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7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33조의6, 영 제34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제4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자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복수 예비가격□이라 함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자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비(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제외한다)로 산출한 감리대가의 97±3% 범위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자 결정 및 감리자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당해 용역 기술능력을 평가한 후 제3호의 복수 예비가격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감리자의 모집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①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②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할 수 없다고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될 수 있다.

1.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특급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특급감리원

2. 주택건설공사의 건축·토목·기타 설비 등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자(이하 □보조감리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에 적합한 자

(1) 토목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2) 건축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3) 기타 설비분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분야, 건축분야중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설비, 전기분야중 건축전기설비 또는 안전관리분야중 소방설비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다만, 전기·통신 또는 소방분야중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감리자지정권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자의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감리자 모집공고는 7일 이상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낙찰자 결정방법·사업내역·응모서류·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한다)자격 및 실적 등의 제출서류 및 접수기한(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학력증명서·재무상태증명원·행정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한다)

2.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감리자 접수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리자의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감리자 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수 예비가격(복수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5.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추첨일시는 당해 용역 기술능력을 평가한 후로 정하며, 추첨일에는 지정신청을 한 감리자가 참석하도록 한다)

6. 주택건설사업비[대지비, 주택건설공사비(감리대상 주택건설공사비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주택건설공사비로 구분한다), 전기공사비, 소방공사비, 정보통신공사비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7.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9. 전체 건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

10. 기타 감리자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건설감리협회장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에게 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자 지정신청 등) ①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리비입찰서(밀봉하여 표지에 □감리비입찰서□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

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②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감리자지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동도급) ①감리자지정권자는 2 이상의 감리자를 공동으로 입찰에 응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소재 감리자와의 공동응모 등을 조건으로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응모한 감리자 및 감리원의 평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1. 감리자의 평가항목 중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감리업무수행실적·행정제재·설계용역수행·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상훈가산·지역가산 및 부정행위에 대한 평가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업무중첩도·교체빈도에 대한 평가는 응모참여 감리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감리원(보조감리원 포함한다)의 등급·경력 및 실적·행정제재 감점·상훈가산·교육가산에 대한 평가는 응모참여 감리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제3장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제7조(적격심사)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찰가격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감리자의 지정)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심사의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추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역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역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이 많은 자

③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감리원 배치계획 통보 등)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감리자 지정현황, 주택건설공사 규모 및 입찰금액을 감리자·사업주체·한국건설감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경력관리수탁기관□ 이라 한다)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자지정권자는 지정된 감리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300세대 이상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300세대 미만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 계약 체결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계획서 또는 배치계획변경서 제출

③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서 등을 통보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9조(사실확인)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지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감리자의 배치) ①감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해당공사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주택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은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②감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될 당시의 감리원과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 및 실적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감리자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감리자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감리자에 대하여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감점을 준 경우 그 내용 등을 300세대이상은 한국건설감리협회로, 300세대미만은 대한건축사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지정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3. 감리비 입찰서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감리계약을 하여 적발된 경우,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여 계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대한건축사협회장 및 한국건설감리협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대한건축사협회장 및 한국건설감리협회장은 감리자지정권자가 부정행위 감리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감리자지정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감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일부터 1년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 별표 〕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관련)

1. 총  괄

구분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당해용역 기술능력	20점	30점	50점	70점
입찰가격	80점	70점	50점	30점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당해용역 기술능력	20점
		□ 평점 =	평가점수	×2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8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80 - 5×□(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1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당해용역 기술능력	30점
		□ 평점 =	평가점수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70-3×□(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댱해용역 기술능력	50점
		□ 평점 =	평가점수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50-2×□(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라.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당해용역 기술능력	70점
		□ 평점 =	평가점수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30-□(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비고 : 당해 용역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부표와 같다.

〔 부표 〕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 점 (나항, 다항을 합한 점수가 100점을 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나.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소 계	5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 재무상태건실도 나. 감리업무수행실적 다. 행정제재 라. 설계용역수행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바. 감리원배치계획 등 사. 업무중첩도 아. 교체빈도	6 10 7 3 4 5 10 5	□감리자의 재무상태 □감리업무 수행한 연면적의 합계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여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수행 여부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여부 □감리원 배치계획 등 적합 여부 □업무중첩에 따라 감점 □교체빈도에 따라 감점
자. 가점	(6)
- 상훈가산	(1)	□가산 배점
- 지역가산	(5)	□가산 배점
차. 부정행위 감리자 감점	(5)	□감점 배점

다. 감리원

항 목	배점	참 고 사 항
소 계	50
1. 책임감리원	2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 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행정제재 감점 라. 상훈가산 마. 교육가산	6 20 (5) (0.5) (0.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경력 및 실적 □감점배점 □가산 배점 □가산 배점
2. 보조감리원(3명)	24	□감리원 1인당 각 8점,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 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행정제재 감점 라. 상훈가산 마. 교육가산	2 6 (2) (0.2) (0.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경력 및 실적 □감점 배점 □가산 배점 □가산 배점

2. 분야별 평가방법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1. 감리자	5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가.재무상태 건 실 도	6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평가 : 감리자의 유동비율/ 전체 건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 ×100(%) - 전체 건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기준 적용(3점) □배점기준
		기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점	3	2.7			2.4		2.1			1.8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평가: 감리자의 자본비율/ 전체건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100(%) - 전체건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기준 적용(3점) □배점기준
		기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점	3	2.7			2.4		2.1			1.8
나.감리업무 수행실적	10	□최근 3년간 주택건설촉진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공동주택이외 일반건축물은 80%인정)을 준공 또는 착공수행중(전체 감리기간중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 □배점기준 (단위 : □)
		공사규모	기준 및 배점
		1천세대 이상	150만 이상	150만미만 100만이상			100만미만 60만이상		60만미만 30만이상			30만 미만
			10	9			8		7			6
		1천세대미만 300세대이상	70만이상		70만미만 45만이상			45만미만 15만이상			15만미만
			10		9			8			7
		300세대미만	20만이상			20만미만 5만이상				5만미만
			10			9				8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다.행정제재	7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라.설계용역수행	3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감리자(2점)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책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1점) - 공동설계시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점
마.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4	□기술개발실적(2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에 관한 ISO지정 후 유효기간내 : 1점 -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지정 등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 : 0.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로 지정된 자 : 0.5점 □기술개발 투자실적(2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배점기준
		구분	3.0%이상	3.0%미만 2.3%이상	2.3%미만 1.6%이상	1.6%미만 1.0%이상	1.0%미만
		배점	2	1.8	1.6	1.4	1.2
바.감리원 배치계획 및 작업기법	5	□감리원 배치계획(3점)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공정계획서에 따라 감리원배치계획서 제출 〔적정 : 3, 부적정 : 2.9, 미제출 : 2.8) □작업기법(2점) :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착안사항에 대한 계획서 제출 〔적정 : 2, 부적정 : 1.9, 미제출 : 1.8〕
사.업무중첩도	10	□2 이상의 감리현장에 중복배치시 0점을 부여 하되, 보조감리원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해당 공종이외의 배치기간동안 응모한 경우 제외
아.교체빈도	5	□평가대상 감리원이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 교체된 경우 교체빈도에 따라 교체 1회당 1점씩 감점 - 위 규정은 2001.2.1이후 교체한 감리원부터 적용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자. 상훈가산	(1) 가점	□감리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년간 주택건설촉진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령 등 공동주택 또는 일반건축물의 감리와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감사장, 공로장은 제외)을 받은 경우 점수부여. 다만, 복수표창의 경우는 최고훈격의 표창에 대해서만 점수부여 □배점기준
		구분	훈장·포장·대통령 ·국무총리·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없음
		배점	1		0.6	0.3	0
차. 지역가점	(5) 가점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배점기준
		배 점		주택건설지역
		5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카. 부정행위 감리자에 대한 감점	(-5) 감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감리자 - 당해 감리자 지정공고시 공고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다.

나. 감리원

나-1. 책임감리원

-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이상인 경우 등급과 경력 및 실적 평가시 차순위 점수로 평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26	□가점은 별도
가.등 급	6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구분			1천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등급			특급						고급 이상
		배점			6						6
		- 건축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0.2점을 가산
나.경력 및 실적	20	□주택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설계·시공·감독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단, 공동주택 감리업무 이외의 경력은 80% 인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단, 공동주택이외의 일반건축물 등은 80% 인정) □배점기준
		1천세대 이상		15년 이상		15년미만∼12년이상			12년미만∼9년이상				9년미만∼6년 이상		6년미만
		배점		20		18			16				14		12
		1천세대 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20			18			16				14
다.행정제재 감 점	(5)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라.상훈가산	(0.5) 가점	□최근 1년간 주택건설촉진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령 등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일반건축물의 감리와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감사장, 공로장은 제외)을 받은 경우 점수부여. 다만, 복수표창의 경우는 최고훈격의 표창에 대해서만 점수부여 □배점기준
		구분	훈장·포장·대통령 ·국무총리·장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없음
		배점	0.5					0.3				0.2				0
마.교육가산	(0.5)가점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5일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점수 부여

나-2. 보조감리원

- 3명(건축·토목·기타설비분야)을 각각 심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심사하고, 등급·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는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에 대하여는 배점기준으로 평점.

-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과 경력 및 실적 평가시 차순위 점수로 평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8	·가점은 별도
가.등 급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기준
공사 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1.8	1.6	1.4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이상	중급	초급
2	1.8	1.6
300세대 미만	중급이상	초급
2	1.8
- 건축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0.1점을 가산
나. 경력 및 실적	6	□주택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설계·시공·감독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단, 공동주택 감리업무 이외의 경력은 80% 인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공무원으로 주택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단, 공동주택이외의 일반건축물 등은 80% 인정) □배점기준
등급	점 수
특급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6	5.4	4.8	4.2	3.6
고급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	5.4	4.8	4.2
중급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6	5.4	4.8
초급	2년이상	2년미만
6	5.4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다.행정제재 감 점	(2)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라.상훈가산	(0.2) 가점	□최근 1년간 주택건설촉진법·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령 등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일반건축물의 감리와 관련하여□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감사장, 공로장은 제외)을 받은 경우 점수 부여. 다만, 복수표창의 경우는 최고훈격의 표창에 대해서만 점수 부여 □배점기준 (현행과 같음)
		구분	훈장·포장·대통령 ·국무총리·장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없음
		배점	0.2	0.15	0.1	0
마.교육가산	(0.2) 가점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5일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점수 부여
나-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 비고 : 감리자의 기술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 별지 제1호서식 ]

(앞  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계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급	자 격 번 호		소속회사
책임
보조
보조
보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동법시행령 제34조의6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구비서류 : 뒷면

210□×297□

(보존용지 2종 70g/□)

(뒷  면)

구비서류
감리자 □회 사□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주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 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및 작업기법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및 작업기법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건수
	⑨상 훈 증 명 서	최근 1년간 해당 행정기관의 상훈수여 증명서
	공동도급 협정 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감리원 □책임감리원 포함□	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상 훈 증 명 서	최근 1년간 해당 행정기관의 상훈수여 증명서
	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별지 제2호서식 〕

감리비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6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297□

(보존용지 2종 70g/□)

[ 별지 제3호서식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화 번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 - 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210□×297□

(보존용지 2종 70g/□)

【주기】

감리자의 기술능력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1.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책임감리원은 주간사 소속 감리원이어야 함

2. 재무상태의 평가

가. 재무상태의 건실도는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자산비율을 평가하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재무상태건실도=	감리자의 유동비율(자본비율)	×100(%)
	전체건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

나. 재무상태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산서에 의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2)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3.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 산정방법

가. 최근 3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준공한 실적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에 포함된 실적은 모두 100%

나. 공사수행중인 공동주택의 실적 : 전체 감리기간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실제감리를 수행한 개월수

예) 공사기간 3년이고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인 주택건설공사를 □99.10.1(착공)부터 2000.9.31까지 수행중인 경우 실적 인정 방법

12개월/36개월×1만=3,333□

다.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감리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80% 인정

라. 공동도급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용역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공사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건설기술에 관한 ISO를 지정받은 경우 유효기간내에는 1점 부여

(2)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건설신기술·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았거나 2개 이상 받은 경우에도 유효기간내에 0.5점부여

※ 건설신기술·특허 및 실용신안은 회사자체에서 개발한 실적임을 확인하여야 함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로 최근 3년 이내에 지정된 경우 0.5점

(4)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기술개발실적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사항과 그 외의 기술개발실적을 차등 평가 함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손익계산서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최하위점수로 평가함.

(2)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5. 감리원 등의 경력 산정방법

가. 건축분야 감리원

(1)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2) 일반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3) 주택 또는 건축공사의 설계·시공(공사현장에 배치된 자로 품질·시험 등 업무수행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나. 토목분야 감리원

(1)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2) 주택 또는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3) 토목공사 중 토질·기초·조경·도로 또는 교량부분에서 설계·시공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다. 기타 설비분야 감리원

(1)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2) 주택 또는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3) 기타공사의 설비분야에서 시공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라. 공무원 등

(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공동주택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 토목공사 또는 기타설비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3)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4) 공무원으로서 일반건축물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6. 감리원배치계획은 감리자모집 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서에는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7.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 감리원이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에서 교체빈도에 따라 교체 1회당 1점씩 감점한다, 다만, 병역·부상(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근 1년간 감리용역사업에서 교체된 감리원을 PQ입찰에 응모한 경우 감리전문회사에 감점 부여

8. 행정제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가. 감리자(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예) 감리자가 업무정지 1개월 받은 경우 : 7점(배점)×0.1=0.7점 (감점)

나. 감리자(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1)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1점 감점

(2)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2점 감점

(3)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 3점 감점

예) 감리자(원)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5점인 경우 : 1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