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안내

□ 보고대상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23년  등록말소, 등록취소, 폐업 사업자 포함)

* 등록사업자 조회 : 브이월드(디지털 트윈국토) https://www.vworld.kr/v4po_main.do

□ 보고기한

ㅇ (법인) ‘24년 4월 10일(월) 까지 / (개인) ‘24년 6월 10일(토) 까지

* ’24.04.10. 또는 06.1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기한 내 미 보고시 과태료 100만원

□ 보고방법

ㅇ 실적보고 기관 : 충청남도(토지관리과)

- 전화 : 041-635-2865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토지관리과) 부동산개발업 담당자

ㅇ 실적보고 방법(절차) : (1차)이메일 제출 → (최종)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1. 이메일(kdh191103@korea.kr)로 접수 받아 1차 서류검토･심사(필요시 보완)

2. 심사완료(보완조치) 후 최종 서류 원본 접수(원본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구 분	사업실적이 있는 사업자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
필수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재무현황보고서 3. 재무제표증명원	1. 사업실적보고서 2. 재무현황보고서 3. 재무제표증명원
	1-1. 사업실적보고 필수 첨부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토지개발 허가서(착공 필증, 사용승인서 포함) - 도급계약서, 공동사업협약서 등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등 3-1. 재무제표증명 필수 첨부서류(회계법인, 세무사 등이 확인･날인한 다음 각호 중 1개) 1. 재무제표확인원 2.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감사보고서 4. 전자공시시스템(DART) 5. 세무조정계산서
개별서류 ( 공 통 )	ㅇ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평가를 받은 경우) * 4곳(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평가기관 인정
비 고 ( 공 통 )	※ 사업실적이 없어도 보고서에 “사업실적 없음”으로 기재하여 보고 ※ 첨부 서류는 출력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것 ※ 사업실적보고서, 재무현황보고서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한 원본 별도 제출 ※ 재무제표증명원은 회계법인‧세무사‧회계사 등의 확인 날인 필수

□ 보고서식 안내

ㅇ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서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

* 접속경로 : 민원 – 민원편의시책 – 민원사무/서식 - 사업실적 보고 안내

□ 사업실적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보고서) 사업실적 보고서식(엑셀) 변경 불가

- 매크로 및 줄(행‧열) 임의 변경 금지

- 참여유형, 개발유형 등 정해진 항목별 코드, 단위 기재양식 엄수

ㅇ (토지신탁) 개발형 토지신탁(T1)･관리형 토지신탁(T2) 사업인 경우 신탁사가 작성

- 위탁자인 등록사업자는 T1, T2 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실적 작성

* 신탁사업을 제외한 개발사업이 없는 경우, “사업실적 없음”으로 보고

ㅇ (둘 이상의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 각 등록사업자 모두 해당 사업실적 내용 작성(사업 지분 비율 기준)

ㅇ (공동사업) 등록사업자가 지주에게 분양매출 및 사업면적 확인 후 해당내용 작성

ㅇ (분양‧임대)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경우 작성(‘22년까지 공급이 완료된 경우 미작성)

* ‘23년에 공급이 완료되었거나 계속 공급중에 있는 경우 실적보고 내용에 포함

* 공급 물량(분양, 임대)의 100%가 완료된 시점이 ‘22년이라면 그 사업은 실적에서 제외

ㅇ (개발업 등록대상 기준 이하의 개발사업) 소규모 사업면적도 실적보고에 포함 작성

ㅇ (준주택 관련)

- 준주택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사업면적”과 “호실 수”를 함께 기재

※ 주택법 제2조제4호(정의)

- “준주택”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ㅇ (사업실적 보고 제외대상)

- 주택목적의 사업(아파트,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 단순 공사비만 받는 공사도급계약 사업

- 자문, 감리 등 컨설팅 관련 업무

참고 1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

④ 개발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L: 토지	L10: 용지개발	L110: 상업용지	L120: 산업용지
		L130: 관광ㆍ리조트 용지	L140: 그 밖의 용지
	L20: 복합용지개발	-
S: 시설	S10: 상업‧업무시설	S110: 근린생활시설	S111: 업무시설
		S112: 판매시설	S113: 운동시설
		S114: 숙박시설	S115: 그 밖의 상업‧업무시설
	S20: 산업시설	S210: 운수시설	S211: 창고
		S212: 공장	S213: 그 밖의 산업시설
	S30: 준주택시설	S310: 주거용 오피스텔	S311: 그 밖의 준주택
	S40: 그 밖의 시설	S410: 관광리조트 시설	S411: 그 밖의 시설
	S50: 복합시설개발	-

⑦ 참여유형

참여유형	코드	참여유형	코드
단독 (등록사업자)	A	등록사업자 + 공공기관	D
등록사업자(X) + 등록사업자(Y)	B	특수목적법인 (등록사업자)	E
등록사업자 + 지주 (공동 수행방식)	C - 1	기 타	F
등록사업자 + 지주 (분담 수행방식)	C - 2

⑬ 신탁종류

신탁종류	코드	신탁종류	코드
개발형 토지신탁	T1	담보신탁	T5
관리형 토지신탁	T2	분양관리신탁	T6
관리신탁	T3	그 밖의 신탁	T7
처분신탁	T4

참고 2		사업실적 현황 보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8. 11.>
기관명 수신 시ㆍ도지사 (경유) 제목 사업실적 현황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구분	토지											시설																참여유형[건(%)]
	사업 건수 (건)	사업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사업 면적 (㎡)				사업 건수 (건)	사업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사업 면적 (㎡)			호실 수(개)		A	B			C			D	E	F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해당연도	전체
법인
개인
합계
참여유형 : A. 단독, B.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C.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 D. 등록사업자+공공기관, E. 특수목적법인(설립근거 법률 명시), F. 기타 붙임 개발유형별 세부자료. 끝. 보고기관의 장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참고 3		사업실적보고서 서식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8. 11.>																				(제1쪽)
( )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허위보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거나,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 ]란에 √표를 합니다.
보고자		상 호															［ ］법인 ［ ］개인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1. 사업별 요약실적 ※ 증명서류: 사업 근거서류(인ㆍ허가 서류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등)
① 일련 번호	② 사업명		③ 인･허가 명의자	④ 개발유형			⑤ 매출액(백만원)				⑥ 사업면적							⑦ 참여 유형	⑧ 시공 사명		⑨ 인･허가일	⑩ 착공일	⑪ 준공일		⑫ 공급 시기	⑬ 신탁 종류	⑭ 위탁자 (등록 번호)	⑮ 비고
				토지	시설		분양매출		임대매출		토지(㎡)		시설						(건설업 등록 번호)		(인･허가 관청)
													면적(㎡)		호실 수(개)
							전체	해당 연도	전체	해당 연도	전체	해당 연도	전체	해당 연도	전체	해당 연도
계	건
계	건

2. 사업별 일반현황																	(제2쪽)
일련번호	사업명	개발용도				위치 (개발사업지 주소)		지역, 지구, 구역						대지면적 (m2)					건축면적 (m2)				연면적 (m2)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계	건
3. 복합개발사업 현황
일련번호	사업명				총 면적(㎡)				개발유형1							개발유형2						개발유형3							개발유형4
									코드		면적 (㎡)		호실 수(개)			코드		면적 (㎡)		호실 수(개)		코드		면적 (㎡)	호실 수(개)				코드		면적 (㎡)		호실 수(개)
			토지
			시설
			토지
			시설
			토지
			시설
4. 인허가 명의자 변경내역
일련번호	사업명			변경일			변경 당시 개발된 규모														변경 전 인허가 명의자
							토지(m2)								시설(m2)						인허가 명의자							개발업 등록번호

(제3쪽)

작성방법

1.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④개발유형란에는 다음의 개발유형별 부호코드 증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L: 토지	L10: 용지개발	L110: 상업용지	L120: 산업용지
		L130: 관광ㆍ리조트 용지	L140: 그 밖의 용지
	L20: 복합용지개발	-	-
S: 시설	S10: 상업ㆍ업무시설	S110: 근린생활시설	S111: 업무시설
		S112: 판매시설	S113: 운동시설
		S114: 숙박시설	S115: 그 밖의 상업ㆍ업무시설
	S20: 산업시설	S210: 운수시설	S211: 창고
		S212: 공장	S213: 그 밖의 산업시설
	S30: 준주택시설	S310: 주거용 오피스텔	S311: 그 밖의 준주택
	S40: 그 밖의 시설	S410: 관광리조트 시설	S411: 그 밖의 시설
	S50: 복합시설개발	-	-

2.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⑦참여유형란에는 다음의 참여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A. 단독, B.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C-1.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공동수행방식), C-2.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분담수행방식),

D. 등록사업자+공공기관, E. 특수목적법인(설립근거 법률 명시), F. 기타

3.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⑫공급시기란에는 해당 사업별로 최초 공급계약일을 기재합니다.

4.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⑬신탁종류란에는 다음의 신탁종류 중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T1. 개발형 토지신탁, T2. 관리형 토지신탁, T3. 관리신탁, T4. 처분신탁, T5. 담보신탁, T6. 분양관리신탁, T7. 그 밖의 신탁

5. 1 사업별 요약실적 중 ⑤매출액 및 ⑥사업면적의 전체란에는 해당 연도 말까지 발생한 매출액 및 조성한 사업면적을 적고, 해당 연도란에는 1년간 발생한 매출액

및 조성한 사업면적을 적으며, 준주택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면적과 호실 수를 함께 적습니다.

6. 3 개발유형이 복합된 개발사업의 경우에 작성하며 사업의 일련번호는 1 사업별 요약실적과 같은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7. 4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개발행위 인허가명의를 이전받은 경우에 작성하며 사업의 일련번호는 1 사업별 요약실적과 같은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참고 3		재무현황보고서 서식

(2023)년도 재무현황 보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관련 정보공시를 위해 이 서식을 추가 작성하여 사업실적 보고시 함께 제출
※ 해당되는 곳[ ]란에 √표를 합니다.
보고자		상 호						[ ] 법인 [ ] 개인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 기재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법인(사용)인감 날인
등록사업자 재무정보 ※ 증명서류 : 재무 관련 근거서류(제무제표증명원,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中 1개) ※ 직전 회계연도분과 그 전의 회계연도분을 비교형식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① 회계연도	② 자산총계	③ 부채총계	④ 자본총계	⑤ 매출액	⑥ 매출원가	⑦ 매출총이익	⑧ 판관비	⑨ 영업이익	⑩ 그외이익	⑪ 그외비용	⑫ 당기순이익
2023년 (직전 회계연도)
2022년 (그 전 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