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2023. 10.

고용노동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1국 3과

					위원장
							상임위원(2명)
					사무국장 (서기관)
조정과					심판1과					심판2과

○ 정원: 48명(고위공무원 3명, 4급 1명, 5급 3명, 6∼9급 41명)

□ 예산(2023년): 18.5억원

□  소관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Ⅱ. 상임위원 주요 업무 내용

1		심판 업무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조정 업무

○ 노동쟁의 조정·중재 기타 관련사항 처리

○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복수노조 업무

○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차별시정 업무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 및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등에 대한에 대한 판정

○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Ⅲ. 상임위원 당면 현안 과제

1		심판 부문

○ 판정의 신뢰성 및 수용성 제고

○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회 확대

○ 신속한 권리구제 및 화해율 제고

2		조정 부문

○ 노동분쟁 해결 지원 강화

- 조정성립률 제고, 적극적 조정서비스 제공

3		복수노조 부문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사건처리

- 집단노동분쟁 사건 기능 강화

- 신속·정확한 사건처리

4		차별시정 부문

○ 차별시정제도 운영 내실화

- 현장조사 강화, 신속한 사건처리

- 차별시정 담당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