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유의사항

2024년 1월 31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접수･확인 업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함을 알려드리니, 부동산개발업과 관련한 모든 사무는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041-635-2865)로 접수 및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등록사업자께서는 관계법령 등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법 제5조)

○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 사전교육 이수

○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자) 사전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연수교육 이수

○ (다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전문인력 종사일부터 3개월 이내 연수교육 이수

※ 기간 내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24.08.23.부터 시행)

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법 제7조, 영 제11조, 규칙 제8조)

○ (변경신청 대상)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등록번호 ⑤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변경신청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공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

1. (상호･명칭)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사업자등록증)

2. (성명･대표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진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 (법 제8조, 영 제12조)

○ (표시･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

라. 이중등록의 금지 (법 제9조)

○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금지

○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 금지

마.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법 제10조)

○ 자기의 성명･상호로 타인이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금지

○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바. 부동산개발업 양도 (법 제11조~제14조, 규칙 제10조･제11조)

○ (신고대상) 부동산개발업 양도

○ (제출서류) 규칙 제3조제2항 준용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사무실 증명서류, 전문인력 확보서류 등

3.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매도인, 건설사업자, 소비자 등 동의 증명서류 등

○ (양도공고) 양도신고 30일 전까지 관할 시도 및 전국 일반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 양도예정 연월일

-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양도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의 기한 및 장소

○ (양도제한) 영업정지기간, 등록취소처분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인 경우

사.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 (법 제11조~제14조, 규칙 제12조)

○ (신고대상) 등록사업자 법인과 비 등록사업자 법인의 합병

○ (제출서류) 규칙 제3조제2항 준용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양수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사무실 등명서류, 전문인력 확보서류 등

아. 부동산개발업 상속 (법 제11조~제14조, 규칙 제13조)

○ (신고대상) 부동산개발업 상속사유 발생시

○ (신고기한)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규칙 제3조제2항 준용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사무실 등명서류, 전문인력 확보서류 등

※ 상속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이내 타인 양도

자. 부동산개발업 폐업 (법 제15조, 규칙 제14조)

○ (신고대상)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 (제출서류)

1. 폐업신고서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

3. 진행중인 부동산개발 내역

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법 제17조, 규칙 제16조)

○ (사업실적 보고)

- (보고대상) 이전년도의 사업실적(이전년도 등록취소, 폐업 업체 포함)

- (보고기한) ①법인 : 4월 10일까지 ②개인 : 6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➀사업실적 보고서(별지 13호서식), ➁사업실적 현황 보고(별지 14호서식)

○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변경 보고)

- (보고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보고서(공통)

1. 자 본 금 : ①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②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임    원 : ①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 전문인력 : ①근로계약서 ②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 등

카. 금지행위 (법 제20조)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2.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3.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 및 벌칙 주의 안내】

[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0조)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3개월	6개월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1개월	2개월
2) 자본금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1개월	1개월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1개월	2개월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4개월	4개월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1개월	2개월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개월	4개월
3)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6개월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 제1항제4호	6개월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5호	6개월
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6호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1개월	2개월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4개월	4개월
사.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 제1항제7호	6개월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26조제3항)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3항제1호	200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3항제1호의2	25
다.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1) 1회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
2) 2회 명시하지 않은 경우		1,000
3) 3회 이상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00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1호	700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3항제2호	100
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3항제3호	50
사.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법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0조 제2항제2호
1) 임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25
2)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3) 자본금의 변경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400
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3호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
나)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다)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4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00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800
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2호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한 자의 경우
가) 1회 강요한 경우		1,000
나) 2회 강요한 경우		1,500
다) 3회 이상 강요한 경우		2,000
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임직원의 경우
가) 1회 강요한 경우		500
나) 2회 강요한 경우		700
다) 3회 이상 강요한 경우		1,000
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4호
1) 1회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200
2) 2회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500
3) 3회 이상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000
카.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5호
1)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200
2)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
3)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1,000
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6호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나) 2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0
다) 3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1,000
파.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 제3항제4호
1)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5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
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200

[3]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법 제25조)

위반행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나.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 예외

다.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라.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바.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사.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의 경우는 1회)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아.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예외

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차.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카.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4] 벌칙(법 제36조 ~ 제38조)

위반행위	벌칙 기준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한 자
다. 제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라.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마. 제2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
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아.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자.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차. 제20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