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공판장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2024. 2.

	축산유통팀

1. 목적

□ 투명한 계란 거래기준가격 형성을 위해 도입한 계란공판장에 공판장 경유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출하 및 구매자를 유인하여 거래활성화 도모

2. 사업 개요

□ 사업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축산유통팀)

○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시행기관은 공판장 개설자의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 자금배정 및 사후관리

□ 지원 대상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계란공판장 개설자

○ ’24. 1. 1. ～ 11.30.*간 계란공판장 거래물량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지원(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실적분은 미지급)

* 월별 실적 집계 후 예산배정이 이뤄지므로, 12월 실적은 익년도 1월 집계 후 집행

□ 재원 : 계란공판장활성화지원자금[축발기금–축산물수급관리(지자체경상보조)]

* 2024년 예산(안) : 4,456백만원

□ 지원 내용 :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 및 공판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등판수수료 포함) 및 공판장 활성화 자금 등은 실적 등 확인 후 공판장 개설자에게 직접 지급

* 공판장개설자는 aT 농식품거래소와 지급일정 등을 협의하여 거래수수료(거래금액의 0.3%) 지급

□ 신청 방법 : 공판장 개설자는 월별 공판장 거래실적 등을 토대로 지원액을 산정하여 익월 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에 자금 신청

* 등판수수료 등은 해당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필요

** 공판장을 경유하여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상장한 물량에 대해서도 관련 증빙자료 필요

□ 지원 조건 :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100%)

○ 운송비 및 상장·등판 수수료는 100%, 선별비의 경우 50%

□ 지원 한도액 : 실비지급 원칙(단, 지급단가 이상 소요액은 공판장 개설자 부담)

○ 운송비 : 6원/계란 1개(농장→공판장, 공판장→구매자로 계란 운송시 소요 비용)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서류 및 세금계산서, 운임 지급대장 등을 통해 실지급액을 확인․지급

○ 선별비 : 10원/계란 1개(공판장에 출하된 계란의 선별․포장시 소요 비용)

○ 상장수수료 : 상장 거래되는 계란 거래금액의 2% 이내

- 산란계농가가 aT 농식품거래소(계란 온라인공판장)를 통해 거래 시 0.6%

- 공판장 개설자가 농가로부터 계란을 출하 받아 선별․포장후 aT 농식품거래소를 통해 경매거래 시 2%, 정가거래 시 1%

* 공판장 개설자의 경매거래 확대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경매거래에 지원 강화

- 계란공판장을 거쳐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aT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지불하는 상장수수료(0.3% 수준) 실비지원

* 2024년의 경우,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이용 수수료(0.3% 수준) 면제

○ 등급판정수수료: 1원/계란 1개(공판장에 출하된 계란의 등급판정시 수수료)

4. 사업 추진 체계

□ 계란공판장활성화자금(보조)을 신청하려는 공판장 개설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자금 신청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신청내역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 (별지 제2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신청 검토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자금 지원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지자체는 aT 농식품거래소(계란 온라인공판장) 및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aT)를 통해 사업신청서의 자금 신청내역과 사업 실적을 확인하여 과․오 지급이 없도록 관리 철저

□ 농식품부(축산유통팀)는 공판장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관할 시․도에 지원금액을 배정․통보

○ 시․도(또는 시․군․구)는 배정 자금을 공판장 개설자에게 지급

* aT 농식품거래소 및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aT)를 통해 거래된 물량에 한해 자금을 지급하고, 과․오 지급액 및 부당지급액 발생 시 환수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명 (법인에 한함)				법인등록번호 (법인에 한함)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법인의 형태 (법인에 한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신청내용	사 업 명	계란공판장활성화지원사업
	사 업 비 (원)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			-			-
	자금 신청내역 (공판장 거래실적)	운송비	- 계란 운송차량 운행 대수 : 5톤 00대, 3.5톤 00대, 1톤 00대 - 계란 운송물량 : 총 00,000,000개(0,000,000판) - 운송비 신청액 : 원
		선별비	- 계란 선별․포장 물량 : 총 00,000,000개(0,000,000판) - 선별비 신청액 : 원
		상장수수료	< 농장이 온라인 상장 > - 거래물량 : 총 00,000,000개(0,000,000판) - 신청액 : 0,000,000원(거래금액 00,000,000원의 0.6%) < 공판장 개설자가 온․오프라인 상장 > - 거래물량 : 총 00,000,000개(0,000,000판) - 경매거래 신청액 : 0,000,000원(거래금액 00,000,000원의 2%) - 정가거래 신청액 : 0,000,000원(거래금액 00,000,000원의 1%) < 공판장을 경유하여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상장 > - 거래물량 : 총 00,000,000개(0,000,000판) - 신청액 : 0,000,000원(거래금액 00,000,000원의 0.3%수준, 온라인도매시장 수수료)
		등급판정 수수료	- 계란 등급판정 물량 : 총 00,000,000개(0,000,000판) - 등급판정 수수료 신청액 : 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 사업시행기관이 요구하는 운임 지급대장,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사본, aT 농식품거래소 거래실적, 등급판정 실적 관련 증빙자료 일체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 계란공판장활성화지원자금 신청 현황 >

(단위 : 천원)

업체명	운반비			선별비		상장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합계 (A+B+C+D+E)
	차량운행 대수	운반물량 (개)	신청액 (A)	선별포장 대상물량 (개)	신청액 (B)	상장거래 물량	대상 금액	신청액 (C)	등급판정 대상물량 (개)	신청액 (D)

< 참고 1 : 상장수수료 신청 상세 >

업체명	구분		거래물량(개)	거래금액(천원)	신청액(천원)
업체명	농가 상장(거래액의 0.6%)
	공판장 상장	정가거래(1%)
		경매거래(2%)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장 (계란공판장 경유, 0.3%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