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식품등의 표시기준

<목 차>

1.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이름	박자현
	담당부서(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직급	식품위생주사보
	국장	김성곤		연락처	043-719-2190
	과장	김철희		이메일	aeiou01@mail.go.kr
2024. 01. 2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2.규제조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마. 8)

3.위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2.20.~2024.04.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 기만 등 오인 우려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

○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제도화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23.11.24. 물가관계차관회의, `23.12.1.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23.12.13.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

7.규제내용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주위에 내용량 변경 사실을 3개월 이상 표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은 그대로 두고 내용량을 감소하는 영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단위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량을 감소하는 영업자	3,089개 품목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소비자단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소비자가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을 쉽게 확인하여 식품 구매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영업자가 내용량 변경 시 포장지를 변경해야 하므로, 내용량 변경시 변경될 포장지에 내용량 변경사항을 추가로 표시하면 되므로, 규제 신설로 인한 포장지 교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소비자들은 내용량이 변경되면 표시된 변경사실 정보에 근거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 라. (생 략) 마. 내용량 1) ∼ 7) (생 략) 8) <신 설>	『별지 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1) ∼ 7) (현행과 같음) 8)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변경 전의 내용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단위가격(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3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의 축산물 가공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 등의 경우 다) 자연상태의 농ㆍ임ㆍ축․수산물(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납품되어 제공되는 식품의 경우 (예시)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 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 기만 등 오인 우려 제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

ㅇ 이에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제도화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23.11.24. 물가관계차관회의, `23.12.1.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23.12.13.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내용량 감소시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내용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사실 표시 의무 부과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량 변경시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내용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의무 부과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내용량 변경(감소)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내용량 감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	표시 대상 여부(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모호
규제대안2	내용량 증감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내용량 변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	슈링크플레이션과 관계 없는 내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대상이 되어 영업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 있으며, 규제 대상이 규제목적 이상으로 광범위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내 식품업계 및 관련 협회	'24.1.4.(한국식품산업협회/대면)	표시위치 완화, 스티커 허용, 유예기간 허용 요청	수용
주류·수입업계 및 관련 협회	'24.1.9.(한국식품산업협회/대면)	유예기간 허용 요청	수용
소비자단체, 국내 식품·주류업계, 수입업계 및 관련 협회	'24.1.12.(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대면)	별도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규제대안 1 : 식품의 내용량 변경은 제품의 리뉴얼, 유통사 요구, 제품 특성에 따른 마켓팅 등의 사유로 다양하고 빈번히 발생하여 내용량 감소와 상관없이 변경되는 모든 경우에 표시하는 것은 규제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소비자가 내용량 변경(감소)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제품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내용량 변경(감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식품의 표시정보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임

- 소비자들이 숨은 내용량 감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만 등 오인 방지를 위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 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잉크·각인 또는 소인 외에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내용량 변경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제 신설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브라질) 제품 내용량 변경 시 해당 기업이 ▴변경 전후 용량, ▴변경 용량 및 비율을 제품 포장지에 6개월 이상 표시 의무화

* 법무부 조례 제392호(PORTARIA Nº 392, 제정 ’21.9월, 시행 ’22.3월)

- (프랑스) 제품 용량을 줄일 때 변경 내용을 크게 표시하는 법안 추진

- (독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법안 마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유사입법사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제3조의2 관련 [별표2] 중요사항 변경사실 미고지 금지의 위반행위 유형 및 고지 방법(개정예정(행정예고, ‘23.12.27.~’24.1.16.))

- 사업자는 상품의 중요사항 또는 중요 원재료 함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품의 포장 등에 3개월 이상 표시 및 한국소비자원에 통지

2) 제조사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 및 한국소비자원에 통지

3) 제품의 판매장소에 3개월 이상 게시 및 한국소비자원에 통지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내용량이 변경(감소)하는 경우 표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5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내용량이 변경(감소)하는 경우 표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내용량 변경은 영업자가 회사 전략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량 변경 시 동판을 교체해야 하므로, 내용량 변경(감소) 시 변경 사실 표시로 인한 비용 발생이 없어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고시 시행 후 동판 디자인 기획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 유예기간(시행일 2025.1.1.)을 부여하여 피규제자가 규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행정환경에 따른 별도 조직, 인력 등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행정적 집행가능성에 문제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재정적 집행이 가능성에 문제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관계 부처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동 고시 개정안 마련

- 피규제 대상 및 소비자단체 대상 간담회 등 의견수렴(’24.1.4, 1.9, 1.12.)

※ `23.11.24. 물가관계차관회의, `23.12.1.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23.12.13.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

2. 향후 평가계획

- 신설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업자에게 홍보·교육하고 제도 운영 후 제도 보완 필요성 검토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o 본 고시 개정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기만 등 오인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품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경우(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 잉크·각인 또는 소인 외에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동판을 교체하므로 규제 신설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편익 고려할 때 규제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5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내용량이 변경(감소)하는 경우 표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영업자가 내용량 변경 시 포장지를 변경해야 하므로, 내용량 변경시 변경될 포장지에 내용량 변경사항을 추가로 표시하면 되므로, 규제 신설로 인한 포장지 교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소비자들은 내용량이 변경되면 표시된 변경사실 정보에 근거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내용량이 변경(감소)하는 경우 표시>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내용량 변경시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활동제목

포장지 동판 교체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표시대상 품목수 x 동판 교체비(3,089*0)

근거설명

○ (표시대상 품목 수) 품목제조보고 된 식품품목은 약 77,235개 이며, 연간 약 4% 정도가 내용량을 변경할 것으로 가정시 표시대상 품목 수는 3,089개

* 식품 업체수 30,348개, 품목수 77,235개(‘22년 식품등의 생산실적 기준)

*‘23.11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총 73개 품목를 대상으로 내용량 감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3개 품목(4%)에서 내용량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23.12.13.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해당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내용량 감소 업체 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됨

○ 동판 교체 비용: 없음

- 내용량 변경은 영업자가 제품의 전략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량 변경 시 변경된 내용량을 표시하기 위해 포장지를 교체해야 하므로, 규제 신설 이후에도 내용량이 감소하여 포장지 변경시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하면 되므로 규제 신설로 인한 별도의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해당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활동제목

제품 선택

편익항목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및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내용량 변경(감소)시 변경 사실을 포장지에 표시하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소비환경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해당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