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24 –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 ○○ ○○○○ ** ***호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 1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4. 4. 23.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 *층 소재 일반음식점(업소명: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11. 12.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2023. 11. 5. 위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함】을 신고받고, 2023. 11. 18. 현장조사로 위반사실 확인 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 11.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24. 2. 8. ~ 4. 7.) 처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7.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는 본 사건 가게의 주인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는 20여년간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업무중 허리를 크게다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나. (가게 오픈전의 상황) 건강을 회복중이던 때 나이트 디제이를 하던 동생(○○○)과 교류하게되면서 이런거 한번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게되고 동생과 함께 여기저기 다녀보니 장사도 잘되고 옆에서 도와준다고해서 투자자 2명을 모아 본사건 부동산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다. 가게를 계약하고 공사를 막 시작할 쯤 동생(○○○)은 중국을 다녀와야 한다고 한명 소개시켜 줄테니같이 공사하고 있으라 하며 디제이(○○○)를 한명 소개시켜 주었다.

다. 처음에 소개시켜준 디제이와 기초공사부터 시작하던 중 투자자 한명이 재 판때문에 돈을 빼야한다고 사정하는 바람에 투자금을(3,500만원) 빼주게 되었었고 (●●●와 ◇◇◇) 둘이 시작을 하게되었다. 소개받은 디제이가(○○○) 자기 마음대로 소소한 공사를 자꾸하게 되어서 돈은 소소하게 많이 들어갔다. 가게 운영을 위한 음향장비만 들어오면 되는데 계약금이랑 일부금액을 자기한테 보내주면 싸게 산다고해서 믿고 보내줬는데 그게 실수였다. 여기에서 ○○○에게 결국 사기를 맞았다. 이 건으로 ○○○을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여 형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민사는 8,300만 원을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을 받긴 하였지만 아직 돈은 1년이 넘게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은 이 사건의 상대방 ○○○과는 연락도 안되고 있다.

라. (가게 오픈) 하여 ●●●는 가게를 운영하려 어찌 어찌 3,000만원 대출도 받고 지인한테 7천만원 빌려서 2021년 12월에 오픈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오픈하자마자 모두들 다 알고있는 코로나에 영업도 잘 하지 못하고 인건비도 계속나가고 계속되는 대출과 집안생활고로 정말 힘든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 2023년 4월에 생활고에 힘들어하던 집사람이 이혼을 청구해 와 결국 이혼도 하게 되었다.(●●●는 처와 2003.5.3. 혼인하여 그간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과 ●●●을 두었으나 그간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서로간에 신뢰감을 잃어 이혼하기로 하고 ○○지방가정법원 ○○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3.4.19. 협의이혼을 신고하여 이혼하였다.)

마. 가게의 운영상황은 평일에 정말 한두테이블/1일 있으면 많이 있는 상황이고 금토일 이틀 장사로 가게를 유지하며 어거지로 버티는 중이다. 직원 급여는 매달 밀려서 주는 상황이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 전기세로 인해 남은 보증금도 얼마 안된다. 사실상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바. 가게는 술을 한 두잔 먼저 마시고 2차개 념으로 오시는 손님이 대부분이다. 신청곡을 받아서 틀어주는 시스템이라 자기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거나 가끔 일어나서 몸을 흔들기도 한다. 춤을 과도하게 추시면 안된다고 말리기는 하지만 일제 이런일로 인해서 일전에 일하던 알바를 (말린다고) 폭행한 일도 있었고, 또 간간히 여성알바생을 상대로 성추행시비가 자주 일어나 현실적으로 제재는 하나 어려운 상황이다.

사. 그렇다고 이런식으로 영업을 한 제가 영업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법 태두리에서 법을 지켜가며 나름 열심히 살았다. 지금은 솔직히 반포기상태이다. 지금은 가게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생활고 때문에 평택 고덕건설현장을 매일 밤낮으로 출근중이다.((2023.11월부터) 이 가게와 관련되어 임대차 계약이 내년(2025) 5월까지라 어떻게든 버티려고 한다. 남은보증금이라도 받아서 우리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들 양육비라도 줄 생각이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가게가 그저 벌어서 직원 급여와 임대료만내도 좋겠다. ●●●, 저 하나는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 하지만 못난 아빠둔 우리 아들들 그리고 못난 남편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미안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여기에 영업정지까지 맞으면 저도 문제지만, 직원 4명에 알바까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게 싫어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아. (영업정지까지 올수있는 누군가의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4층에 헬스장이 들어왔고 이 헬스장 업주와 소음 문제로 그간 욕설과 협박 등이 여러차례 있었기에 저는 이런 신고에 대하여 누가 신고를 했는지 등도 금방 알 수 있었다. 1층에 청구인이 먼저 입주해 있었는데 이를 알고 4층에 입주해 온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그간 잦은 분쟁으로 별별 일들이 이미 많았다. 4층은 헬스장이어서 무거운 기구 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나는 소음도 많은 편인데도 청구인은 이를 굳이 신고하여 일처리 할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지만 4층은 그러지 않았나보다. 4층과의 분쟁이 있어서 이를 풀어볼려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자체 음악소리도 들어주고 원하는 시간대가 있어서 특정 시간대에 줄어주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성격이 그런지 4층은 늘 불만을 토로하곤 하였다. 일전에는 4층에서 오후 10시 30반 이후는 상관없다고 하여 그 이전 시간대는 소리도 줄이고 하였지만 4층 헬스장에 밤 11시쯤 피티 받으러 오는 손님이 종종 있었는데 자기들 그 손님 운동하며 스트레칭 받는 부분에 소음으로 떤다는 이유로 본 신고도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

자. 이젠 서로 너무 잘안다. 굳이 뭐라고 할 기분도 생각도 없다. 그저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본 심판을 살펴보실 위원님들께 하소연 하고싶다. 부디 청하건데 사정이 이러하니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간 청구인의 영업장에서도 나름 많은 노력하고 했다. 손님들에게 춤을 추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하고 그로인해 하지 않아도될 알바생 폭행문제도 발생하고 알바생 성추행문제도 발생했고 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가게입구에 플랜카드도 걸어놨고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었다. 하지만 매번 일어나는 폭행에 폭언 성추행 시비로 너무 힘들다. 남은 계약기간이 5개월 2024년 5월31일까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부디 우리 애들한테라도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무책임한 사람으로 안남을 수 있도록 선처해서 이번 1번만이라도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지역 사회에서 좀 더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앞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 좀 도와주세요.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보충서면】

차.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다가 허리다친후 알고지내던 디제이(○○○)을 만나 이 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고 투자금도 모자라서 지인 셋이 함께 투자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다. 운영은 디제이가 알아서 해주기로 하고 저는 그냥 출근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리 시작되었다. 조명이 달리고 스피커가 달리고 노래가 나오고 저는 처음엔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정말 몰랐다. 뭐가 안되고 뭐가 허용되는지 솔직히 제대로 지금도 잘 모르겠다.

카. 코로나때 어마어마한 손실과 대출 그리고 중간에 중간에 투자금 빼간 두명의 투자자, 지금은 혼자 남아서 어럽게 버티고 있다. 뭐가 맞는지 솔직히 아직 모르겠다. 공무원이 와서 그런거라면 그런거겠지요. 저희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2년 넘게 버티면서 전처의 이혼으로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신뢰도 잃고 다 잃어가는 중이다. 영업정지 2달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제 꼼짝없이 자식까지 이제 잃을 때가 되었다. 다들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는거 안다.

타. 사람 사는게 딱 그들의 눈의 잣대로 본다면 이 세상 삭막해서 살까요? 그들도 집에가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겠죠. 이런 세상에 사람 죽어나가는거 일도 아니다. 약먹고 죽을까도 번개탄을 피울까도 여러번 생각했다. 무지한 저를 오랜 직장에서 돈많이 벌게해준다 꼬셔서 이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놓곤 중국으로 도망가서 아예 안 나오는 그놈. 주위에 투자했다가 안되니까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투자금 다 빼가는 지인놈들..,(그게 약은거겠지요) 그저 곰처럼 미련하게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버틴 저같은 놈만 이 지경이 되는군요. 월세도 관리비도 전기세도 그리고 직원 월급까지 다 밀려있다. 하기도 싫고 이젠 정말 살기도 싫다. 2024년 5월까지만 어떻게 버텨보려 했는데 그마저도 무너트리네요. 인생의 희망도 공무원의 인간적인 맛도 저한테는 사치인가보다. 참 사람 하나 죽이는데 사진 한장, 싸인 하나로 될수 있다는게 현실인지 몰랐다. 네 물론 법도 중요하다. 지켜야지요. 서로의 최소한의 약속이니까요. 이런다고 바뀌는 거 있나요? 없겠죠. 그렇게 자영업자 하나 죽인다고 많이 바뀌나요?? 처음에 그냥 경고쯤이나 시정명령 정도는 안 됐을런지… 참 각박한 세상이다. 그냥 두서없이 적는다. 뭔가를 길게 답변서라고 내셨던데 참 많이 야속하다. 정말.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11. 12.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신고받았다.

※ 민원내용: 2023. 11. 5. ○○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함.

나. 피청구인은 2023. 11. 21. 출장결과를 보고하였다.

‣ 조사일시 : 2023. 11. 18.(토) 00:38

‣ 보고자의견

- 해당업소는 특수조명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었어나, 객실이 아닌 객석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함.

- 현장점검시 유흥접객행위 등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기에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만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

- 상기업소 내에서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으나 다수의 종사자가 상황을 제재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확인

다. 피청구인은 2023. 11. 3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 예정처분 : 영업정지 2개월

‣ 처분원인사실 : 2023. 11. 18.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라. 청구인은 2024. 1. 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제출의견 : 직원급여는 매달 밀려서 주는 상황이고 밀린 월세와 관리비 전기세로 인해 남은 보증금도 얼마 안되어 사실상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게는 술을 한두잔 먹고 오시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신청곡을 받아서 음악을 틀어주는 시스템이라 자기 노래가 나오면 따라부르거나 가끔 일어나서 몸을 흔들기도 한다. 춤을 과도하게 추면 안된다고 말리기는 하지만 알바폭행, 성추행 시비가 자주 일어나 현실적으로는 제재는 하나 어려운상황이다. 생활고에 어려운상황이고 영업정지를 하게되면 직원 4명에 알바까지 모두 일자리를 잃게된다. 부디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니 청구할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1. 1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24. 2. 8. ~ 2024. 4. 7.)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시장은 영업자가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르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손님들이 춤을 추지 못하게 제지하면 알바생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제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 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입구에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최선을 다했으며, 영업정지가 되면 생활고를 겪게 되고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기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단속 출장결과서 및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자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해당 영업장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며 춤을 추는 것을 제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운영을 하며 그에 따른 영업조건을 지켜야하고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 파목. 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1) 별표 17 제7호타목7)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