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1936호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피해장애인 쉼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에 의거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피해장애인 쉼터」 위탁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 위    치 : 충남 공주시(이하생략 :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위치 비공개)

○ 시설규모 : 아파트 84.7㎡(2개소/남,여 각1개소)

구 분	층별	면 적	용 도
아파트	계	169.4(㎡)
	2층	84.7(㎡)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의무실, 집단활동실 등
	3층	84.7(㎡)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의무실, 집단활동실 등

2. 위탁사무 : 피해장애인 쉼터 기능 전반

① 임시보호

- 피해장애인의 긴급 분리를 통한 2차적 피해예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등 의료지원 연계

② 상담지원

-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③ 사회복귀지원

- 일상생활 훈련,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

-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서비스 연계지원

- 새로운 거주공간 연계지원

④ 새로운 거주공간으로의 정착지원

-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 기타 다른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거주공간 연계지원

-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등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하는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업무

3. 위탁사업비 : 연 35천만원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인수(16명 이하) 등에 따라 위탁사업비는 증감될수 있음

4.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에 주사무소(본부) 또는 분사무소(지부)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상

목적사업이나 주요사업 내용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취소 및 해지된 사실이 없을 것

6. 수탁조건

○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근로계약 등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을 준수

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위탁 운영 약정 내용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토지, 건물, 차량, 물품 등)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고,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사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의 모든 공간을 피해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

하여야 하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 불가하다.

○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휘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피해장애인 쉼터(시설장 김소영)

근무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고용승계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신청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13.(월) ~ 11. 21.(화)

○ 접수장소 :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사무실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 내(09:00~18:00), 토․일요일 제외

○ 신청서 및 제출서류

1. 신청서

2. 법인 일반현황 및 재산현황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민간위탁추진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법인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

3. 피해장애인쉼터 운영계획서

4. 대표자 사용인감계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6. 자부담 확약서

7.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8. 서약서

9. 기타 수탁자 선정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붙임서식과 증빙자료를 1권으로 편철하여 11부 제출(A4, 상철)

※ 발표용 PPT 파일: USB로 제출

8. 수탁법인 선정

○ 선정방법 : 자체 구성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심사위원회 개최 일시 : 개별 통보

○ 심사방법 : 서류 검토 및 제안설명(PPT 발표 /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수탁법인 선정 심의평가표(3개 분야 13개 항목)

-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중 최고 득점 법인을 선정

- 심의평가 요소 및 배점

기 준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수탁법인의 적 격 성 (20)	① 법인 유형 및 설립목적	5
	② 법인의 재정,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3
	③ 법인대표 및 임원구성 적합성	2
	④ 법인의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실적	10
시설운영의 전 문 성 및 책 임 성 (60)	① 사업인력 확보계획, 조직구성 구축방안	5
	②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운영계획 -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 시설 운영 강화방안(이용자 감소시 시설 운영 방안 계획 포함)	10 10 10
	③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10
	④ 재정운영(재정확충) 의 타당성	7
	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5
	⑥ 복지부 보급 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 성 능 력 (20)	①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5
	②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0
	③ 지역사회자원 동원 방안	5
가(감)점	부동산(쉼터)매입을 위한 지역 수요조사시 참석법인(+5)	+5

○ 위탁운영 법인 최종 발표 : 개별 통보

9.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3. 11.  7. ∼ ’23. 11. 21.(15일간)   ※ 신청기관이 1개소인 경우 재 공모

○ 접수기간 : ‘23. 11.  13. ∼ ’23. 11. 21. 09:00 ~ 18:00

○ 접수장소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3. 12. 1.(금) 예정

○ 최종 수탁기관 선정결과 발표 : ‘23. 12. 6.(수) 예정

○ 계약 체결 : ‘23. 12. 11.(월) 예정

10. 기타사항

○ 신청서 접수 전에 별첨 유의사항과 위탁시설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는 운영방안, 자부담계획, 사업운영예산서, 사업인력 확보계획 등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수탁법인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와 설명으로 심사하므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041-635-4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식1]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법인			①법인명						②대 표 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의 설립일자
⑥법인의 설립목적
⑦법인의 주요사업 내역
⑧수탁목적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⑨종 류		⑩규 모		⑪ 평가액 (천원)		⑫연간수익액(천원)			⑬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재산	⑭종 류					⑮수 량				가 액(천원)
부채		천원 부채현황(별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 9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의거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자 법인명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2]

법인 일반현황 및 재산현황 등

Ⅰ. 법인 일반 현황

1. 법 인 명 :

2. 법인설립일자

년 월 일	허가 관청

※ 첨부 : 법인허가증 사본

3. 법인 소재지

주 소
연 락 처

※ 첨부 : 주사무실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4. 법인 대표

※ 첨부 : 이력서

5. 법인현황

◦ 조직(기구표)

◦ 법인연혁

6. 법인 상근인력 및 담당업무 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내 용	자격증 소유 (종류,등급 등)	비 고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상근인력으로 기재하지 말 것

7. 법인 임원 명단

연번	직 책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직 업	주요경력	자격증소유 (종류,등급 등)

8. 법인 주요 사업

○ 설립목적

○ 현재 운영 중인 주요사업 내용

※ 첨부 : 법인 정관

Ⅱ. 법인 재산 현황

1. 법인 재산현황

가. 재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A+B-C)	부동산(A)	동 산(B)	부 채(C)
합 계
목적사업용 기 본 재 산
수 익 용 기 본 재 산
기 타 재 산 (보통재산)

나.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지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과표액	비고(용도)

※ 비고란에는 현 이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과표 기재된 토지대장 첨부

○ 건물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구조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과표액	비고(용도)

※ 비고란에는 현 이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과세내역서) 첨부

(2) 수익용 기본재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계증빙서류 첨부)

○ 토지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연간수입	비고

○ 건물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구조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연간수입	비고

(3) 동산현황 (공증증서,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단위 : 천원)

동산형태	금 액	비 고

(4) 부채현황 :

(5) 기타재산 :

Ⅲ.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1. 법인 운영 관련 수상․보도 실적 및 지적사항

가. 법인 및 종사자의 사회복지관련 수상 실적

수상일시	소 속	직 위	수상자명	수상내역	수여기관	비고

※ 첨부 : 표창장 등 사본 (장관급 표창 이상)

나. 법인관련 언론매체의 보도 실적

연번	법인명	일자	매체명	내 용	비고

※ 보도내용 사본 첨부

다.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지적사항(2020~2022년)

일 시	감독기관명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2. 법인 결산내역

가. 2020년 법인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사업명	계	보조금	사업수입	전입금	후원금	기타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사업

나. 2021년 법인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사업명	계	보조금	사업수입	전입금	후원금	기타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사업

다. 2022년 법인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사업명	계	보조금	사업수입	전입금	후원금	기타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사업

※ 최근3년간 재무제표(관할세무서 발행) 또는 결산서 첨부 (’20～’22)

3. 최근 3년간 법인 연간수입액

(단위 : 천원)

수입내역	2020	2021	2022	비 고
계
수익사업
재산수입
회 비
후 원 금
전 입 금
기 타

※ 연도별 증빙서류 첨부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시 설 명	소 재 지	운영기간	시설규모 (연면적)	법인지원금 (연간)	종사자수	법인건립 /수탁여부

※ ’20～’22년 연도별로 구분 작성, 시설 신고필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서식 3]

Ⅳ. 피해장애인쉼터 운영계획서

1.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2. 시설운영계획

가. 조직구성

1) 사업인력 확보계획

- 기존 쉼터 시설장 및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 기타 필요인력 확보계획

- 추후 시설장 및 종사자 공개모집 계획서

2)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나.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운영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3) 시설 운영 강화방안

( 입소정원대비 50%이하 이용인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원활한 쉼터                 운영을 위한 방안 등 포함)

다. 시설운영

1)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2) 재정운영(재정확충) 계획

3)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4) 복지부 보급 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계획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가.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나.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다. 지역사회자원 동원 방안

4. 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 계획서

□ 2024년 세입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산 출 내 역
합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 체 부담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2024년 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합 계 (A)+(B)+(C)	보조금(A)	자체 부담				기타(C) (이용료 등)	산출 기초
항목	사업명			계(B)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합 계
운영비*	계
사업비	계
기타	계

* 기본적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서식 4]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을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위탁운영 신청 시부터 협약체결 시까지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의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 모든 책임은 본 위탁운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3년     월     일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  인  명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5]

(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운영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자 관련 인적사항이며,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심의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항목 이력사항〔 법인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자격증, 최종학력,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H.P), E-mail, 전문분야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심의를 위해 사용되며 심의자료는 5년간 보존 합니다. ④ 동의 및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 . . (소속) (성명) (서명, 날인)

[서식 6]

자 부 담   확 약 서

은(는)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위탁 운영 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보조금 외에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자부담할 것을 승낙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천원)

연도별	자부담액	부담방법	비고
2024년도		예)매년 00월 현금지원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첨부서류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 자부담 이행 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2023.   .     .

법인명칭(단체)  :

주          소   :

대          표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7]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

○○○는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는 이 협약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는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는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법인명칭(단체)  :

주          소   :

대          표  :                  (인)

[서식 8]

서   약   서

법 인 명 :

소 재 지 :

법인대표 :

상기 법인은 충청남도피해장애인쉼터 공모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 일체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자로 선정될 시 귀 도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위 작성인 법인대표 :              (직인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