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217호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위반업체에 대해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 고 명: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23. ~ 23. 11. 6.(15일간)

3. 대    상: 주식회사 대호로지스

상호(법인번호)	대표자	소재지	보증보험 만료일
주식회사 대호로지스 (220111-0205435)	임*택	‧ 제주시 노형로 120-1, 2층 ‧ 제주시 애월읍 하귀3길 8, 제1동 1층(대표자 주소지)	2022. 9. 30.

4. 공고내용

가. 행정처분 내용: 4차 위반 – 등록취소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위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미가입)

다. 처분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5. 행정사항

가. 향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제5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고지사항

가.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도청 통상물류과(064-710-4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