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를 간판, 메뉴판 및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21. ～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96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마약

2.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양귀비

4. 아편

5. 코카인

6. 헤로인

7. 모르핀(몰핀)

8. 코데인

9. 펜타닐

10. 케타민

11. 프로포폴

12. 필로폰

13. 엑스터시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제8조의4(비용지원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시ㆍ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신청사유
지원대상 [ ] 간판 [ ] 메뉴판 [ ] 제품 포장재
변경비용
본인부담 가능 금액	지원신청 금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 명칭 변경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시ㆍ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마약 2.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양귀비 4. 아편 5. 코카인 6. 헤로인 7. 모르핀(몰핀) 8. 코데인 9. 펜타닐 10. 케타민 11. 프로포폴 12. 필로폰 13. 엑스터시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신 설>	제8조의4(비용지원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시ㆍ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① ------------------------------------------------------------------------------------ 별지 제2호서식-----------------------------------------------------------------------------------------.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④ ----------------------------------------------------------------------------------- 별지 제4호서식-----------------------------------------------------------------. -------------------------------------.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 별지 제5호서식-----------------------------------------------------------------------------------------------------------------------------------------.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