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감사관)

안내 자료

2023. 10.

Ⅰ. 일반현황

□ 편   제

ㅇ 감사관은 중앙위원회 직속기구

				위원장
							감사관
				사무총장
							감사과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 예   산

(‘23. 1. 1. 현재, 단위 : 천원)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180,000	67,200	73,950	25,950	12,900	- 2023년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 기준

□ 정   원

(‘23. 1. 1. 현재, 단위 : 명)

합 계	2‧3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비 고
12	1	1	1	2	7	- 사무처 소속 직원

Ⅱ. 감사관 주요 업무현황

1		직제상 분장사무

ㅇ 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사항을 분장(「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

편  제

분 장 사 무

	위 원 장
		감 사 관
			감사과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5. 진정‧민원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0.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

ㅇ 소관법령 등

규 칙	규 정(훈 령)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지 침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처리지침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선물신고제도 운영지침 -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 일상감사지침

2		주요 업무내용

□ 각급위원회에 대한 감사실시

ㅇ 실시대상 : 각급 위원회(소속기관 포함, 읍․면․동위원회 제외)

ㅇ 실시주기 : (중앙) 2년, (시‧도 및 구‧시‧군) 3년

ㅇ 실시방법 :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는‘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

ㅇ 자체감사종류

- (정기감사) 각급위원회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 (특정감사) 특정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

- (기강감사) 소속 공무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일상감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병역사항 신고 및 퇴직자 취업제한 심사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ㅇ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심사, 병역사항 신고

ㅇ 재산등록 의무자의 취업제한대상여부 등 검토․심사 및 사후관리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및 취업승인 신청의 처리

- 취업사실 신고 및 업무취급 신청의 처리

- 퇴직(예정)공직자의 취업 청탁‧알선행위 신고의 처리

□ 공직기강 확립, 비위사건․진정사항 조사․처리

ㅇ 검･경찰 등 수사기관 및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사건, 민원인 진정사항 등의 조사·처리

- 공무원 범죄사건 처분기준 등에 따른 징계처분 등 요구

- 사이버감사실‧국민신문고 운영

ㅇ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추진 및 공직기강 점검

-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인감찰 실시

- 조직문화‧공직기강 저해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

- 감찰 등 결과에 따른 조치(제반사항 등 고려 사안별로 결정)

□ 반부패․청렴․제도개선 업무 추진

ㅇ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소속 공직자의 부패방지 시책 수립․추진

-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의 처리

- 휴직자복무실태점검, 선물신고제도 운영

ㅇ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청원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공직윤리 관련 법령‧제도 운영

- 공직윤리법령 위반행위 등 신고의 처리

- 청원심의위원회‧국민감사청구제도 운영

-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법령 교육 및 상담

Ⅲ. 감사관 주요 현안과제

1		위원회 자체 감사에 대한 외부 신뢰성 제고

□ 감사기구 독립성 확립

ㅇ 감사기구의 자정기능 제고

- 중앙위원회 직속기구로서 사무처 영향력을 배제한 객관적 감사 실시

- ‘온정주의적 감사’라는 외부의 비판적 시각 탈피 등 자체 감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ㅇ 감사위원회 운영

- 법조계‧학계‧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

- 감사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심의권 등 부여

□ 감사기구 독립에 따른 발전적 감사 실시

ㅇ 정책감사 및 직무감찰 강화

-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

- 공직자 직무전념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감찰 확대

- 갑질행위, 직무태만 등 조직화합 저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ㅇ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는 감사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범죄‧성비위의 예방과 엄중 조치

- 반복 지적되는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 강화

- 애로‧건의사항 해결 및 갈등관리를 위한 감사 역할 제고

2		위원회 자체 감사의 전문성 제고

□ 위원회 자체 감사분야 확대‧강화

ㅇ 인사감사 강화

- 위원회 인사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수시)감사 실시 등

ㅇ 전산‧보안분야 감사

- 사이버공격의 지속적인 증가, 사이버안보 위협 고조 등 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 정보보호정책의 적정성, 사이버 위기관리 대응체계, 내‧외부 관련자를 통한 정보유출 예방 등 인적보안 확보 여부 등 전산‧보안분야 심층 감사

※ 안보위협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과의 합동감사 실시 가능

ㅇ 회계(일반행정) 분야 감사

- 입찰(계약)감사, 국유재산 및 기금, 시설‧공사분야 등 외부기관(감사원 등)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었던 분야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 감사인력 역량 제고

ㅇ 외부전문 교육기관 연계 감사인력 전문교육 추진

※ 감사교육원(감사일반‧회계), 청렴연수원(반부패 주요 법령), 인사혁신처(인사 및 재산등록),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보안) 등

ㅇ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 과제로 분야별(전산‧보안, 시설‧공사 등) 전문인력 증원‧배치 및 상시 감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