인(12ha) , 후계자(8ha)

❍ 연령별 분포 : 40～50대가 77%(702명)를 차지

❍ 직업별 : 전업 41%(376명), 겸업은 59%(533명)

□ 그동안 추진사항

❍ 실태조사 및 효과분석 : ‘11. 3. ～7월

❍ 맞춤형경영지원 사업 현장 점검 : ‘11. 8월

❍ 실태조사결과 및 육성 관리방안 수립 : ‘11. 9월

□ 앞으로 추진계획

❍ D/B구축을 통한 현행화 유지 및 지원사업 관리

❍ 전문임업인을 주축으로한 지역거점 선도임업인 육성 추진

	◀ 2011년 주요성과 ▶
❍ 뉴패러다임의 개념을 접목한 전문임업인 육성방법 개선 □ (종전) 전문임업인 양적관리․지원 → (개선) 질적 수준향상 및 사유림 활성화 □ 퇴직자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맞춤형 경영지원 등 선도임업인 선발육성

효율적인 도유림 경영관리체계 구축

❍ 합리적 계획 경영으로 효율적인 산림자원 육성 및 보전

❍ 생태․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가치 있는 미래의 명품 숲 조성

□ 현   황

❍ 도유림 면적 : 9,531ha(공주지구 288, 안면지구 3,596, 보령지구 5,647)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증식을 위한 도유림 활성화 적극 추진

□ 그동안 추진사항

❍ 산림자원 육성기반 구축 : 최근 5년간(’06~’10년)

- 리기다소나무 수종갱신 등 조림 186ha, 숲가꾸기 6,283ha

- 산림경영 기반확충 : 사방(1.68km, 5.29ha), 임도 신설․보수 등 76km

- 산림병해충 방제 2,573ha, 안면송 후계림 조성 81ha

❍ “100년 후 안면송 미래상 정립” 기본계획 수립

□ 앞으로 추진계획

❍ 도유림 육성 및 소득사업 발굴로 지역민과 상생발전 추진

- 단기(’12~’14) : 편백「치유의 숲길」조성 외 6개 사업

- 장기(’15~’21) : 안면송 천연하종갱신 후계림 조성 외 1개 사업

❍ 소요예산 : 2,199백만원(단기 871, 장기 1,328)

- 중앙기관 공모사업 적극 신청, 국비 및 녹색자금 최대 확보

	◀ 2011년 주요성과 ▶
❍ 안면송 후계림 조성 기반 구축 □ 숲가꾸기(962ha), 천연하종갱신 대상지 선정(1ha) ❍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도유림 내「생명의 숲」조성 □ 안면송 등 24ha 조성으로 도비예산 절감(250백만원)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추진 확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녹색복지공간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

소외계층 복지 향상과, 지역주민 쉼 공간 제공

□ 현   황

❍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녹색사업단의 심의를 거처 지원대상

확정 추진

❍ ’11년도 사업추진 : 5개소/600백만원

- 익선원(천안)120, 삼휘복지재단(공주)120, 파랑새둥지(아산) 150,

건양복지원(부여) 90, 장수원(홍성) 120

□ 그동안 추진사항

❍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지원범위 확대 건의 : ’11. 2월

- 양로원, 노인병원 등 약자계층 거주시설 확대지원 등

❍ ’12년도 공모사업 응모․선정(녹색사업단) : ’11.  9~10월

- 녹색공간조성사업 : 8개소/640백만원

- 녹색나눔의숲조성 : 1개소/300백만원

□ 앞으로 추진계획

❍ 사업 성과 거양의 위한 사업 지도 점검 추진

❍ 지원 대상 적극 발굴로 도내 소외계층 복지향상 도모

	◀ 2011년 주요성과 ▶
❍ ’12년 지원대상 확대로 소외계층 복지향상 : 9개소 940백만원 □ 지원 범위 : 양로원 등 우리도 건의 반영 지원 □ 지원 규모 : ’11년 대비 사업량 180%↑, 사업비 157%↑

“ 3농 혁신”등 산림자원 육성 ․ 활용

❍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농어업․농어촌 사회 구현

□ 현   황

❍ 임산물 학교급식, 도농교류, 귀농지원 등 농정부서와 연계 미흡

- 임 업 인 : 8,712가구(전업 420, 겸업 8,292)/ 24천명 - 농어업인의 5%

❍ 주 소득원이『밤, 표고』로 단편화, 소득 전략품목 확대 필요

❍ 귀농․귀촌 증가 대비, 희망산촌과 연계한 특성화 지원 필요

❍ 행정편의 주의적 관행으로 조림 등 각종 산림사업 분산 투자

□ 그동안 추진사항

□ 농어업․농어촌 혁신위원회 구성(위원 10명) : ’11. 1. 31

□ 발전방안 워크숍 및 T/F팀(13회) 등 토론을 통한 계획수립

□ 시․군 산림관계관회의(9월), 임업인과 만남행사(10월) 개최․설명

□ 앞으로 추진계획

❍ 2단계 : 현장 점검(대상지 선정) 및 공감․확산, 홍보

❍ 3단계 : 시책사업별 본격 추진(대표사업 등), 참여유도

-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와 귀농지원 등 집중육성

	◀ 2011년 주요성과 ▶
❍ 3농혁신 임업부분 과제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 ’11～’14(4년간)/40개과제(신규4, 기존36), 7,150억원 투자 □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6건), 사업추진 방법의 효율적 개선(5건)

Ⅲ. 기타 중점시책

2011년도 환경녹지행정 중점시책

환 경 녹 지 분 야

◀ 총 51개 과제 ▶

□ 환경정책 분야 : 12건

□ 환경관리 분야 : 12건

□ 수질관리 분야 :  9건

□ 산림녹지 분야 : 18건

2011년 분야별 중점시책

ꊱ. 환경정책분야(4개 분야, 12개 과제)

관 리 번 호	중점시책명	실 과
정책-ꊱ	○ 환경녹지 실태, 지표분석 및 정책지표화(1) ① 4개분야 46개 지표분석 → 하위지표 개선방안 마련	환 경 정책과
정책-ꊲ	○ 도민이 공감하는 통합적 환경정책 추진(3) ② 환경단체(7개 NGO)와의 실무간담회 개최(2회) ③ 환경녹지 현안․이슈지역 현장방문 및 카드화(24개소) ④ 녹색제품(친환경) 구매촉진 홍보 및 교육(3회)	″
정책-ꊳ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6) ⑤ 녹색성장포럼․녹색성장위원회 통합운영(34명) ⑥ 제6기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구성(96명/4개 분과위) ⑦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추진(8개소, 80억원) ⑧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4개 사업, 110백만원) ⑨ 온실가스 자발적감축 협약 체결(25개 기업체) 그린리더(45명) 양성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 활성화	″
정책-ꊴ	○ 생태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자연환경 조성(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개선(안전대책 강구 등) 도립공원 “숲가꾸기사업” 융복합 추진(3개소, 7,426천㎡)	″

ꊲ. 환경관리분야(5개 분야, 12개 과제)

관 리 번 호	중점시책명	실 과
관리-ꊱ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관리 선진화(2) ① 산업단지 주변지역 완충녹지 조성(1개소) ②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10개소)	환 경 관리과
관리-ꊲ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정립(2) ③ 제1, 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성과분석 후 제3차 계획에 반영 ④ 소각시설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13년 40개소)	″
관리-ꊳ	○ 환경민원․배출사업장 상시대응 및 지도체계 확립(3) ⑤ 환경오염 신고전화를 119와 병행, One-Stop서비스 제공 ⑥ 대기․수질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 관리 강화(86개소) ⑦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실시(2,237개소)	″
관리-ꊴ	○ 파트너쉽․공감대 조성으로 오염원의 선제적 관리(3) ⑧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유도(246개소) ⑨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록업체 협력적 지도감독 전환(67개소) 영세배출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기술지도 실시(471개소)	″
관리-ꊵ	○ 석면피해의 사전예방과 피해구제 등 건강관리 지원(2)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석면질환자 발굴․지원(137명, 4억원) 석면의 유해성 등 종합적인 매뉴얼 마련 홍보(500부)	″

ꊳ. 수질관리분야(6개 분야, 9개 과제)

관 리 번 호	중점시책명	실 과
수질-ꊱ	○ 물 통합관리를 통한 청정 수자원 관리(2) ① 금강 등 도내 하천 및 호소 등 수질개선 종합대책 마련 ② 중장기 용수수급전망 분석을 통한 수급계획 수립 추진	수 질 관리과
수질-ꊲ	○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금강 수질개선(1) ③ 충청광역권 4개 시․도의 금강본류 및 기타수계 118개소 비교분석	″
수질-ꊳ	○ 중기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방안 마련(1) ④ 공적 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대책 등 중장기 계획 수립	″
수질-ꊴ	○ 가축 매몰지 주변 등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물복지 실현(2) ⑤ 가축 매몰리 주변 상수도 확충(10개 시․군 1,275억원) ⑥ 농어촌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5개 사업, 519억원)	″
수질-ꊵ	○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2) ⑦ 물 수요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물 수요 목표” 지표설정 ⑧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맑고 깨끗한 물 공급방안 마련	″
수질-ꊶ	○ 하수처리시설 효율개선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1) ⑨ 소화조 효율개선으로 슬럿지 감량, 소화가스 에너지생산(1개소)	″

ꊴ. 산림녹지분야(5개 분야, 18개 과제)

관 리 번 호	중점시책명	실 과
산림-ꊱ	○『명품 숲』조성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3) 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2,300㏊) ②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 및 탄소배출 저감(35,299㏊) ③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25천㎥) 등 숲 가꾸기 내실화	산 림 녹지과
산림-ꊲ	○ 경쟁력 있는 임산물 육성으로 잘사는 산촌조성(5) ④『3농 혁신』등 산림자원 육성․활용(40개 과제, 7,150억원) ⑤ 임산물의 규모화․집단화로 경쟁력 육성(33개소 61억원) ⑥ 친환경 임산물 명품화 10선 집중관리(저장시설 1,250㎡ 등) ⑦ 지원시설 관리강화와 효과분석을 통한 성과제고(43농가) ⑧ 선택과 집중, 차별화를 통한 명품화로 돈버는 임업실현	″
산림-ꊳ	○ 도시숲 및 녹색복지공간 조성 확대(5) ⑨ 생활주변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63개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5개소)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가로숲 길 조성(93km) 무궁화동산 조성 등 나라꽃 선양운동 전개(금상수상) 도시림 조성 관리에 도민참여 유도로 가치 제고	″
산림-ꊴ	○ 생태․환경을 고려한 임도 및 사방사업 추진(3)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10종, 140억원)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6종, 102억원)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복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3종, 18억원)	″
산림-ꊵ	○ 특색있는 숲길조성 및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관리(2)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운영(30㎞,32명)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있는 내포문화 숲길(4개소,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