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보건복지부 감사관)

2024. 2.

	보건복지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2담당관

					<보건복지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정원 : 22명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22	1	1	1	1	7	7	3	1

□ 부서별 감사대상기관 등

○ 감사담당관

- (소속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 12개

-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4개

- (기타 공공기관)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24개

○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지자체(행안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 참여),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실시 등

□ 관계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등

Ⅱ. 감사관 주요 업무내용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및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12개, 국립병원 등)

○ 준정부기관(4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및 기타공공기관(24개,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현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ㆍ반부패 대책 등 추진

○ 공직기강 확립대책

- 명절․연휴기간 등 취약시기, VIP 해외 순방 기간 및 장관 부재 시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복무점검 실시

-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진정 및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

○ 청렴․반부패 대책

- 청렴·반부패 시책 수립 및 세부 이행과제 추진을 통해 우리 부의 청렴도 향상 및 정책 신뢰도 제고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충돌방지제도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부패 발생 가능성 사전 예방

○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예방감사 활성화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 퇴직자 취업․행위제한 및 직무관련 주식 거래제한 관리 등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

- 주요정책·사업의 집행업무, 공사·용역계약 등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및 규제업무 등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실시

○ 정부합동감사 참여 및 사회복지시설 등 현지조사 실시

-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실태 등 우리 부 주요 정책의 적정 집행 여부 점검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복지급여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 개선과제 도출

Ⅲ. 감사관 당면 현안 과제

□ 자체감사 실시로 소속ㆍ산하기관의 사업 및 기관운영의 적정성 제고

○ 감사주기(3년)에 따라 매년 10개 내외의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로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의 개선 유도

○ 감사계획 수립-현지감사 실시-감사결과 사후관리의 선순환 감사체계 운영으로 자체감사의 성과 제고

□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갑질․소극행정 등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 및 합리적 공직문화 조성

○ 공직기강 점검 내실화를 통한 비위 발생 사전 차단 및 공직자 품위 훼손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 국조실의 ‘23년도 공직복무관리 평가결과*를 반영한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 장관급 부처(24개) 중 보통 등급(16개)으로 평가

□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종합청렴도 향상

○ 취약분야 부정·비리에 대한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 이행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권익위의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라 청렴체감도 및 노력도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이행 노력 지속

* 장관급 중앙행정기관(25개) 중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3등급으로 전년도에 비해 한 단계 하락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직무관련자 주식거래 제한 등 공직윤리제도의 충실한 운영으로 부패 발생 사전 차단

□ 복지재정 누수방지 대책 추진 및 점검 강화

○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내실화 및 정책성과 연계성 강화

○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강화 및 특사경 수사 실시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포털 운영 활성화 도모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예방 교육 및 홍보

□ 감사원 감사 대응

○ ‘24년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우리 부 소관 결산검사, 기관정기감사, 성과·특정사안 감사*의 차질없는 대응

* 우리 부 소관 주요 감사 :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정기감사,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하반기)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재정 운용·관리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