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감사담당관)

2024. 5.

통 일 부

Ⅰ. 통일부 일반현황

1. 임 무

□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

o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변인실	주요 정책사안 홍보 및 공보,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등
감사담당관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등
운영지원과	인사·서무·재무 관련 사항 등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통일정책실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등
인권인도실	북한주민 인권 증진 정책 수립‧시행, 대북 개발지원협력 사업 기획·조정
정보분석국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평가 등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계획 수립, 통일교육 운영 계획의 수립·집행 등
남북관계관리단	남북 교류 관련 남북합의서의 이행 및 제도 운영, 남북 대화 총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 등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

2. 조직 및 정원

□ 본 부 : 3실 3국 5관 27과 6팀 282명

																장 관																											* 개방형 직위(10) * 일반임기제(1)
				공보담당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나급, 3급)							납북자 대책팀
				홍보담당관*
																차 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통일정책실									인권인도실													정보분석국											통일협력국*
			정책 기획관									통일 기획관				인권 정책관						정착안전 정책관												북한정보 협력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정책총괄과	위기대응과		전략기획과	통일기반조성과	통일미래추진과	메시지기획팀			북 한 인 권기 획 과	* 북 한 인 권 증 진 과	이산가족과	* 인도 지원과		정착지원과		안전지원과	국 립 6‧ 25 납 북 자 기 념 관 팀		운영지원과			정보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 제 분석과	사회문화분 석 팀		정 보 조 사 협력 과		북한정보서비스과	자료관리팀			통일협력 기획 과		국 제 협 력 과			* 참 여 소 통 과	* 통일인식확산팀

□ 소속기관 : 5소속기관 2부 15과 4팀, 254명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인권 기록센터*			한반도통일 미래센터
									기획연수부									소통협력부													화천 분소
	남북대화전략과	당국사업운영 과	민 간교류관리 과		시설관리과	상 황 관리팀			교육총괄과		연수과			경영지원과				사회교육협력과	* 미 래 세 대 교 육 과	* 연 구 개 발 과		스마트교육팀		교육기획과		교육훈련과		관리후생과			교육운영팀	관리후생팀					기획연구과	조사과

□ 산하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3. 예산 및 기금

연도	예산(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2022	3,309억원	15,571억원
2023	3,253억원	18,003억원
2024	3,235억원	15,841억원

4. 소관 법령

법률(11)	대통령령(12)	부령(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시행령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통일·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Ⅱ. 통일부 감사담당관 현황

□ 조직 및 정원

o 감사담당관(차관 직속)

구 분	4급	4‧5급	5급	6급	7급	계
정 원	1	1	2	2	1	7
현 원	1	-	3	2	1	7

□ 소관 행정규칙

o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o ｢통일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o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o ｢통일부 청렴옴브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예 산

사업명	2024년
o 감사활동 기관운영 경비(여비, 수용비 등)	64,466천원

Ⅱ.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1		자체감사 활동

o 기관 종합감사, 남북협력기금 및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및 내부 청렴도 취약분야, 채용점검 등 실시

- (기관 종합감사) 본부 및 소속기관 대상 예산집행 실태 등 감사

- (남북협력기금 감사) ▴기금 지원 단체(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3개 기관) ▴기금 집행 부서(한국수출입은행) 대상 기금집행 현황 점검

-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감사) ▴정착지원 등 인도협력 분야(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통일교육·정책분야 보조금 집행기관 예산집행 실태 등 감사

- 내부 청렴도 취약분야(초과근무수당 등), 산하기관 채용실태 점검 등

2		공직기강 및 공직윤리 확립

o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및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 연말연시·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등 계기, 부내·산하기관 공직기강 일제 점검

o 공직기강 및 복무점검 활동 지속 전개

o 성실한 재산등록 지원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한 윤리의식 고취

- 4급 이상 공직자, 5~7급 회계관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등록신고·심사

o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통한 공무집행의 공정성 제고 및 공직윤리 확립

- 4급 이상 공직자 퇴직 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등

3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 지속 추진

o 연간 청렴·부패방지 시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 국민권익위 등 외부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및 시정요구 반영, 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철저히 대비

* 청렴 체감도는 기존의 청렴도 측정, 청렴 노력도는 기존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 해당

-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구성·운영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등 실시를 통해 부패취약요소 제거

o ｢통일부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선사항 검토, 보완

-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타 기관의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 자체 청렴도 조사, 등 내부청렴도 개선 노력 강화

-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성 업무절차 개선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 자정 운동 전개

- 직원 대상 청탁금지 및 행동강령 상담

4		비위사건 등 조사 철저

o 수사기관 통보 및 자체적발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처벌 관행 확립

o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민원 등에 대해 성실 조사, 대국민 신뢰도 제고

Ⅳ. 감사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1		자체감사 추진 및 결과 분석보고

o 2024년 남북협력기금 집행실태 감사(3~4월)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o 2024년 통일부 소속기관 종합감사 실시(6~7월)

- 소속기관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운영실태 및 주요사업･예산집행의 적법･적정성 등 기관 운영 전반 점검

2		감사처분 사후관리 강화 및 진정·비위사건 엄정 처리

o 보조금·기금 집행단체 및 관리부서 대상 역량강화 교육실시, 감사처분 사후관리 강화

o 4대 비위(성비위·갑질·금품·음주운전) 관련 엄정 조치

- 4대 비위 등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3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준비

o ’24년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 이행 및 실적 보고

- 위 계획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 및 이행 상황 점검(7~8월)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 평가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 제출(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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