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8. 25(木) 行政自治委員會

- 2011년 상반기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국

보 고 순 서

		Ⅰ. 총 평 Ⅱ.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당면 현안사항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ꊱ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ꊲ 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 Ⅴ. 참고사항 ꊱ 위원회 현황 ꊲ 관련 기관･단체 현황 ꊳ 간부명단

Ⅰ. 총     평

정부의 주택관련 취득세 감면정책, 공공갈등문제 발생,

도민의 행정수혜 요구 증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도정 구현, 도민참여 확대, 건전재정 운영, 공직문화

조성 등 분야별로 내실있게 추진

□ 주요 성과로는

자치도정 구현	행정혁신 역량제고(독서대학 900명, 특별교육 500명),

갈등현안 해결(5건), 스마트도정 구현(정보화전략계획 9개 과제 선정 등),

세종시준비단 출범(7명), 당진시 설치 관련법률 제정･공포(8. 4)

도민참여 확대	시군 정책현장방문대화(10시군 37현장, 900여명),

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자부담 20%이상 의무화),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255천명(道 인구대비 12.2% / 연 2,313천명 참여)

건전재정 운영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관철(3. 11),

계약심사 내실운영(403억원 예산절감), 효율적 국･공유재산 관리

공직문화 조성	성과와 역량중심 운영(개인희망보직 75% 반영)

전국 최초, 직원자녀 셋째아 보육료 상향 지원(50% →70% / 82명)

□ 앞으로

❍ 효율적인 인력운영, 지방세 1조원시대 실현, 민･관 소통 다양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 지원,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 도정수행의 선도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Ⅱ.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ꊱ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자치도정 구현

【1】도정 참여확대로 도민 역량 결집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대화 추진

도민의견 수렴과 정책반영으로 참여와 신뢰의 도정실현

❍ 시･군 정책현장방문 실시(4~10월 / 16시･군 50개소)

- 7월말 기준, 10시군 37개 현장방문, 900여명과 대화

	▸1시군 3~4개소 방문, 현장체험 및 주민대화 병행 ▸도, 시군정 주요 현장 등 선정, 적의 조정 운영

❍ 도정여론 수렴 및 모니터 운영활성화로 정책 환류기능 강화

- 도정모니터(240명→402명) 확대, 제보 36건중 8건 정책 반영(22%)

-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구성･운영(470명)

	▸정책과제 채택률 제고관련 연찬회(3회), 자문회의(1회) 개최 ▸참여실적 : 정책제안 666건, 민원제보 242건 등

❍ 향우회, 유관단체 등과 도정현안 홍보 및 협조

- 간담회, 워크숍 등 각종 계기행사시 道 간부 참석, 협력 강화

-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활동 전개

❍ 역대 도지사(5명) 및 전직 시장･군수(35명) 초청 간담회 실시

앞으로
			•시･군 정책현장방문 대화 지속 실시(6시군 / 10월까지) •도정모니터 연찬회(10월), 직능별･사회단체 등과 간담회(수시)

【2】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활력있는 조직으로 변화추구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의한 계획(파견)교류 추진

- 22개 직위 교류실시(도-시군간 16, 시군 상호간 6)

	▸인센티브 부여 : 교류수당(55만원), 실적가점(0.05점) 등

❍ 도-시군간 인사교류 실적 : 118명(5급이상 68, 6급이하 50)

앞으로
			•시군근무 未경험자 우선 선발, 승진과 연계 교류 의무화 •교류자 근무희망부서 우선 배치 및 인센티브 확행

【3】도,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도, 시군간 자치협력체계 강화로 현안사항 적극 대처

❍ 도, 시군정 실무협의회 정례 운영(행정부지사 주재 / 매월)

- 현안과제 협의 및 토론(11건), 시군 우수시책 발표(15건) 등 실시

❍ 시장･군수 지휘보고 등 지역현안사항 처리(반영률 : 82%)

- 건수 : 33건(완료 17, 추진중 10, 장기추진 3, 수용곤란 3)

❍ 시군 의회의장단 등 정례 회의체 운영 지원 및 협조 : 12회

앞으로
			•도, 시군정 주요 현안 공동해결 노력 등 적극 공조 •시군의회 회의체 등 지속적 참여로 소통과 협력강화 •당진시 설치 지원계획(조직･행정구역 등) 수립 등 준비 철저

【4】갈등･분쟁의 선제적 대응 및 해결대책 추진

관리건수 : ’10. 6월말 11건 → ’11. 6월말 29건 / 18건 증가

❍ 사전 갈등영향분석(3건)과 매뉴얼 보급(200부) 등 예방시스템 구축

❍ 道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13명 / 1회), 갈등현안 5건 해결

❍ 시･군 갈등관리조례 표준안 개발･보급(2월), 갈등나눔방 개설(4월)

앞으로
			•정책･권역별 포럼 협력, 갈등조정 현장간담회 운영(수시) •시･군 갈등관리 조례 제정 독려 및 모니터링 강화

【5】공직자 학습문화 조성으로 행정혁신 선도

통섭의 시대에 걸맞는 조직문화의 내면적 변화 유도

❍ 독서대학 수강(900명), 독서토론회 운영(2회), 명사특강(11회)

❍ 특별교육(4개 과정 500명), ’11. 국외훈련대상자 교육실시(7명)

❍ 국내 장기교육(30명) 및 단기전문교육(80기관 1,507명) 실시

❍ 도청 캠퍼스 운영(전화외국어 506명, 외국어스터디 124명)

앞으로
			•실국별 독서토론회 순차실시, 충남아카데미 운영 •’12년 국외훈련대상자 선발 및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6】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설치대상 : 211개 읍면동 중 161개소 설치완료(76%)

❍ ’11년 : 6시군 7개소(완료 2, 추진중 5) / 7억원(도비 2, 시군비 5)

앞으로
			•금년내 사업완료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7】신규 행정수요 반영, 道 기구･정원 조정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증원 조정

❍ 세종시 준비단(7명),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T/F팀(7명) 등 설치

❍ 합의제 행정기관(감사위원회) 설치 및 황해청 정원배분 조정(1명 增)

❍ 천안소방서 분리 및 인력보강(천안 서북서  20명/종합상황실 6명)

앞으로
			•조직개편 이후 기능구조와 인력배분 문제점 진단 •개인별･부서별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 조정

【8】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15개 시군 723명(천안･아산･서산에 69% 거주) ※ 전국 19,472명

❍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 2개소(천안･공주), 275백만원

- 초기 집중교육(3주) 49명, 사후지원(1년) 1,273건 등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개최(9월) •한마음 화합행사(11월) 및 정착성공 모범사례 발굴･확산

【9】법정사무의 빈틈없는 추진

상반기 再선거(4. 27) 완벽추진 : 태안군수, 기초의원 4명 선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구성･운영(10명)

❍ 공직선거법 질의･회답 모음집 300부 발간, 질의･회신 234건

❍ 납북피해 신고 9건 처리(납북자 판정가능 8, 판정불가 1 / 중앙 진달)

앞으로
			•하반기 재보궐선거(10.26) 및 ’12년 총선･대선 준비 철저 •납북피해신고 홍보강화 및 실무위원회 개최(2회)

ꊲ 참여와 나눔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1】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 및 운영 내실화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 유도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통합체계 강화

❍ ’1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선정(88단체 926백만원)

- ’10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1. 11) : 102단체 1,094백만원

❍ 사회단체보조금 공정한 기준 등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 자부담 20%이상 의무화, 신용카드 사용 등 정산투명성 확보

- 道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시민･사회단체 및 시군과 협의 도출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현장 지도･점검(1회)

❍ 보조금집행 및 정산관련 지원단체 실무교육(87단체 123명)

앞으로
			•보조금 운영, 공익활동 실적평가 및 ‘12지원계획 수립

【2】새마을운동의 역동적 추진

국민운동 활성화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새마을단체 ｢농촌혁신운동｣ 참여방안 워크숍 개최(2회)

❍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위한 전시자료 수집 : 1,500여점

❍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520명), 도의새마을여인상 시상(36명)

❍ 민･학･관 새마을해외봉사단 운영(2회, 43명 / 남아공 등)

앞으로
			•도의새마을촉진대회(9월), 새마을문고 도서보급(1,700권) •시군별 농촌테마마을 대상지 조사후 선정(16개소)

【3】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

도내 사회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참여운동 전개

자원봉사자 등록률 확대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현장 봉사활동 전개(43단체)

❍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 255천명(240천명 목표대비 106%)

-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교육(2회 800명)

- 자원봉사의 날 운영(12회), 대학생 푸른봉사단(34대학 987명)

❍ 공직자 자원봉사 참여(복지시설 등 4개분야 1,434개소 / 13,450명)

- 아름다운 1% 나눔운동 참여 및 모금(2,092명 / 48,705천원)

앞으로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확대 및 협약추진(70단체) •자원봉사센터장과 간담회(8월), 자원봉사자 대회(12월)

【4】범도민 선진의식 실천운동 전개

충･효･예의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발전, 건전 윤리의식 함양

스승존경 제자사랑의 전통 미풍양속 계승 발전

❍ 도의사회교육 3개분야 13천명 교육실시(목표대비 44% / 1,365백만원)

-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충효예교실, 여성도의교실 운영

❍ 스승과 제자 등 참여,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800명)

- ｢스승존경과 제자사랑｣ 글･편지 공모(673편) 및 선정(60편)

- ｢청소년적십자 백일장 대회｣ 행사(1,844명 / 99편 입선)

앞으로
			•스승존경과 제자사랑 글･편지 시상식 개최(9월) •전통과 현대예절이 어우러진 충남정신발양운동 지속 발굴

ꊳ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뒷받침

【1】도정의지를 실현할 지방세수 확보

지 방 세	목표액(1조 520억원) 대비 53.1%인 5,586억원 징수

❍ 전년동기 대비 755억원 증가 + 주택거래 감면액 258억원

⇒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1,013억원 초과 징수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4~5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이월체납액 222억원 징수(목표대비 49.8%)

❍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 제도개선 건의

※ 4년여 노력 끝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관철(3. 11)

세외수입	목표액(2,376억원) 대비 91.2%인 2,167억원 징수

❍ 순세계 잉여금(466억원) 및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

앞으로
			•관외지역 광역징수반 운영 등 체납액 강력 징수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물건 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 •효율적 자금관리, 체납액 징수 등 세외수입 증대 노력 ⇨ 자주재원 확충 위해 징수목표 초과달성에 총력 경주

【2】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高부가가치화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273필지 203천㎡

- 국유재산 263필지 177천㎡, 도유재산 10필지 26천㎡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도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회

- 취득 322천㎡ 388,331백만원, 처분 49천㎡ 2,002백만원

앞으로
			•국･도유재산 실태조사 : 105,210필지 756동 / 173,802천㎡ •보존부적합 재산 조사 및 매각 추진

【3】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계약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운영

능동적이고 적극적 물품구매 및 관리로 행정효율성 제고

❍ 道 본청에서 계약업무 통합발주 운영( 56건, 524억원)

- 대상 : 공사 2억원(전문 1억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

※ 직속기관･사업소, 감독･검사, 대가지급 등 업무수행

❍ 전자계약 추진율 제고 : 89%(204건 中 182건)

- 수의계약 정보공개 추진 : 道 홈페이지

❍ 계약심의위원회 7건 심의, 계약업무 컨설팅 1회 실시

앞으로
			•통합발주 운영성과 분석 후 道재무회계규칙 개정 •道청사 이전에 따른 수요 물품 및 이사비용 산출

【4】계약심사 기능 강화로 예산 절감

예정가격 결정前 원가산정 적정성 등 계약심사 강화

- 대상기관 : 도, 시군(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공기업 등

- 대상사업 : 공사 5억원, 용역 1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

❍ 실적 : 446건 4,423억원 심사 ⇨ 403억원 절감(절감율 9.1%)

- 2011년도 절감목표액 : 490억원(목표대비 82%)

❍ 심사기간 단축 운영 : 평균 처리기간 3일(규칙상 10일)

❍ 심사정보 공유, 효율성 제고위해 자체토론회 개최(주1회)

앞으로
			•계약심사 역량제고 및 자체평가 실시, 우수사례 전파

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활기찬 일터조성

【1】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후생복지사업의 알찬 추진으로 직원 사기앙양 고취

❍ 공직내부 요직 ‧한직 등을 없애기 위한 ｢인사제도 혁신방안 마련｣

❍ 후생복지 내실추진으로 직장에 대한 자긍심 제고

- 휴양시설(157구좌) 운영, 23개 직장취미클럽 활동지원(25백만원)

▸ 맞춤형 복지제도(4,450명, 48억원 / 1인당 평균 1,100천원)

▸ 건강관리실 운영 : 479명(건강체력검사 271, 재활운동처방 208)

▸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3,924명 468백만원 / 1인평균 119천원) 등

❍ 내포신도시 성공기원 全직원 ｢한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개최

❍ 유연근무제 시행(7. 1부터) : 16명(시차출퇴근제 15, 시간제 근무 1)

앞으로
			•다양한 시책발굴로 조직결속 유도(근무환경･복리후생 등) •맞춤형 복지제도 조례제정, 유연근무제 운영 활성화

【2】건전한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道 공무원단체 현황 : 3단체(합법노조 2, 불법단체 1)

※ 시군 현황 : 노동조합 2, 전공노지부 9, 직협 및 미설립 5

❍ 공무원 2개노조, 민간기업 우수노사문화 벤치마킹 : 2회 21명

❍ 정기 노사간담회 개최 : 1회(정무부지사 주재 / 10명)

앞으로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간담회 지속 개최(분기 1회) •공무원 노사 합동연찬회 및 자원봉사활동 공동 참여

【3】정보공개 내실화 및 보존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행정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기록물의 생산･관리･활용의 전자적 관리시스템 도입

❍ 정보공개 운영실적 : 493건 청구 중 277건 처리(56%)

❍ 정보공개제도 사무편람 발간(300부), 실무담당자 교육(350명)

❍ 주요기록물 DB구축실적 : 4,554권(누계 28,894권 / 89%)

※ 5개년 계속용역사업(’07 ~ ’11, 도비 19.5억원 / 32,330권)

❍ 道 청사이전대비 문서고･행정자료실 이전계획수립 등

앞으로
			•道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업데이트로 정보공개 활성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용역추진 및 시험운영(12월)

【4】도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활성화 추진

❍ 민원서류 처리실적 : 14,916건(일반민원 8,990, 여권 5,926 등)

❍ ｢민원 24｣ 서비스 발급대상 민원사무 확대 : 500종 → 1,208종

- 민원회신･질의응답 유형별(1,219건) 분석, 개선과제 발굴･전파

❍ 도민상담실 고충민원 처리실적 : 53건(건설교통 22, 보사환경 8 등)

❍ 주민등록 야간민원발급서비스 시범운영(2~4월) : 4市 27개소

- 7월부터 全시군 확대 추진(55개소 / 22시까지 탄력적 운영)

앞으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10월) 및 개선방안 마련 •도민상담위원 시군 애로민원 현지순회 상담(11월)

ꊵ 스마트 도정을 위한 U-충남 구현

【1】도민 정보화 수준 향상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및 정보접근성 강화로 정보격차 해소

도내 학생, 일반인 대상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및 치료

❍ 지역특성 및 계층에 따라 맞춤식 정보화 교육 실시

- 농어민･고령층･장애인 등 6만명 교육(10만명 목표대비 60%)

❍ 취약계층 대상 정보격차 해소 및 역기능 예방노력 전개

- 그린 PC(416대) 및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177대) 보급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4천명), 고위험군 학생 쉼터캠프 운영(30명)

❍ 농어촌 오지지역 통신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

-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25마을), IPTV 공부방 개설(50개소)

앞으로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계층별･수준별 정보화교육 확대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75마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

【2】정보보호 및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

해킹, DDoS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3.4 DDoS 공격대응, 24시간 비상근무 및 모의해킹 훈련실시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고도화를 위한 보안장비 보강구축

- 위협관리시스템, 보안로그취합분석시스템 등 6종 89식

앞으로
			•24시간 상시감시체계 확립 및 기관간 대응체계 강화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컨설팅 실시

【3】소통과 업무혁신을 위한 스마트 도정 구현

기존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스마트 환경시스템 구축

행정의 능률성 및 창의성을 높이는 전자정부 개선

❍ 道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월) ⇨ 9개 개선과제 도출

- 정보화 추진실태 및 시스템 등 분석,「정보화 중장기 로드맵」마련

❍ ｢내부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용역추진(5개 과제 / 8월)

-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QR코드시스템,

道↔시･군간 통합메신저, 기록물 관리체계 등 구축

앞으로
			•’13년까지 내･외부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에 단계적 추진 - 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소통채널, 모바일 서비스 등

【4】마을단위 정보화 역량 강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선택과 집중지원으로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한 마을 육성

❍ 정보화마을(旣지정 36개) 운영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36마을 / 488백만원)

- 프로그램관리자 및 공무원 등 역량제고 교육실시(9회 179명)

❍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활용,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4월)

- 다문화가정 및 출향가족 대상 상시 소통서비스 제공(119명/721회)

앞으로
			•트위터를 통한 홍보강화, 정보화마을 신규조성(2개 마을) •｢e-고향카페｣ 이벤트 개최 및 집중홍보(276개 마을)

ꊶ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 지원

세종시 출범이 道 발전의 전기가 되는 상생발전 전략 모색

세종시 출범에 대비 사무, 재산, 재정 인계준비 철저

【1】충남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 추진

❍「충남과 세종시간 상생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추진

- 용역기간 · 수행 : ’11. 6. 23～12. 27(180일), 충남발전연구원

- 용역내용

	▸세종시 설치법을 근거로 추진할 사업 및 상생발전 사업 발굴 ▸공주시 등 인근지역 공동화방지 대책 및 충남발전 계기 시책 연구

⇨ 道 종합계획에 포함, 대정부 행･재정 건의 자료로 활용 등

❍ 세종시와 인근 자치단체간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

- 건설청 주관(6개 자치단체 참여), '11. 7월 현재 5회 참석

앞으로
			•연구용역 추진기획단 구성으로 내실 있는 용역 추진 - 도･시군 관련부서, 도의원, 건설청, 충발연 등 전문가 참여

【2】완벽한 행정지원 및 누수 없는 인계추진

❍ 세종시 출범에 대비한 준비 철저

- 부서별 재산, 사무, 정비대상 자치법규 등 일제조사 실시

- 첫마을 119안전센터 개서('11.11월)에 따른 소요인력･장비 조사

❍ 행복아파트 건립 추진 - 현재 공정 32%(8층 골조공사)

앞으로
			•재정(도세, 보조금 등) 및 주요사업 인계 세부계획 수립 •입주자 모집, 관리규정 제정 등 관리방안 수립

Ⅲ. 당면 현안사항

ꊱ 행정혁신 선도과제 추진

행정의 내부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5개 과제 선정추진

- 융복합 행정･코디네이터 역할 등 시대적 흐름에 부응

< 세부 실행계획 >

❶ 행사･의전･ 회의운영 개 선
		•모든 의식행사 20분이내, 화환･화분자제, 맵시꽃 생략 •내빈소개 생략원칙, 기념사･축사 등은 최소화 •회의 참여인원 최소화, 원탁형 배치, 노트북 활용 등 •대화･토론위주 진행, 교육원 등 산하기관 활용으로 경비절감
❷ 인사운영 혁 신
		< 성과와 역량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 •근무성적평정시 직무성과위주 평정 →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 •상시기록평가시스템 도입 : 시범운영(하반기), ’12년 본격운영 < 전문관 제도 확대･운영 > : 국제분야에서 특수분야까지 확대 < 공무원 혁신賞 제도 도입 > : 매년 8명 표창
❸ 독서대학 운영활성화
		•상시학습 의무교육시간 인정, 인사가점제 시행 검토 •도서전시회(年 2회), 1박 2일 독서캠프운영(1회) 등
❹ 예방행정 체제도입
		•분야별 집단민원이나 재난발생 사전예방 과제 발굴 •종합검토(법령, 예방대책, 행동요령 등) 후 편람집 발간, 배부
❺ 갈등관리 협 력 적 거버넌스 구 축
		< 유형별･단계별 이슈분석 대응 및 전략 마련 > •1단계 : 사전예방 활동으로 갈등발생 방지 •2단계 : 발생초기, 조기 대응으로 악성 갈등화 방지 •3단계 : 갈등심화시, 위원회 자문 등 해소대책 마련 •4단계 : 갈등장기화시, 현장 간담회 등 다각적인 대처

◈ 열정이 살아 숨쉬는 도청조직이 되도록 5개 과제에 대해

도정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ꊱ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처리요구	6건 ➜	완료 6건

	건의사항	3건 ➜	완료 3건

⇨ 총 9건 처리완료

< 완료사항 >

① 체납액 징수 상설기동반 운영(처리요구)

⇨ ∙체납액 징수기동팀 편성운영 : 5개반 45명(도 7, 시군 38)

▸고액･고질체납자 위주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운영 : 2회(4~5월 / 8~10월)

②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추진(처리요구)

⇨ ∙국회 본회의 통과(’11. 3. 11) : 1Kwh당 0.15원 부과

∙개정 지방세법 공포(’11. 3. 29), 과세입법 완료

▸과세시기 : ’14. 1. 1부터 연간 167억원 추가 세입 예상

③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처리요구)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협약 변경체결(’11. 2. 1 시행)

▸포인트 적립율 : 사용액의 0.8% → 1.0%로 상향조정

④ 비영리민간단체 정비 및 사회단체 지도감독방안 강구(처리요구)

⇨ ∙’10년 비영리민간단체 점검결과 : 336단체 점검, 5단체 말소

∙’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88단체 중 10%이상 선정 지도 점검실시

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강화(처리요구)

⇨ ∙’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시 반영(’11. 2. 22)

▸자부담 20%이상 의무화, 단체 목적에 부합사업 지원

∙공정한 기준 등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시군에 이행권고

⑥ 道자원봉사센터 발전･운영위원회 구성정비(처리요구)

⇨ ∙道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개정(’10. 12. 23)

▸당연직 위원 3명 추가, 위원회 명칭변경

⑦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추진(건의사항)

⇨ ∙’10년 청소년대상 예방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21천명)

∙’11년 7개 상담센터 운영, 청소년 예방교육 36천명 실시예정

∙캠페인, 예방홍보, 쉼터캠프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전개

⑧ 세무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건의사항)

⇨ ∙시･군 세무직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협조공문 시행(’10. 12. 21)

▸결원시 우선 세무직 충원, 업무분장 등 조정 권고

⑨ 체계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구축(건의사항)

⇨ ∙’11년 道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 반영

▸자원봉사 교육체계 확립 등 10개 정책지표, 33개 과제 추진

ꊲ 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2010～2011)

총 9건 ⇨ 완료 6건, 추진중 3건

< 완료사항 >

① 민선5기 조직개편 방향과 추진일정

⇨ ∙행정의 연속성･안정성 유지 및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직 재설계

▸道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10. 12. 21), 조례･규칙 공포시행(’11. 1. 1)

②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 ∙체납액 일정정리기간 운영 : 年 2회(상･하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책임분담제 지정 특별관리(1인 5체납자)

▸1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116명), 부동산･차량 압류(93천건)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226건 20억원 징수) 등

∙’10년도 목표 165억원 대비 182억원 징수(110%)

③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건의

⇨ ∙지방세 법정감면 축소, 감면율 하향조정 등 행안부 건의(’10. 12. 30)

∙도세감면조례를 전면개정 감면내용 정비(’11. 1. 1 시행)

④ 세자녀이상 출산장려를 위한 여성공직자 지원대책

⇨ ∙’11년도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계획 수립(2월)

▸공무원 자녀 셋째아 보육료 점진적 상향지원

▸’10년 50% → ’11년 60% → ’13년이후 80% 이상

∙셋째아 보육료 지원 계획 변경(상향 지원) : 60% → 70%

∙’11년 상반기 공무원자녀 셋째아 보육료 지원 : 82명 45백만원

⑤ 세종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촉구

⇨ ∙세종시 출범 및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 적극 지원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10. 12. 8) 및 공포(’10. 12. 27)

⑥ 쓰지 않는 물건 기증운동 추진현황

⇨ ∙’11. 2. 14 ~ 2. 25(12일간) 道 공무원 대상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위해 자발적 물품수집운동 전개결과 8,194점 모집

▸옷 5,884점, 책 1,925점, 잡화 57점, 신발 53켤레 등

∙수집물품 아름다운 가게 인계(’11. 3. 7),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 전달

< 추진중인 사항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11.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마련(’11. 7. 28)

▸불필요 위원회는 폐지,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

▸존속기한(최대 5년) 명시, 전문가 인력풀 마련 등

∙전체 위원회 운영실태 일제점검 및 통･폐합 추진(10월)

② 여성공무원 관리직 확대방안

⇨ ∙우리道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 13명(384명 대비 3.4%)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시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적극추진

∙’11년 하반기 정기 인사시 7급 여성공무원 1명 인사담당 배치

③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 ∙무기계약직 정년(57세 → 60세) 개정(’11. 6. 30)

∙무기계약직 교육연수 기회 등 처우개선 지속 추진예정

Ⅴ. 참고사항

ꊱ 위원회 현황 : 16개

위 원 회 명	구 성 현 황 (위원장/위원수)	주요 기능
인사위원회	행정부지사/9인(법령)	인사‧징계‧시험 등 심의
정보공개심의회	자치행정국장/7인(법령)	정보공개여부 등 심의
민원조정위원회	행정부지사/12(규칙)	접수민원의 문제점해소 접수 조정지원심의․선정
조직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10인(법령)	중기인력운용계획 심의
분쟁조정위원회	권경득(민간)/11인(법령)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長간의 분쟁 심의‧의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박재묵(민간)/13인(조례)	갈등현안, 갈등관리시책, 갈등영향분석 등에 대한 자문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행정부지사/14인(조례)	주민투표요건 심사‧의결 등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사안발생시 비상설운영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행정부지사/14인(법령)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지원
6･25 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도지사/10명(법령)	6·25전쟁 중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사안발생시 비상설운영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심의‧선정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15(조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임소병(민간)/25인(법령)	지방세 이의신청, 정보공개, 세무조사대상 선정 등 심의
기부심사위원회	도지사/11인(법령)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자치행정국장/13인(법령)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정보화촉진협의회	자치행정국장/20인(조례)	지역정보화 정책 등 심의

ꊲ 관련 기관․단체 현황 : 21개

기관･단체명	회원수(명)	대 표 자	주 요 기 능
민주평화통일충남지역회의	831	장 태 수	평화통일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
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6,627	민 경 용	인도주의사업 추진
대전‧충남재향군인회	330,000	김 선 림	군인정신 앙양 및 자유수호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7,867	김 광 석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이북도민충남연합회	265,000	유 병 준	이북도민 화합 도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8	신 귀 섭	국민투표 및 선거사무집행‧관리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11,101	김 영 석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통장연합회충남지부	5,608	송 순 동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충청남도 새마을회	572	전 영 한	새마을운동 추진, 지역발전
새마을지도자道협의회	22,353	정 학 모	〃
새마을문고道지부	421	김 동 안	〃
직장새마을운동道협의회	74	최 순 성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196,689	방 은 희	〃
충청남도교육삼락회	1,500	김 태 현	후세평생교육 및 퇴직교사모임
바르게살기道협의회	10,596	문 인 규	사회질서 및 정의사회 구현
자유총연맹道지회	28,768	임 동 규	자유수호 및 자유통일
충남자원봉사센터	255,063	안 승 화	자원봉사활동 지원
JCI KOREA - 충남지구	954	이 명 성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국제라이온스클럽356-B지구	7,400	유 명 렬	〃
국제로타리클럽3620지구	2,847	김 영 철	〃
국제로타리클럽3680지구	2,200	강 한 식	〃

ꊳ 간부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 임용일
자치행정국장	지방 부이사관	권 희 태	2011. 7. 1
총 무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정 병 희	2011. 1. 3
서 무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홍 성 목	2010. 7. 22
인 사 담 당	〃	허 재 권	2010. 7. 22
고 시 담 당	〃	명 형 식	2010. 7. 22
공무원단체담당	〃	김 태 호	2011. 3. 1
기록관리담당	〃	나 철 순	2010. 7. 22
민원봉사담당	〃	오 범 균	2011. 3. 1
자치행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유 병 운	2011. 1. 3
행 정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강 준 배	2011. 3. 1
조직관리담당	〃	유 병 훈	2011. 1. 13
자치협력담당	〃	김 현 경	2011. 3. 1
능력개발담당	〃	김 찬 배	2011. 1. 13
여론담당	〃	유 병 덕	2011. 3. 1
세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강 익 재	2011. 1. 3
세 정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조 한 영	2011. 1. 13
세 입 담 당	〃	방 선 엽	2011. 1. 13
과표지도담당	〃	김 경 환	2011. 1. 13
재산관리담당	〃	조 상 구	2011. 1. 13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 임용일
새마을회계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성 진	2011. 1. 3
새마을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학 기	2011. 1. 13
경 리 담 당	〃	류 재 흥	2011. 1. 13
계 약 담 당	〃	임 옥 순	2011. 1. 13
계약심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문 영 배	2011. 1. 13
청사관리담당	〃	이 홍 규	2008. 7. 31
정보화지원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기 승	2011. 7. 1
정보기획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송 석 권	2009. 7. 2
행정정보담당	〃	김 홍 산	2009. 7. 2
정보보호담당	〃	강 흔 구	2011. 1. 13
정보지원담당	〃	양 천 수	2011. 1. 13
정보통신담당	지방통신사무관	서 연 욱	2011. 1. 13
영상정보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 인 국	2011. 1. 13
세종시준비단장	지 방 서 기 관	김 영 범	2011. 3. 1
행정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 근 수	2011. 3. 1
인계준비팀장	〃	구 자 열	2011.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