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제15차 개정(안))

▢ 개정목적

○ 공동주택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관리 실시(준칙 제54조의4)

나. 용역업체(경비, 미화) 근로자의 초단기 근로계약 방지 재용역계약서 신설(준칙 제89조 및 별지 제9-2호서식)

다.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준칙 제67조3항)

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준칙 제85조제3항)

마. 관리비 항목에서 KBS수신료 삭제(준칙 제69조제2항 관련 별표6)

▢ 조항 신설

준 칙	내 용	비 고
제54조의4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관리실시	국토교통부개선안
제67조제3항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현장민원사항 추가
제85조제3항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제89조제5항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내역 확인

▢ 조항 개정

준 칙	내 용	비 고
제12조	• 세대주의 의미를 명확히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추가 • 대리의결권 행사이전에 관리주체에 통보	<참조> 신·구 조문 비교표
제12조	•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가세대일 경우에는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게 함 • 주민등록 및 입주자명부 등재 되지 않은 거주자 의결권은 행사 불가하도록 함	“
제17조	제4항 시행령에 정한 사항 삭제	“
제19조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변경시 신고서체출	“
제20조	• 동별대표자 해임에 관한 증거자료 종류의 예시 • 회의 불참시 사유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제30조	회의록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름	“
제32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중 직책수당 중복지급에 관한 사항	“
제36조	공동체 활성화 비용의 확인 조치 환수사항	“
제39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임기 변동 즉시 공개	“
제85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업무	“
제89조	용역계약서 표준서식 문구 추가

▢ 붙임서식

○ 신설

준 칙	내 용	비 고
[별지 제9-2호 서식]	OO용역계약서(안)	초단기계약방지
[별지 제14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신청서	서식추가
[별지 제15호 서식]	정보공개 요청서	서식추가

○ 개정

준 칙	내 용	비 고
[별표6]	사용료 등의 산정방법	수신료 관련

【참고】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규정의 문구 삽입 ‧ 수정·삭제·등 세부 내용은 2024년도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