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변경)신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접 수 처	탄소중립정책과	문 의	생태환경팀 041-635-4415
신청방법	우편민원	수령방법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2023. 12. 13.
사무내용	❍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 ❍ 2023. 12. 13.까지 신고한 경우 2027. 12. 13.까지 전시금지 유예 가능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서류검토(탄소중립정책과)→현지확인(탄소중립정책과)※필요시 → 수리통지(탄소중립정책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개체별로 증빙) 구비 ❍ 전시가 가능한 경우(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제외
구비서류	❍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개체별로 증빙) ❍ 대표자의 주민틍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장의 영업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야생동물 전시행위 신고)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동물원ㆍ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칭)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소재지)
전시 야생동물	종수	종 명	개체수	성별(암/수)	취득일(증식된 경우 출생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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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주소
전화번호
보유 야생동물 변경
기타
변경사유 발생일 및 사유(야생동물 분실 또는 사망시 해당 장소 포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 공포 당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기존 야생동물 전시시설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개체별로 증빙)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의 주민틍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사업장의 영업 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

[동의]

야생동물 전시시설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대표자의 정보와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한 자(대표자)는 신고한 야생동물에 한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만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하며, 그 이후 전시를 위해서는

□ 동물원·수족관으로 영업을 변경하거나, □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축산법」에 따른 가축 등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만 전시하거나,

□ 예외적으로 전시가 허용되는 경우에 맞게 전시 형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가. ‘□ 예외적으로 전시가 허용되는 경우‘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규정할 예정인 예외적 전시 가능 종 및 시설(2023년 12월 13일까지 규정할 예정)이나,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와 제22조의5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인 기준을 충족하여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2025년 12월 13일까지 규정할 예정)를 말합니다.

2. 신고하는 야생동물이 10종 또는 50개체 이상일 경우 동물원 등록 대상이므로 10종 미만, 50개체 미만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 후 대표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신고 당시 영업장의 주소 및 명칭, 보유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는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는 추가할 수 없고, 감소 신고만 가능합니다.

4. 야생동물 판매시설의 경우 현재의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를 신고하여 영업하되, 2025년 12월 13일 이후부터 2027년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2027년 12월 14일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적용 유예 (‘27.12.13.까지)
신청인(신고인)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동물원ㆍ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예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대표자	성명(대표자) 홍길동	생년월일 1950. 1. 1.	상호(명칭) 충남카페	전화번호 041-635-4415
사업장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시 야생동물	종수	종 명	개체수	성별(암/수)	취득일(증식된 경우 출생일)
1	알파카	2	암2	2023. 11. 7.
2	너구리	3	수3	2023. 11. 7.
3	수달	1	암1	2023. 11. 7.
4	부엉이	5	암2,수3	2023. 11. 7.
5	참매	2	암2	2023. 11. 7.
6	미어캣	2	수2	2023. 11. 7.
7	사막여우	2	수2	2023. 11. 7.
8	프레리독	1	암1	2023. 11. 7.
9
계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충남카페	충북카페
주소	-	-
전화번호	-	-
보유 야생동물 변경	프레리독 1	프레리독 0(사망)
기타
변경사유 발생일 및 사유(야생동물 분실 또는 사망시 해당 장소 포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 공포 당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기존 야생동물 전시시설로 신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