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서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 및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사업체 행정처분

2. 청문대상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항만하역업	한성에너지㈜	최풍남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1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하역업	한성에너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항만운송사업법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의견은「행정절차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제1호 서식 참조)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다. 다만, 우리청에 방문하여 말로 의견을 제출을 한 때에는 우리청에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합니다.(전화로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 방법

가. 의견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방문·우편·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리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방문 또는 우편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ㅇ 팩스 : 041-663-0348

ㅇ 정보통신망 : garlic6@korea.kr

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전화041-660-7653)에 전화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청에서 허가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6.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ㅇ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ㅇ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ㅇ 변호사

ㅇ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ㅇ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나.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서식(붙임 제2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4호 서식(붙임 제3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5호 서식(붙임 제4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7. 의견제출 기한 : 2024. 4. 9.(화) 14시까지

8.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전화 041-660-7653, 안별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청문실시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

4.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5.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통지서 1부.

6. 기피 신청서

7. 청문공개 신청서

8. 증거조사 신청서  끝.

[붙임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미래해운 대표 이규현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안)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3제2호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미래해운 대표 이규현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구진로 1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년도 사업수행실적 없음(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폐업상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등록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별표 5

청문실시

기관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항만물류과

담당자

안별샘

주소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전화번호

041-660-7653

일시

2024년 4월 9일(화)

14시 부터 15시 까지(1시간)

장소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팀장

성명

방 명 신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붙임 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 ［ ］대리인					(［ ］해임 ［ ］변경)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대표(대리)한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 등			성명(명칭)
				주소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6]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7]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8]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7.28>
증거조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증명할 사실
증거조사의 방법
「행정절차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