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4-945호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2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28.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공 고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5. 28. ~ 6. 14. (17일간)

3. 공고대상 : 이*미

4. 공고내용

:「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위 대상자는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어 위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53-668-287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