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 2023년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연번	제목	일시	부서
1	2023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3.8.	인사담당관
2	2023년 제2회 정보공개심의회	4.3.	운영지원과
3	2023년 제3회 정보공개심의회	4.6.	탄소중립정책과
4	2023년 제4회 정보공개심의회	4.26.	충청남도감사위원회 등 3개부서
5	2023년 제5회 정보공개심의회	5.2.	수산자원과 등 2개부서
6	2023년 제6회 정보공개심의회	5.9.	인사담당관
7	2023년 제7회 정보공개심의회	5.22.	경로보훈과
8	2023년 제8회 정보공개심의회	7.28.	건축도시과
9	2023년 제9회 정보공개심의회	8.17.	농업정책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참고사항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야 함.

「정보공개법」제18조②항

▶ 다만,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4.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시행령 제11조②항2의라)

▶ 정보공개심의회 진행 흐름

처리부서			총괄부서 (운영지원과)						심의위원
심의안건 발생시, 검토 및 심의의뢰			심의회 계획 수립 후 안건 안내 및 자문 요청						심의 안건 검토 후 의견 제출
	총괄부서 (운영지원과)					처리부서
	의견 수렴하여 심의회 결정 통보					심의회 결정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답변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3. 공개 청구된 내용 중 비공개 처리 예정인 정보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담당 사무관,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11조(안건 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심의요구서를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통보)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며, 그 심의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