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4-60호

’24년도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공모

환경부(위탁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법인), 개인사업자는 2월 27일(화) 18시까지 신청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ㅇ (신청대상 및 조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법인),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건축물 또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 사업

※ 참여제한

* 건축물 인근에 필요한 하천수 또는 관로 원수 유량이 부족한 경우

* 허위작성, 신용불량자, 세금체납, 국고보조금 중복지원, 등기부등본 발급불가시설 등 별도로 정하는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ㅇ (지원내용) 수열관로, 수열설비, 구내배관 등 수열에너지 설계비 및 시공비 지원(국고 50%)

* 단, 대기업은 수열관로(분기밸브 포함)에 한해 50% 지원

구분	지원 항목
수열 에너지 구성	수열관로(옥외)
	수열설비 (히트펌프, 열교환기 등)
	구내배관 (히트펌프 이전)

구분	공유지		사유지
	하천수	관로	기계실	건물
구성도

□ 공모절차

ㅇ (공모 기간) 2024. 1. 19.(금) ~ 2024. 2. 27.(화) (40일간)

ㅇ (신청서 제출) ’24.2.27(화).까지 신청서(붙임 서식) 및 증빙서류 등을 ① 공문 제출 또는 ② 온라인 제출

① 공문 제출

- 수신자 : 환경부(물산업협력과)

② 온라인 제출(E-mail제출)

- 수신자 : syyooenv@korea.kr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기후탄소사업처(T.042-629-3379)로 문의

ㅇ (선정방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1. 사업공고(’24.1～’24.2)		2. 선정평가(’24.3)		3. 협약체결 및 예산지원(’24.4～)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선정평가위원회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사업자
6. 사후관리(`27)		5. 수열 공사(’25～’26)		4. 기본․실시설계(’24)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자		사업자

※ 선정평가 기준

ㅇ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계량* 및 비계량**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및 대상지 선정

* (계량) 사업여건, 사업규모,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

** (비계량) 사업계획, 현안분석 및 대응계획,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등

□ 기타 안내사항

ㅇ 기타 공고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 및 지침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선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ㅇ 공고 내용은 정부지침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조례 등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참고1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1) 수원이 확보된 사업만 신청 가능

- 하천수의 경우, 국가하천은 관할 홍수통제소, 지방하천은 해당지자체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 가능여부 확인

- 관로 원수의 경우, 광역관로는 K-water, 지방관로는 해당지자체로부터 관로 분기 가능여부 확인

(2)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의 인·허가 지연 및 민원발생 등으로 협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업착수가 어려울 경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됨

단, 타당한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의 경우에 인정 가능한 서류 제출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속 여부 판단 예정

(3) 수열관로(분기밸브 포함)는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 또는 해당 운영주체(K-water 또는 지자체)에 위수탁 시공‧관리 전제로 설치하며, 원수관로 활용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해당 운영주체에 납부하여야 함 * 단 하천수는 수요처와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함

(4) 신청인 명의는 건축물등록대장 상 소유주와 동일해야 함.

단, 임대·임차 등으로 인해 명의가 상이할 경우, 소유주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5)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선정에서 제외

-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사업신청 및 사업승인 이전 설비 설치, 보급사업 관련 법규·공고·규정 미준수 등

(6) 신청인은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참고2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선정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계량평가

(30)

사업여건

(10)

수열원 이격거리

•수열원에서 사업대상지까지 직선거리(m)

구분	0 ∼ 200 미만	200 ∼ 400 미만	400 ∼ 600 미만	600 ∼ 800 미만	600 ∼ 1,000 미만
배점	10	8	6	4	2

* 1,000m 이상은 0점 처리

10

사업규모

(10)

냉난방 용량

•수열에너지 냉난방 용량(RT)

구분	200 ∼ 500 미만	500 ∼ 1,000 미만	1,000 ∼ 2,000 미만	2,000 ∼ 3,000 미만	3,000 이상
배점	2	4	6	8	10

* 200RT미만은 0점 처리

10

사업시기의 적정성

(10)

설비 노후도

•신축·증축·개축 여부 및 기존 냉난방설비 사용연수

구분	10년 미만	10년 ∼ 13년 미만	13년 ∼ 15년 미만	15년 이상	신규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
배점	2	4	6	8	10

10

비계량평가

(70)

사업계획

(25)

수열에너지

공급계획

∙수열원 현황 파악 및 수열관로 구성방안의 구체성

∙수열설비 현황 파악 및 구성방안의 적정성

10

사업비 산출 및

예산집행계획

∙적정 사업비 산출 및 근거 제시 여부

∙사업일정 내 사업예산 집행 계획 여부

∙사업예산 조달방안의 구체성

10

추진체계 및 일정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

∙사업시기 준수를 위한 사업 추진일정 계획 여부

5

현안분석 및 대응계획

(30)

인허가사항 주요현안

∙주요 인허가사항 조사 및 대응계획 적정성

10

지장물 주요현안

∙주요 지장물 현황 조사 및 대응계획 적정성

10

기계실·전기시설 및 기타고려사항

∙수열 설치를 위한 기계실·전기시설 여유 확보도

∙수열관로 공사 및 운영관리 위탁 협의 여부

10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15)

기대효과

∙예상 에너지절감량 및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

10

사후관리 계획

∙모니터링 설비 설치·운영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보수계획

5

가점

∙하천수 직접취수 또는 지방상수도 원수관로 수열원 활용 예정인 사업대상지

+3

감점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운영기관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불필요한 자료제출

-5

※  1. 평가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 대상 사업은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향후 보조금이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신청서(양식)

	신청서 작성안내
□ (형식) 사업지원 신청서는 공고문 및 부록(작성예시,별첨) 등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지원 신청서는 한글(*.hwp) 프로그램으로만 작성하고, 필요시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신청인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내용) 사업지원 신청서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하고 전체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 ◦ 사업지원 신청서는 A4 50쪽 이내로 하며 초과 분량은 참고자료를 활용·첨부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해당사업의 현황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 □ (증빙자료)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과 관련한 증빙·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본문 세부항목에 간략히 기술하고 별첨 ◦ 증빙자료는 평가항목과 직접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고, 본문에 증빙·참고자료의 위치를 표시 ◦ 신청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신청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명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
주소
연 락 처	TEL : FAX :		E-mail
개략사업비	설계비	총사업비: 천원/국비: 천원/자체: 천원
	공사비	총사업비: 천원/국비: 천원/자체: 천원
예상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장소	주소 및 해당 건물명 기재
건축물유형	건축법 제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별표 1] 기준
설비용량	RT			사용연수	년
수열원	하천수 또는 원수(광역/지자체)			이격거리	m
활용목적
위와 같이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의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주관)기업 : (직인) 환경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수열에너지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해당신청인) 1부. 3.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개인)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각 1부. 5. 신청인 자기진단 및 서약서 1부. 6. 설치대상건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허가서) 1부. 7. 임대·임차 등으로 인해 명의가 상이할 경우, 소유주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8. 설비용량, 설치연도 및 이격거리에 대한 항목별 증빙서류 1식.

【첨부1】사업계획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명 -

2024. 00. 00.

○○(특‧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 기업명)

[목     차]

Ⅰ. 사업 계획

1. 사업개요

2. 수열에너지 공급계획

3. 사업비 산출 및 예산집행계획

4. 추진체계 및 일정

Ⅱ. 현안 대응계획

1. 인허가사항 주요현안

2. 지장물 주요현안

3. 기계실‧전기시설 및 기타고려사항

Ⅲ.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1. 기대효과

2. 사후관리 계획

Ⅰ. 사업계획

사업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 기술 및 필요성 기입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예산, 설치용량, 활용유량 및 사업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술

다. 사업 대상현황

※ 사업 시행 예정 시설에 대해 현장 사진대지(전경)를 포함하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수열에너지 공급계획

가. 수열원 현황 및 관로구성

※ 수열원 현황(광역상수도 원수 / 지방상수도 원수 / 하천 직접 취수)과 활용방안 등 기술하고

활용 열원에 대한 현황 설명자료 및 수열관로 구성 모식도(지적도 활용 등) 등 첨부

나. 기계설비 현황 및 설비구성

※ 기존 시설에 대한 제원과 신규(대체) 시설에 대한 제원, 구성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 사업수행조직, 관리방안(행정, 재정) 등의 추진체계를 자유롭게 기술

- 전담조직, TF 등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 사업시행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원, 인력 및 예산관리 등 각 사항에 대한 주체별 역할 작성

- 필요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실적 혹은 향후 계획 등 명시

나. 추진일정

※ 주요 공종별 사업추진 일정(월별) 기술

※작성예시(아래 양식 사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 양식 제시 가능)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Ⅰ. 설계
Ⅱ. 공사
	① 관로
	② 설비
Ⅲ. 기타

4. 사업비 산출 및 예산집행계획

가.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내역과 연동하여 목록별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총사업비 산출대상 : 수열원(관로, 하천)부터 히트펌프까지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ex) 설계비, 취수시설(필요시), 수열관로, 수열설비, 전기‧계측설비, 모니터링설비, 기타 제경비 등

나. 예산집행 계획

※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을 기술

※ 작성예시(아래 양식 사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 양식 제시 가능)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	3	4	1	2	3	4	1	2	3	4
Ⅰ. 설계		국비
		자체
Ⅱ. 공사
	① 관로	국비
		자체
	② 설비	국비
		자체
Ⅲ. 기타		국비
		자체

다. 예산 조달방안

※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고려한 예산 확보방안을 기술

* 예산 조달시 유사항목(신재생에너지설비지원 등) 국비 중복지원 여부 사전검토

Ⅱ. 현안분석 및 대응계획

인허가사항 주요현안

가. 주요 인허가사항 및 대응계획

※ 수열원 확보 및 기타 관련 인허가사항을 조사하고 협의결과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구 분	관리주체	예상문제점	협의결과 및 계획

지장물 주요현안

가. 지장물 현황 및 대응계획

※ 지장물 관련 도면 등 현황 파악 및 예상 문제점, 협의결과 및 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술

구 분	관리주체	지장물정보	예상문제점	협의결과 및 계획

기계실‧전기시설 및 기타고려사항

가. 기계실 현황 및 대응계획

※ 수열시스템 설치공간 확보, 공동구 여유, 건물 하중, 기계실 증설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나. 전기시설 현안사항 및 대응계획

※ 전기시설 계약 및 수전용량 여유율 확보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다. 기타 고려사항 및 대응계획

※ 지반고, 취수양정, 제방 등에 따른 펌프양정 보상계획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라. 수열관로 공사 및 운영관리 위탁 협의

※ 원수관로 관리 주체(K-water 지사 / 지자체 상하수도과 등)와 공사‧운영관리 위탁에 대한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Ⅲ.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1. 기대효과

※ (작성요령) ①설비제원 상 소비전력‧가스 파악→②가동시간, 부하율 가정 및 산정→③전력사용량 및 가스사용량 산정(소비전력‧가스×가동시간×부하율)→④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산정(단위환산*)

* 에너지온실가스 종합플랫폼(tips.energy.or.kr) – 우측 QUICK MENU - 온실가스 계산기 활용

2. 사후관리 계획

가. 모니터링 설비 설치‧운영

※ 계측설비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예정계획 등 구체적 기술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 참고 작성

설비구분	설치장비	운영방법

나. 유지관리보수 계획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투입계획 등 기술

【첨부2】사업자등록증(해당신청인)

【첨부3】(법인)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개인)개인인감증명서

【첨부4】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첨부5】신청인 자기진단 및 서약서

신청인 자기진단 및 서약서

사 업 명

신 청 인

(기 관 명)

□ 자기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 표기)

※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 및 환수 조치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동일 건으로 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국가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동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는 사실과 다름 없으며,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환경부 장관  귀하

【첨부6】설치대상건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허가서)

【첨부7】임대·임차 등으로 인해 명의가 상이할 경우, 소유주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첨부8】설비용량, 설치연도 및 이격거리에 대한 항목별 증빙서류

□ 수열원 이격거리

※ 수열원 관리주체에 확인된 수열원~사업대상 간의 직선거리(GIS 맵핑 자료 첨부)

□ 냉난방용량

※ (기존설비교체) 장비일람표, 설비명판 등 설비 설치용량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설비설치)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냉난방부하 계산서 등 수열설비 도입 계획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설비 노후도

※ (기존설비교체) 장비일람표, 설비명판 등 설비 설치연도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설비설치)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냉난방부하 계산서 등 수열설비 도입 계획 확인이 가능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