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663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금액으로”를 “금액의 2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가)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0인 경우		100	200	300
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50	100	150
다)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	40	60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 금액의 2배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