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 20(木) 行政自治委員會

2011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국

보 고 순 서

Ⅰ. 기 본 현 황

Ⅱ.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여건과 과제

2. 분야별 추진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Ⅳ. 참 고 사 항

附 錄	① 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
	② 각종 위원회 및 단체 현황
	③ 2011년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④ 간부 명단

Ⅰ. 기본 현황

ꊱ 기구 및 정원

< 기 구 >：5과 25담당, 1 T/F팀

							자치행정국장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세 정 과			새 마 을 회 계 과				정 보 화 지 원 과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5담당(1T/F)
	서무									세정			새마을				정보기획
				행정
	인사			조직관리						세입			경리				행정정보
	고시			자치협력						과표지도
													계약				정보보호
	공무원단체
				능력개발						재산관리			계약심사				정보지원
	기록관리			여론									청사관리				정보통신
	민원봉사
																	영상정보T/F

< 정 원 > : 202명

❍ 총무 60, 자치행정 30, 세정 22, 새마을회계 50, 정보화지원 40

ꊲ 예산 현황 : 3,624억원

⇨ 道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대비 8.6%

세출주요예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101억원 ∙선진자치도정 구현 및 도민의식 함양 115억원 ∙공정한 세무행정 실현 2,340억원 ∙U-충남 구현 74억원 ∙행정운영 경비 994억원

Ⅱ.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여건과 과제

〈 업무여건 〉

국가적으로는	정부출범 4년차, 가시적 성과 창출 실천화

❖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등 지방자치 여건 변화 예상

도정으로는	민선 5기 2차년도, 지방정부 성공 분기점

❖ 도민의 행정수혜 요구 및 민･관 소통 활성화 필요성 증대

❖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우려 등 지방세수 확보 어려움 지속 전망

❖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도정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중점과제 〉
①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자치도정 구현 ② 참여와 나눔의 지역사회 통합체계 강화 ③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뒷받침 ④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활기찬 일터조성 ⑤ 도민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⑥ 신뢰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지방정부 구축

자율과 창의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

2. 분야별 추진계획

ꊱ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자치도정 구현

(1) 도민 참여 확대로 도정 역량 결집

민선 5기 도정의지 직접 전달을 통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도내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대화 추진

❍ 지역별･계층별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대화 실시(상반기)

- 도서･오지･도계 등 소외지역 방문, ｢행복충남｣ 정책 전파

- 갈등분쟁지역 주민･전문가 등 대화로 행정투명성 제고

❍ 특정그룹 및 사회단체 방문 대화(연중)

- 지역리더, 각종 사회단체, 모니터 등과 대화(특강 등 병행)

- 실국주관, 기업인･문화예술인･농업인･교통인 등과 대화 실시

⇨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반영으로 ｢참여와 신뢰도정｣ 구현

(2)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확대 운영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활력있는 조직으로의 변화 추구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의한 계획(파견)교류 추진

- 73개 지정 직위에 대해 1:1 교류 완료 및 확대 실시

- 교류자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점, 수당 등) 지원

❍ 시･군의 道 출신인력 해소대책 추진 : 34명 전입(’15년 완료계획)

⇨ 도･시군(시･군)간 협력증진과 공직자 사기진작 도모

(3) 도, 시군정 상생협력체계 강화

도, 시군간 자치협력체계 강화로 현안사항 적극 대처

❍ 부단체장 중심의 道, 시군 현안과제 협의 및 토론(매월)

- 도･시군정 실무협의기구로 정례운영(행정부지사 주재)

❍ 시･군 의회의장 및 의회 국(과)장 협의회운영･지원(매월)

⇨ 지역현안의 공동해결 및 협조시스템 구축으로 상생발전 촉진

(4)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정책 다양화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의견 수렴 다양화로 네트워크 구축

❍ 도정모니터, 쌍방향 소통 강화(권역별 간담회, 트위터 운영 등)

-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표창 등) 제공으로 참여율 제고

❍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구성(2월 / 470명) 및 운영 활성화

- 연찬회(2회), 정책제안 요령 교육 및 off-line 활동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로 정책체감도 및 생활만족도 제고

(5)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설치대상 : 211개 읍면동중 157개소 설치(74%)

- 2011년 : 6개 시군 7개소 / 7억원(도비 2.1, 시군비 4.9)

❍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연찬회(11월) 및 센터 운영현황 조사(2회)

❍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참가(10월)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실현

(6) 조직개편 후 효율적인 조직관리

민선5기 ｢대화와 소통｣의 활력 있는 조직운영

❍ ｢감사위원회｣ 설치관련, 기구 편제 조정(조례제정 / 3월)

❍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사무위임･위탁･전결규정 일제정비(상반기)

❍ 총액인건비내 직무분석･인력진단 및 신규 행정수요 반영

⇨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조직운영

(7)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

위원회 정비 및 구성･운영방식 개선으로 내실화 도모

❍ 道 위원회 운영실태 일제 조사 및 정비(상반기)

- 불필요 또는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 전문가 인력풀 마련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하반기)

⇨ 위원회 정비 및 운영방식 개선, 행정효율성 제고

(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

❍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 2개소(천안 / 공주), 220백만원

- 초기 지역적응교육(3주 / 60시간) 및 사후관리(전입후 1년)

❍ ｢道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연 2회)

- 1:1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제고 및 자립･자활 기반 마련

(9)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행정 추진 및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

❍ 시군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연중)

❍ 갈등현안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6회)

❍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내실화 및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2회)

⇨ 정책입안단계부터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으로 갈등 사전 예방

(10) 공무원 능력개발로 전문행정인 양성

미래 대응 핵심인재 양성 및 자치도정의 경쟁력 강화

❍ 도정비전 부합, 국외훈련자 선발(10명 내외), 어학요건 강화 등

❍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 및 자기능력개발 학습문화 조성

- 교육이수 의무시간 5급이하 80시간(’10 대비 10시간 增) 확대

- 감성개발 특별교육, 명사특강, 전화외국어 교육, 독서학습 등 실시

⇨ 국‧도정 연계성 강화 및 미래도정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

(11) 법정사무의 빈틈없는 추진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선진 민주주의 정립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구성･운영(2월 / 15인이내)

❍ 2011년 상·하반기(4. 27 / 10. 26) 재·보궐 선거(사안 발생시)

- 공명선거 실현 및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탁 참여 활성화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신고·접수 추진(’11. 1. 3 ~ ’13. 12. 31)

ꊲ 참여와 나눔의 지역사회 통합체계 강화

(1) 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과 운영 내실화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 유도

민･관 상호협력 구축으로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

❍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위원회, 지원사업 종합평가(1. 11)

- ’10년 지원 : 102개 단체 128개 사업, 1,037백만원

❍ ｢시민 사회단체｣와 일반단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심의(2월 / 936백만원)

- 자부담 20%이상 의무화로 자생력 강화(’10년 대비 5% 增)

- 유사･중복사업 배제, 신용카드 사용 등 정산 투명성 확보

- 지도점검(지원단체 중 10%이상) 및 실무교육 강화(3~9월)

❍ 정치 중립과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지원기준 설정

⇨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으로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지원

(2) 새마을운동의 역동적 추진

국민운동 활성화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위한 전시자료 수집 : 3천점(연중)

- 새마을총회 등 계기 행사시 범도민 참여유도(1천점 기확보)

❍「민･학･관 새마을 해외봉사단」운영(7~8월 / 저개발국가)

- 새마을운동 및 한국문화 홍보, 마을 환경정비 등

❍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310백만원), 도의새마을여인상 시상(36명)

⇨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국위선양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3) 범도민 선진의식 실천화운동 전개

충･효･예의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발전, 건전 윤리의식 함양

스승존경 제자사랑의 전통 미풍양속 계승 발전

❍ 스승과 제자 등 참여,「선생님과 만남의 광장」행사(5월, 1천명)

- 전국 ｢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행사(5월, 2천명)

- 제30회「스승존경 제자사랑」글 및 편지 공모(5~7월)

❍ 선진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범도민 실천운동 전개(연중)

❍ 도의사회교육(3개분야, 30천명) 1,365백만원 지원, 일정별 교육추진

-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충효예교실, 여성도의교실 등 실시

⇨ 도민 의식 수준 향상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4)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

자원봉사 시책 발굴 등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확대 추진

도내 사회단체 등 민간단체 자원봉사 참여운동 전개

❍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44개 → 70개 단체)

-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눔문화 선도적 실천

❍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연계,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25만명)

- 충남사랑 자원봉사의 날 운영(11회), 자원봉사단체 간담회(4회)

❍ 道 공직자, 상생과 나눔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

- 천원미만 자투리 모금 지속 추진, 모금액 소외계층 집수리사업 진행

-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등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전개

⇨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생활화로 ｢함께 나누는 충남｣ 기반 조성

ꊳ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뒷받침

(1) 도정의지를 실현할 지방세수 확보

	목표액	:	9,750억원(자체재원 7,970, 교육재원 1,780)

▸ 보통세 7,460, 목적세 2,060, 과년도 수입 230

❍ 분기별 세입상황 정밀분석을 통한 미진부분 특별대책 강구

❍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로 감면목적 불이행사례 발굴 추징(상‧하반기)

❍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및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

❍ 모범납세자 선정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 납세분위기 유도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 총력

(2)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가시화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형평 차원(수력 ’92년, 원자력 ’06년)

- 1Kwh당 0.5원 부과시 연 558억원 세입예상

※ 우리道 발전량 : 111,600Gwh / 전국 279,897Gwh의 40%

❍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 중, 부처간 협의 후 처리계획

- 행안부와 지경부간 최종 조율위해 총리실, 특임장관실 협의중

❍ 총리실, 특임장관실 방문 과세당위성 설명 및 협조 당부(1월～)

- (실무진)관련자료 제공 등 협조 / (간부진)차관이상 전화 등 당부

❍ 국회사무처 및 행안위원 방문 개별설득 등 협조 당부(1월～)

⇨ 상반기 국회통과 목표로 중앙 및 관련 시‧도 적극 공조

(3) 자진납세 풍토 조성

지방세 성실납세 및 수납서비스 개선시책 지속 추진

- 납세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기반 마련

❍ 성실 납세법인 및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12월)

- (성실 납세법인) 최근 5년간 10억원이상 지방세 납부법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및 도 시책사업 우선지원

- (모범납세자) 최근 3년간, 100만원이상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

․도 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등 면제

❍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선(3. 2일부터 전면시행)

- 전국 어디서나 거래은행, 신용카드 제한없이 지방세 납부

- OCR고지서 없이 은행의 모든 ATM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4) 생산적 재산관리 및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공공용 토지를 지목에 맞게 공부정리 및 생계형 재산매각

-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생계형 재산매각 주민숙원 해결

❍ 공공용 토지 지목변경 및 합병 등 관리비용 절감

- 최근 10년내 준공한 지방도 등 5,700필지 3,324천㎡

❍ 행정목적 기능상실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

- 도로 잔여지 85필지 22천㎡, 소규모 토지 77필지 52천㎡

❍ 생계형 도유재산 매각

- 845동 526천㎡(매각가능 288동 105천㎡, 재조사 557동 421천㎡)

- 도유재산 관리계획 수립(3월), 매각절차 이행(5월～)

(5) 계약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통합발주 운영

도 본청과 사업소별 각각 계약에서 도 본청으로 통합계약

계약관련 사항 정보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	역할분담		본청 : 입찰, 계약 / 사업소 : 감독･검사, 대가지급 등

- 대상 : 공사 2억원(전문 1억원), 용역‧물품 5천만원 초과

- 시범운영(1~2월), 道재무회계규칙개정 이후 전면시행(2월)

❍ 계약정보 공개 추진(道 홈페이지)

- 연간 발주계획 : 1월, 수의계약 내역(1천만원 이상) : 매월

❍ 전자계약 추진율 제고 : 80%이상(’10년 실적 76%)

⇨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6) 계약심사 활성화를 통한 예산절감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로 심사의 적정성 확보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계약 심사기간 단축운영 :  5일이내 처리목표(규칙상 10일)

- 공종별 전문 심사 및 집중심사기간 설정(2~5월)

❍ 계약심사 역량 제고와 제도발전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 全 직원 전문교육 이수, 자체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연 2회)

- 심사정보 공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토론회 개최(주 1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 지원(2~5월)

⇨ 절감예산은 당해사업에 재투자, 지방재정 건전화 기여

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활기찬 일터 조성

(1)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기준 정립

민선5기 도정 정책방향에 맞는「참여형 인사제도」정착

소통과 화합의 인사문화 정책 추진으로 신뢰도정 구축

❍ 민선 5기 도지사 공약과 연계, 공정한 투명한 인사운영

- 인사위원회 실질심사로 독립성 강화 및 민간위원 확대

-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우대, 계약･별정직공무원 평가시스템 도입

❍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 전략업무･비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한 근평우대 및 발탁인사

❍ 실･국장 인사제청제 보완 및 실･과장 다면평가제 도입 시행

⇨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2) 시험관리 내실운영으로 우수 인재 선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정을 이끌어갈 우수인재 선발

엄정한 시험관리로 고시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문제 공동출제로 전국 동시 시험실시(2회)

- 장애인(3%), 저소득층(1%) 의무채용으로 공직참여 기회확대

❍ 계약‧별정직공무원 채용시 면접위원 외부전문가 확대(1/3 → 1/2이상)

- 채용예정인원과 응시자가 동수 또는 미달시 재공고 의무화

❍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수렵면허 등 자격시험 집행 엄정관리

⇨ 우수인재 채용을 통한 도정 성장동력 유입 및 청년실업 해소

(3)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조직화합과 결속 유도

❍ 월례휴가제 활성화를 통한 4계절 휴가문화 정착

- 휴양시설 이용(157구좌), 본인이 원하는 시기 선택 실시

❍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실 내실 운영

- 검사기관 확대(직속기관, 사업소) 및 건강 상담(교육) 병행

- 질환자 및 고위험자(302명) 집중관리 및 맞춤형 재활운동 지속 실시

❍ 직원 화합한마당 개최(2회), 직장취미클럽 지원(23개 / 25백만원)

⇨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 도모

(4) 후생복지운영 내실화

다양한 복지사업의 내실운영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 운영 : 4,363명 / 4,799백만원

- 1인당(공무원, 도의원 등) 평균지원액 1,100천원(’10년과 동일)

- 맞춤형 복지비용 결재방식 개선(자동 → 자동･선택차감 적용)

-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 조례･규칙 제정(3월)

❍ 직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1,319백만원) 및 보육료(840백만원) 등 지원

- 3자녀이상 직원자녀 보육료 상향지원(정부지원단가 50% → 60%)

❍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100세대)

⇨ 직원 복지 만족도 제고로 근무의욕 고취

ꊵ 도민중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1) 도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감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만족도 제고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종수 확대(82종) 및 업무담당자 교육(2회)

- 민원처리기간 법정기한 대비 60% 이상 단축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도, 시군) : FAX 민원 304종

❍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10월 / 300명) 및 개선방안 마련

❍ 도민상담위원(43명), 시･군 애로민원 현지순회상담(11월)

❍ 주민등록관련 야간(22:00) 민원발급서비스 시범 운영

- 1개 市선정(2월) 시범운영 후 성과 분석, 郡지역 확산

⇨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으로 도민만족 서비스 제고

(2) 충청남도 ｢민원 콜 센터｣ 구축

내포신도시 신청사내 민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12. 11월)

▸ 상담민원 : 교통, 수도, 건축, 환경 등 모든 민원

❍ 타시도 설치기관(경기･충북 등)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상반기)

❍ 종합계획수립(9월),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10월)

- ’12년도 예산편성시 사업비(3억원) 확보 등 준비 철저

⇨ 민원 창구 일원화 및 체계적 안내로 민원인 욕구 충족

(3) 정보공개 내실화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기록물의 보존･관리･활용의 전자적 관리로 행정능률 향상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제도 운영

- 생산문서 목록의 자동연계를 통한 공개(정보공개시스템)

- 정보공개의 법정처리기간내 처리율 제고 : 95%이상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연중 / 450백만원)

- 시스템설치 및 전자문서 이관(자료관 시스템, ENALA 시스템)

- 기록물의 전자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기여

❍ 신청사내 문서고･행정자료실 이전 준비 및 관리체계 구축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기록물보존의 안전성 확보

(4) 지방세 납세지원 콜서비스센터 시범 운영

지방세 소액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로 체납액 누증 방지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동 세무공무원 부족인력 보강역할

❍ 아산시청 내 / 5명, 170백만원(시설비 80, 인건비 90)

- 도비지원 : 45백만원(인건비의 50%) / 3년간 지원

- 소액체납자 납부 독려, 지방세 신고납부 및 간단한 민원안내 등

❍ 콜서비스센터 개설(1월), 운영실태 지도･점검(2회)

⇨ 시범운영 성과분석 후 세수여건 등 감안 시‧군 확대추진

ꊶ 신뢰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지방정부 구축

(1)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취약계층 PC 및 보조기기 보급, 정보화교육 실시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역기능 예방으로 건전정보문화 조성

❍ 어르신, 주부,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식 정보화 교육(80천명)

- 취약계층 대상, 중고 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11백대)

- 정보화 취약계층 IT 경진대회 개최(6월 / 3천여명)

❍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및 예방교육 실시(36천명)

- 상담협력기관(7개소) 및 인터넷문화교실(26개교) 선정･운영

❍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설･운영(50개소 / 50백만원)

- 센터 선정(2월), 공부방 설치(대형 LCD TV, 인터넷회선 / 4월)

※ ’09~’12년까지 185개소 설치 예정(기 설치 66개)

⇨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강화 및 정보화 역기능해소

(2)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추진

’10~’14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추진

▸ 대상 : 15개 시･군 50세대 미만 1,190개 마을(기 구축 70개)

❍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추진(100개 마을 / 15억원)

- 대상지역 선정(3월) 및 구축완료(11월), 서비스 개시(’12. 1월)

⇨ 도내 오지마을 초고속 통신환경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3)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을단위 정보화 역량 강화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

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 도모

❍ 정보화 마을운영 활성화(기 지정 37개 / 194백만원) 및 지속 운영 관리

- 주체별･특성별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농･특산물 판매 직거래 장터 운영(3회) 및 간담회(2회)

- ’10년 행안부 평가, 우수 7개 마을 특별교부세 지원관리(마을당 3천만원)

❍ (주)Daum과 공동,「e-충청남도 고향카페」구축 운영(276개 마을)

- 포털 및 카페 초기화면, 서울･인천･충남에 집중 홍보(460만회)

- 마을별 소식, 특산물 정보 등을 누리꾼 대상 홍보 및 이벤트 실시

- 마을별「고향카페」카페지기와 연찬회 개최(1회)

⇨ 정보화 네트워크를 이용한 도･농간 정보교류 활성화

(4)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개선

기존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행정업무 효율 극대화 추진

❍ 1단계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3~12월 / 1,140백만원)

-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결과(2월) 기초로 개선방안 마련

▸관리자의 빠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축

▸성과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자료 연계

▸’12년까지 스마트폰 활용, 전자결재･전자우편 등 단계적 도입

⇨ 쌍방향 소통 실현 및 대국민 고품질 정보서비스 제공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ꊱ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구 분	합 계	추 진 완 료		추진중	비 고
		처 리	불 가
합 계	9	5		4
처리요구	6	2		4
건의사항	3	3

< 완료 사항 >

① 체납액징수 상설기동반 운영(처리요구)

❍ 고액‧고질체납자 위주 징수활동 전개 : 6개팀 38명(도 6, 시군 32)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운영 : 2회(4～5월 / 9～10월)

②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발전･운영위원회 구성정비(처리요구)

❍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당연직 위원추가) 개정(’10. 12. 23)

③ 세무직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건의사항)

❍ 시･군 협조공문시행(’10. 12. 21)

- 결원시 우선 충원, 읍면동 세무공무원 업무분장 등 조정 권고

④ 체계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 구축(건의사항)

❍ 2011년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 반영 조치

- 자원봉사 문화확산(8개사업) 등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⑤ 인터넷 중독 예방관련(건의사항)

❍ ’10년 도 교육청과 협조, 26개교 17천명 대상 예방교육 실시

❍ ’11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36천명) 및 예산 증액(56백만원)

< 추진 중인 사항 >

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 추진(처리요구)

❍ 특임장관실 관계관 우리도 방문 의견수렴(’10. 12. 17)

❍ 관계부처 실무진 참여, 세율조정 등 합의점 도출(2월중)

❍ ’11년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로 중앙, 관련시도 적극 공조

②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처리요구)

❍ 법인카드 사용협약 변경체결(’11. 2. 1 시행예정)

- 포인트 적립율 : 사용액의 0.8% → 1.0%로 상향조정

③ 비영리민간단체 정비 및 사회단체 지도감독 방안 강구(처리요구)

❍ ’10년 비영리민간단체 점검결과 : 336개소 중 6개단체 말소

❍ 2011년도 정비 지속 추진 : 대표자 변경 대상 등 단체

❍ ’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10%이상 선정, 지도･감독(5~9월중)

- 사업수혜도 설문조사, 실무교육 및 정산･평가 기능강화

④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강화(처리요구)

❍ ’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 반영(2월)

- 시민사회단체와 일반단체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공정한 지원체계 확립

- 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부담(15% → 20%이상) 의무화

ꊲ 의회 약속사항

총 5건 ⇨ 완료 3건, 추진중 2건

< 완료 사항 >

①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특별관리(1인 5체납자)

- 채권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

❍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2,078명), 1억원이상 명단공개(116명),

압류재산 일괄공매(483건 / 90억원) 등 추진

⇨ ’10. 12월말 목표 430억원 대비 428억원 징수(99.5%)

② 민선 5기 조직개편

❍ 행정의 연속성‧안정성 유지 및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직 재설계

- 민선 5기 조직 진단 재설계 용역 추진(’10. 7월 ~ 10. 27)

- 道 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10. 12. 21), 공포시행(’11. 1. 1)

③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 축소 건의

❍ 도세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감면내용 정비(’11. 1. 1. 시행)

❍ 지방세 법정감면 축소, 감면율 하향조정 등 행안부 건의(’10. 12. 30)

< 추진 중인 사항 >

①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 대책관련

❍ 세자녀 이상을 둔 자녀 보육료 점진적 상향 지원 검토

- ’10년 50% → ’11년 60% → ’12년 70% → ’13년이후 80% 이상

❍ ’11년도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계획 수립(2월)

- 세자녀 이상 직원 자녀 보육료 상향 지원

▸정부보육료 지급단가 상향지원 : 50% → 60%(10% 增)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 道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계획수립(’11년 상반기)

- 전체 89개 위원회 대상, 운영실적 및 위원명단 등 일제조사

- 불필요 또는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 전문가 인력풀 마련

- 중복위촉(4개 이상) 위원 정비 : 위촉기간 만료시 재위촉 금지

- 일몰제 실시 : 존속기간 명시, 설치목적 달성시 자동폐지 등

❍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운영 효율화(’11년 하반기)

Ⅳ. 참 고 사 항

ꊱ 201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ꊲ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ꊳ 2011년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ꊴ 간부 명단

ꊱ 201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지방세 분법

◦ 지방세법(제1장～제5장)

- 단일법 체계 ※16개 세목

◦지방세기본법(제정)

◦지방세법(전부개정) ※11개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중복과세 유사세목 통폐합)

현        행

① 취득세 + ② 등록세

③ 재산세 + ④ 도시계획세

② 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 ⑦ 지역개발세

⑧ 자동차세 + ⑨ 주행세

도축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세목간소화

① 취득세

② 재산세

③ 등록면허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⑤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하위세원

(폐 지)

⑥ 주민세     ⑦ 지방소득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⑩ 레저세     ⑪ 지방교육세

지방세 납부‧수납서비스

개선

○ 온라인 납부

- OCR 고지서로 은행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시‧군별 사용가능카드 제한

- 카드이용수수료 부담문제

- 전 시‧군 서비스 내용이 상이

○ 수납은행 및 자동이체 수납

- 타지역 납부 은행제한(농협 우체국)

- 사용가능 은행 제한적

- 이체수수료부담(타행이용시)

○ 온라인 납부 활성화

- ATM↔통합수납처리센터 온라인연결     (OCR 고지서 불필요)

○ 신용카드납부제의 획기적 개선

-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사용가능

- 카드수수료 전액면제(전국통일)

- 전 시‧군 서비스 내용 통일

○ 수납은행 개선 및 자동이체 활성화

- 타지역 모든 은행 납부 가능

- 모든 은행 계좌 자동이체 가능

- 이체수수료 부담없음

주택 유상거래 취‧등록세 감면연장

○ 주택 유상거래 취‧등록세 감면

- 모든 유상거래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 2010. 12. 31까지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연장

- 9억원 및 본인명의 1주택 이상을 제외한     모든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50% 감면

- 2011. 12. 31까지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분야 가산점 비율 : 0.5%~ 3%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점 비율 : 0.5%~1%

※하위3종 자격증 폐지

- 워드프로세서2~3급

- 컴퓨터활용능력 3급

구 분		임용계급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회계 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K-IFRS) 도입

○ 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신고·접수

○신규사업

- 법률 제정(’10.3.26) 및

시행(’10.9.27)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道 조례 제정(’10.12.21)

· 道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고·접수 개시

- 기  간 : ’11.1.3~’13.12.31(3년간)

- 접수처 : 道, 시·군(신고자 주소지)

- 신고인 : 납북자 가족 또는

관련사실을 아는 자

- 내  용 :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 개별보상이 없는 명예회복법

ꊲ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① 각종 위원회 현황(13개)

위 원 회 명	구 성 현 황 (위원장/위원수)	주요 기능
인사위원회	행정부지사/9인(법령)	인사‧징계‧시험 등 심의
정보공개심의회	자치행정국장/7인(법령)	정보공개여부 등 심의
조직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10인(법령)	중기인력운용계획 심의
분쟁조정위원회	권경득(민간)/11인(법령)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長간의 분쟁 심의‧의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행정부지사/14인(조례)	주민투표요건 심사‧의결 등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행정부지사/14인(법령)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지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김상기(민간)/10인(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심의‧선정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15(조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석(호선)/24인(법령)	지방세 이의신청, 정보공개, 세무조사대상 선정 등 심의
기부심사위원회	도지사/11인(법령)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자치행정국장/13인(법령)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민원조정위원회	행정부지사/12(규칙)	접수민원의 문제점해소 접수 조정지원심의․선정
정보화촉진협의회	자치행정국장/20인(조례)	지역정보화 정책 등 심의

② 관련 기관‧단체 현황(22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명)	주 요 기 능
민주평화통일충남지역회의	서 교 일	748	평화통일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
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민 경 용	6,627	인도주의사업 추진
대전‧충남재향군인회	김 선 림	330,000	군인정신 앙양 및 자유수호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김 지 만	7,867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이북도민충남연합회	유 병 준	265,000	이북도민 화합 도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신 귀 섭	8	국민투표 및 선거사무집행‧관리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김 영 석	11,101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통장연합회충남지부	송 순 동	5,608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충청남도 새마을회	전 영 한	711	새마을운동 추진, 지역발전
새마을지도자道협의회	정 학 모	19,093	〃
새마을문고道지부	김 동 안	2,488	〃
직장새마을운동道협의회	최 순 성	34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방 은 희	198,362	〃
충청남도교육삼락회	맹 오 영	1,500	후세평생교육 및 퇴직교사모임
바르게살기道협의회	문 인 규	10,596	사회질서 및 정의사회 구현
자유총연맹道지회	임 동 규	28,768	자유수호 및 자유통일
충남발전협의회	김 고 성	345	도정 현안사업 지원
충남자원봉사센터	박 봉 우	231,902	자원봉사활동 지원
JCI KOREA - 충남지구	이 명 성	954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
국제라이온스클럽356-B지구	김 주 승	7,400	〃
국제로타리클럽3620지구	조 명 제	2,847	〃
국제로타리클럽3680지구	박 병 달	2,200	〃

ꊳ 2011년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18건)		22,732	1,341	19,327	2,064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식	4,799		4,799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	1식	840		840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	1식	1,319		1,319
고시업무 추진	1식	532		532
주요기록물 관리시스템 DB구축	1식	422		422
여권발급 업무추진	1식	332	217	115
유관기관·단체지원	10개단체	1,422		1,114	308
공무원 능력개발 향상	1식	2,895		2,895
주민자치센터 설치	7개소	700		210	490
도의새마을 교육지원	1식	1,366		410	956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식	620		310	310
사회단체 육성 지원	1식	975		975
도 자원봉사센터 육성 지원	1개소	562		562
청사 환경관리	1식	1,842		1,842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1식	1,415		1,415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사업	1식	855	855
정보격차 해소	1식	501	269	23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식	1,335		1,335

ꊴ 간부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위 임용
자치행정국장	지방 부이사관	박 윤 근	2010. 1. 1
총 무 과 장	지 방 서 기 관	정 병 희	2011. 1. 3
서 무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홍 성 목	2010. 7. 22
인 사 담 당	〃	허 재 권	2010. 7. 22
고 시 담 당	〃	명 형 식	2010. 7. 22
공무원단체담당	〃	곽 근 수	2010. 7. 22
기록관리담당	〃	나 철 순	2010. 7. 22
민원봉사담당	〃	김 태 호	2011. 1. 13
자치행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유 병 운	2011. 1. 3
행 정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범	2009. 7. 2
조직관리담당	〃	유 병 훈	2011. 1. 13
자치협력담당	〃	강 준 배	2008. 1. 21
능력개발담당	〃	김 찬 배	2011. 1. 13
여론담당	〃	김 현 경	2011. 1. 13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위 임용
세정과장	지 방 서 기 관	강 익 재	2011. 1. 3
세 정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조 한 영	2011. 1. 13
세 입 담 당	〃	방 선 엽	2011. 1. 13
과표지도담당	〃	김 경 환	2011. 1. 13
재산관리담당	〃	조 상 구	2011. 1. 13
새마을회계과장	지 방 서 기 관	이 성 진	2011. 1. 3
새마을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학 기	2011. 1. 13
경 리 담 당	〃	유 재 흥	2011. 1. 13
계 약 담 당	〃	임 옥 순	2011. 1. 13
계약심사담당	〃	문 영 배	2011. 1. 13
청사관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이 홍 규	2008. 7. 31
정보화지원과장	지 방 서 기 관	황 선 만	2010. 7. 22
정보기획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송 석 권	2009. 7. 2
행정정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홍 산	2009. 7. 2
정보보호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강 흔 구	2011. 1. 13
정보지원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양 천 수	2011. 1. 13
정보통신담당	지방통신사무관	서 연 욱	2011. 1. 13
영상정보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 인 국	2011. 1. 13

문서번호	자치행정과 -		행정담당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결재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1. 1.
			협 조
공개여부	공 개

- 제240회 도의회 임시회 -

2011 주요업무계획

❍ 일  시 : 1. 20(木) 10:30

❍ 장  소 : 행자위 회의실

❍ 보고자 : 자치행정국장

❍ 참  석 : 局 담당 이상

❍ 내  용 : ’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자치행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