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839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 실명법)』제3조 및 제5조 위반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 3. 1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공고기간 : 2024. 3. 19. ~ 4. 02. (14일간)

○ 공고내용

1.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2. 당사자	성 명	김◯석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길 **, **2호(거제동)
3. 위반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실명법)』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를 위반, 부동산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87-1번지
4. 과태료 금액		금25,824,640원(금이천오백팔십이만사천육백사십원)
5. 법적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제3조 및 제5조
6. 통지 내용		1.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2024. 4. 30.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 같은 법 제5조 등에 따라 과징금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3.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 또는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http://ulsan.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기 관 명	울주군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1
		연 락 처	☎ 052)204-0762 FAX: 052)204-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