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우주항공청 감사담당관)

2024.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  직

조 직			정 원
실	국･관	과(담당관)
3	4･9	49	506명

조 직			정 원
실	국･관	과(담당관)
3	4･9	49	506명

조 직			정 원
실	국･관	과(담당관)
3	4･9	49	506명

조 직			정 원
실	국･관	과(담당관)
3	4･9	49	506명

조 직			정 원
실	국･관	과(담당관)
3	4･9	49	506명

조 직			정 원
실	국･관	과(담당관)
3	4･9	49	506명

□ 소관 업무

○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우주항공 관련 민군(民軍)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 태양 흑점, 지구자기장 등 우주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과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에 따른 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항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소관 법률 : 6개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천문법, 우주손해배상법,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 산하기관 : 2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Ⅱ.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및 현안

1. 우주항공분야 정보유출 방지시스템 관리‧점검

□ 대외 정보유출 방지대책 및 시행 현황 상시 점검

o 국가 기술안보 확립에 필수적인 국가기관 및 연구시설 대상 국내외 정보활동에 대한 차단방안 마련

-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대외 정보유출 방지대책 및 시행 현황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정보유출 사전 차단

o 사이버공격의 지속적인 증가, 사이버안보 위협 고조 등 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 정보보호정책 및 사이버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 내‧외부 관련자를 통한 정보유출 시도 대응 등 전산‧보안 분야 심층 감사

o 우주항공연구개발, 조달·계약, 보안연구과제 관리 등 민감 정보 분야 관계자 대상 직무감찰 강화

o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및 사이버침해 등 주요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 외부 전문 교육기관 연계 전문교육 추진

2. 대형 중점 추진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집행 지원

□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탐사, 항공 등 국책 사업의 성공 지원

o 차세대 발사체개발 위성개발,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기 위한 우주산업 육성 지원

※ 위성 170여기 개발, 국내발사체 40여회 발사(～’31),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22～’35, 3.7조원) 등

o 중점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점검, 사업 추진의 걸림돌 분석 및 문제 해결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 사업 추진 지원

o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상시 감사 및 관리·감독 체계 마련

o 우주항공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의 효율적 적용 지원

o 우주항공개발사업의 공정, 투명한 관리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발굴 및 이의 제도적 해결방안 제시

3. 적극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o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도전에 따른 실패의 책임을 용인

- 사전컨설팅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컨설팅 실시, 적극행정지원센터 적극 홍보, 전담 인력 활용 등 제도적 기반 활성화

- 현장 감사 시 피감기관 및 수감인이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홍보 강화

o 감사 시 소극행정 여부 점검, 부패ㆍ부조리 신고센터 등 부조리 상시 점검체계 운영, 소극행정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소극행정 방지

o 우주항공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등을 제시한 사례집 마련 및 매년 갱신

o 우주항공사업 수행 관련 적극적 일상감사 지원

□ 반부패 청렴 관리

o 고위직 등 청렴교육 내실화 등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반부패‧청렴 수준 제고

o ‘자체 반부패청렴 추진시책’에 따라 부패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적발과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및 이행

- 시기별 청렴주의보 발령 및 비위가능성의 사전 차단을 위한 ‘부정비리신고센터’ 상시 운영

o 우주항공청 주관 사업에 참여하는 산학연에 대한 청렴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홍보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 투명성 제고

o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사 활동 지속 추진 및 위반자 엄중 조치를 통한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현

o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등과 감사 정보‧노하우 공유, 협동감사 및 업무연계 강화 등 유기적 소통 및 상호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