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4. 1.

보건복지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조직 현황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 조정 담당관			재정 운용 담당관			혁신 행정 담당관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정보 통계 담당관

○ 정 원

구 분	4급	5급	6급 이하	전문경력관	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	3	3	1	8

□ 업무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보건복지부 훈령)

□ 주요 기능

○ 보건복지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총괄·조정

○ 보건복지분야 성주류화 제도운영 및 성인지 관점 반영 정책 발굴·지원·교육 등

○ 보건복지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

○ 보건복지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지원 총괄

				부서장 (담당관)
① 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성주류화)							② 보건복지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ㆍ보건복지분야 양성평등정책 수립, 총괄·조정 및 이행관리 ㆍ보건복지부 양성평등 자문위원회 운영 ㆍ보건복지분야 성인지 관점 정책개선 모니터링 강화 및 정책과제 발굴 ㆍ성별영평가, 성인지예결산, 성별분리통계 등 성주류화 제도운영 및 지원 ㆍ보건복지분야 성인지 교육 지원 강화 ㆍ성평등 관련 대내외 협의 등							ㆍ보건복지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총괄 ㆍ보건복지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관리·지원 총괄 ㆍ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ㆍ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ㆍ보건복지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향상지원 ㆍ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19. 5. 7.>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⑮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복지 분야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1		보건복지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발굴 및 총괄·조정

○ (총괄·조정) 보건복지분야 양성평등정책 수립 총괄·조정 및 이행관리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여성건강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 (거버넌스) 보건복지분야 성인지적 정책개발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성평등자문위원회 및 성평등정책포럼 운영

○ (조직문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추진

2		성인지적 정책개선 지원 및 성주류화 추진 내실화

○ (정책개선 지원) 보건복지분야 정책추진 사항 성인지 관점 모니터링 및 개선지원

○ (성주류화) 보건복지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제도 관리·운영

○ (성인지교육) 보건복지분야 성인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지원

3		보건복지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 (총괄·조정) 보건복지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 수립 총괄·조정

○ (고충처리)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 추진

○ (교육·홍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및 홍보

○ (점검·대응지원) 보건복지분야 및 소속(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지원

Ⅲ. 당면 현안 과제

1		보건복지분야 성인지적 정책추진 및 역량 강화 지원

○ 보건복지분야 성차별 정책개선 모니터링·발굴 확대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현장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지원

- (모니터링) 보건복지분야(정책/사업, 법령, 통계, 홍보물 등) 주기적 모니터링 추진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확대·강화

- (정책개선) 보건복지분야 성차별적 정책이슈 지속 발굴·지원 체계 마련

-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등 보건복지분야 성주류화 추진 내실화

- (성인지교육) 보건복지분야 성인지 역량 향상 콘텐츠 개발 및 교육지원

2		보건복지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체계 지원 강화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의 취약성,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대응체계) 방문형 돌봄, 생활, 이용시설 등 분야별 대응체계 검토·지원

- (예방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이용자, 보건의료 종사자 대상 지속 확대 개발·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