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 2024 – 8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2024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24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2024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윤*구 등 12명

3.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17.(14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가.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제15조(변상금의 징수)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제81조(변상금의 징수)

5. 기타

가. 「행정절차법」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330-1399)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인터넷(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330-1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명	주소	과세년월	세목명	과세대상	체납금액	반송사유
1	윤*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 2**동 1***호	2024-03	[시일반] 하천사용료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15번지	410,880	보관기간 경과
2	이*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60번길 3*-2*, 4**호	2024-03	[시일반] 하천사용료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15번지	339,730	보관기간 경과
3	조*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지문길 1-**	2024-03	[시일반] 하천사용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9-684번지	531,390	이사불명
4	유*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19길 **	2024-03	[시일반] 시유재산 변상금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401-1번지	180,950	폐문부재
5	배*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2*-*,3층	2024-03	[구일반] 공유재산 사용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61-124번지	212,340	폐문부재
6	오*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다길 **, 지층 1호	2024-03	[구일반] 공유재산 사용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4-27번지	719,630	보관기간 경과
7	윤*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	2024-03	[구일반] 공유재산 사용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1-214번지	1,497,300	폐문부재
8	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2**-*, 2호	2024-03	[구일반] 공유수면 사용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70-192번지	264,680	보관기간 경과
9	배*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길 8*, 3층	2024-03	[구일반] 공유수면 변상금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07-11번지	385,720	보관기간 경과
10	양*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64, 1***동 1***호	2024-03	[구일반] 공유수면 변상금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4-21번지	79,220	폐문부재
11	이*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 1**호	2024-03	[구일반] 공유수면 변상금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37-20번지	139,080	미거주
12	홍*세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4**번길 3*	2024-03	[구일반] 공유수면 변상금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8-174번지	1,013,080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