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4. 팀 장 : 시설5급 김동헌 (☎ 4782) 담당자 : 시설6급 최훈규 (☎ 4796)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산정·공시”와 연계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분석 보고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22년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분석 보고

60여 종의 지방세․국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산정․부과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결정․공시 : 2022. 4. 29.(금)

❍ 조사․산정 : ‘21. 11. ~ ‘22. 4.(6개월) ※ 시장․군수

❍ 대상필지 : 3,636천필지 (도내 3,683천 필지의 98.7%)

Ⅱ		지가 결정·공시

❍ (지가산정) 3,636천 필지(전체 3,683천 필지의 98.7%)

- 사유지 2,730천 필지(75.1%), 국․공유지 906천 필지(24.9%)

❍ (지가총액) 262조 2,504억 원 / ㎡당 평균 31,824원

- ‘21년 242조 1,175억원(㎡당 평균 29,403원) / 전년대비 20조 1,329억원 ↑

❍ (상승률) 7.99% 상승 (전년 대비 0.96%↑ / ‘21년 7.03%)

※ 전국 상승률 9.93%로 전년대비 0.02%↓ / 최대(1위 서울 11.54%), 최소(17위 경남 7.66%)

- 높은지역 : 아산시(9.83%) → 서북구(9.75%) → 공주시(9.37%) → 동남구(9.00%)

- 낮은지역 : 당진시(5.67%) → 예산군(6.14%) → 논산시(6.20%) → 홍성군(6.32%)

- 전년대비 지가변동(천 필지) : 상승 3,519(96.7%), 하락 81(2.2%), 동일 9(0.2%), 신규 27(0.7%)

❍ (최고·최저지가) 천안시 동남구 버스터미널 인근 상업지역이 최고가

- 최고 :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대) / 상업지역 / ㎡당 11,900천원(‘21년 11,150천원)

- 최저 : 보령 미산 남심 7-1번지(묘지) / 농림지역 / ㎡당 315원(‘21년 288원)

❍ (상승요인) 천안․아산 중심의 북부권 도시개발, 서산․당진․태안지역

서해선 철도와 해저터널 준공, 고속도로, 내륙지역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과

함께「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높게 상승

-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영향 (’22년 8.18%로 전년대비 0.93%↑)

* 토지가격 현실화를 2028년까지 시세의 90% 도달 목표로 연 3%씩 상향(‘22년 기준 71.4%)

Ⅲ		향후 계획

❍ 이의신청 접수(4.29.~5.30.), 검증(5.30.~6.23.) 후 조정‧공시(6.24.)

붙임 1		2022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충남 7.99% 상승 (전국 9.93% 상승)

< 최근 8년(‘15.～’22.)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현황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충남	3.46%	3.61%	3.70%	4.33%	3.68%	2.67%	7.03%	7.99%
전국	4.63%	5.08%	5.34%	6.28%	8.03%	5.95%	9.95%	9.93%

붙임 2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주요 변동사유

구분	변동률 (%)	주요 변동사유
충 남	7.99	천안․아산 중심의 북부권 도시개발, 서산․당진․태안지역 서해선 철도와 해저터널 준공, 고속도로, 내륙지역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과 함께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상승
동남구	9.00	구도심 도시개발사업 지역 및 읍면의 산업단지 승인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함.
서북구	9.75	도시개발사업(불당동,성성동,차암동) 완료지역과 산업단지 승인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함.
공주시	9.37	인근 대도시(대전,세종)와 근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송동지구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
보령시	8.55	보령해저터널 개통, 신보령 1,2호기 건설사업, 영보산업단지 조성사업,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경기활성화 요인이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다소 상승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된 지역 및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지가 상승함.
아산시	9.83	탕정면, 음봉면, 일부 동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의 활발한 거래 등 수요 증가로 인해 지가 상승 견인.
서산시	7.80	토지가격 현실화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상승과 도시계획도로 및 각종 마을안길 준공, 개별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논산시	6.20	택지개발사업(취암동, 내동) 및 양촌 국방대학교 이주,가야곡면 탑정호출렁다리 준공과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승
계룡시	6.37	계룡 대실지구 신규 아파트 공급과 이케아상업부지의 사업착수,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당진시	5.67	도시개발사업(수청1,2지구, 당진2지구)의 진행과 석문산업단지 내 입지율 상승,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사업과 관련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 상승세 유지
금산군	7.11	태양광 개발사업 증가 및 표준지 상승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
부여군	6.97	실거래 가격 및 지역간 균형유지, 표준지 상승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
서천군	7.06	서천읍 신청사 개발사업 및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지가 상승
청양군	7.22	서부내륙고속도로 및 청양-신풍간 도로확장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골프장 조성 사업 등으로 지가 상승함.
홍성군	6.32	내포신도시~홍성역 도로 준공,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입주, 홍성 역세권개발사업 구획정리 완료 등으로 지가상승
예산군	6.14	내포신도시 개발과 서해선 복선전철, 예당저수지 개발등 인근 지가상승
태안군	6.70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대천항의 연육교 완공에 따른 기대심리, 전체적인 표준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

붙임 3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지가 현황

(단위 : 원)

시·군	최 고				최 저				㎡당 평균지가금액
	읍·면·동 (건물명/ 상호명)	지번 (지목)	㎡당 가격	용도 지역	읍·면·동 (건물명/ 상호명)	지번 (지목)	㎡당 가격	용도 지역
도	천안 동남구 신부동 (대영빌딩)	454-5 (대)	11,900,000 (11,150,000)	일반상업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 (묘지)	315 (288)	농림관리	31,824 (29,403)
동남구	동남구 신부동 (대영빌딩)	454-5 (대)	11,900,000 (11,150,000)	일반상업	광덕면 지장리	산158-2 (임야)	840 (752)	농림지역	62,720 (57,541)
서북구	서북구 불당동 (드림프라자)	730 (대)	4,850,000 (4,740,000)	일반상업	성거읍 요방리	산8-1 (임야)	1,980 (1,860)	농림 지역	180,820 (164,020)
공주시	산성동 (다이소공주점)	182-8 (대)	3,130,000 (2,960,000)	일반상업	신풍면 쌍대리	산78 (임야)	1,020 (955)	농림지역	17,950 (16,390)
보령시	신흑동 (일반상가)	1996 (대)	3,655,000 (3,542,000)	계획관리	미산면 남심리	7-1 (묘지)	315 (288)	농림관리	19,389 (17,384)
아산시	온천동 (역전 일반상가)	86-24 (대)	4,965,000 (4,630,000)	일반 상업	송악면 거산리	406-4 (묘지)	1,150 (1,080)	관리 지역	76,655 (69,215)
서산시	동문동 (동춘한의원)	308-25 (잡)	4,387,000 (4,251,000)	일반상업	팔봉면 금학리	산142-6 (임야)	1,480 (1,390)	농림 지역	30,149 (27,976)
논산시	반월동 (감초당한의원)	95-3 (대)	4,545,000 (4,250,000)	일반상업	양촌면 오산리	산24-4 (임야)	330 (322)	자연환경보전	19,269 (18,122)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개발지구)	997 (대)	1,435,000 (1,375,000)	일반상업	엄사면 도곡리	산60-2 (임야)	1,310 (1,250)	보전녹지	58,085 (54,524)
당진시	수청동 (로뎀타워)	997 (대)	3,898,000 (3,545,000)	일반상업	면천면 성하리	590-1 (묘지)	1,780 (1,680)	보전 관리	49,177 (46,470)
금산군	금산읍 상리 (엔이시티상가)	175-29 (대)	2,236,000 (2,132,000)	일반 상업	제원면 신안리	산13 (임야)	402 (358)	농림	11,495 (10,729)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일반상가)	253 (대)	2,900,000 (2,705,000)	일반 상업	은산면 장벌리 (임야)	산29-6 (임야)	761 (754)	농림 지역	11,906 (11,128)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일반상가)	516-3 (대)	1,680,000 (1,590,000)	일반 상업	종천면 지석리	296 (임야)	1,300 (1,180)	농림 지역	15,858 (14,814)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일반상가)	209-19 (대)	1,706,000 (1,643,000)	일반 상업	운곡면 신대리	359-11 (임야)	423 (366)	농림 지역	7,709 (7,189)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나이키 상가)	305-9 (대)	3,010,000 (2,900,000)	일반 상업	장곡면 월계리	산148-6 (임야)	735 (696)	농림 지역	27,066 (25,225)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반상가)	941 (대)	1,738,000 (1,590,000)	중심상업	덕산면 사천리	산8-1 (임야)	594 (561)	자연환경보전	21,960 (20,626)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일반상가)	700-10 (대)	2,305,000 (2,205,000)	일반상업	근흥면 가의도리	511-2 (임야)	904 (892)	용도지역미지정	22,895 (21,500)

※  (  )는  2021년도 지가

붙임 4		2022년도 공시지가 결정 결과

(※ 표준지 44,675필지 포함)

구 분	필지 수	지가금액 (백만원)	㎡당 평균 (원)	상승률 (%)	비 고 (‘21년)
충 남	3,680,755	262,250,355	31,824	7.99	7.03
동남구	180,427	27,497,573	62,720	9.00	7.30
서북구	123,038	35,754,074	180,820	9.75	8.31
공주시	282,792	15,509,788	17,950	9.37	6.98
보령시	242,912	11,376,407	19,389	8.55	6.33
아산시	289,482	41,526,355	76,655	9.83	8.90
서산시	329,226	22,361,227	30,149	7.80	7.69
논산시	303,744	10,695,098	19,269	6.20	7.29
계룡시	18,461	3,525,765	58,085	6.37	7.43
당진시	348,888	34,630,810	49,177	5.67	4.30
금산군	181,326	6,616,931	11,495	7.11	7.04
부여군	270,687	7,430,185	11,906	6.97	7.13
서천군	206,076	5,797,993	15,858	7.06	7.00
청양군	169,701	3,694,040	7,709	7.22	8.73
홍성군	246,200	12,097,914	27,066	6.32	5.81
예산군	265,353	11,930,622	21,960	6.14	5.64
태안군	222,442	11,805,572	22,895	6.70	6.13

붙 임 5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2015년 이후)

(단위 :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충남	7.99	7.03	2.67	3.68	4.33	3.70	3.61	3.46
동남구	9.00	7.30	2.50	4.14	6.47	4.06	5.00	3.58
서북구	9.75	8.31	2.81	5.01	3.84	2.38	2.52	2.76
공주시	9.37	6.98	2.61	2.51	4.63	3.57	2.43	2.87
보령시	8.55	6.33	2.05	3.79	4.99	4.55	4.60	4.29
아산시	9.83	8.90	3.63	4.53	3.58	3.67	2.72	2.54	최대
서산시	7.80	7.69	3.05	4.86	5.42	4.11	4.45	4.24
논산시	6.20	7.29	3.09	3.12	4.35	3.93	3.13	3.99
계룡시	6.37	7.43	4.22	3.47	3.58	3.58	2.73	0.18
당진시	5.67	4.30	0.84	1.72	3.16	3.20	4.05	3.17	최소
금산군	7.11	7.04	4.14	5.78	4.64	5.87	4.20	5.11
부여군	6.97	7.13	2.98	2.87	4.23	4.12	4.29	4.12
서천군	7.06	7.00	4.09	2.60	5.63	6.08	3.37	5.45
청양군	7.22	8.73	3.57	4.49	6.80	4.60	3.42	5.15
홍성군	6.32	5.81	2.73	2.68	4.55	3.88	3.45	4.30
예산군	6.14	5.64	1.87	2.42	2.71	3.81	4.43	3.46
태안군	6.70	6.13	3.13	4.02	4.43	3.89	4.09	4.66

붙 임 6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2015년 이후)

(단위 :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전국	9.93	9.95	5.95	8.03	6.28	5.34	5.08	4.63
서울	11.54	11.54	8.25	12.35	6.84	5.26	4.08	4.47	최대
부산	10.48	10.93	6.15	9.75	11.00	9.67	7.33	5.58
대구	11.13	11.56	7.03	8.82	9.03	8.00	9.06	6.19
인천	8.44	8.45	4.11	4.63	4.57	2.86	3.35	2.72
광주	10.18	12.36	7.26	10.98	8.15	5.67	4.91	3.20
대전	9.91	10.34	5.99	4.99	4.17	3.48	3.22	2.97
울산	7.93	8.50	2.36	6.38	8.54	6.68	11.07	10.25
세종	10.81	11.89	4.80	8.42	9.06	7.52	15.28	20.81
경기	9.59	9.31	5.48	5.73	3.99	3.71	3.64	2.91
강원	8.64	9.00	4.73	6.17	7.01	4.89	4.90	5.33
충북	8.20	8.43	4.00	5.24	5.82	5.34	5.36	4.89
충남	7.99 (15)	7.03 (17)	2.67 (16)	3.68 (17)	4.33 (15)	3.70 (15)	3.61 (15)	3.46 (12)
전북	8.48	9.17	4.47	5.34	5.52	4.75	4.53	5.76
전남	8.91	10.43	5.72	6.77	6.27	6.19	5.02	5.97
경북	7.81	8.62	4.89	6.40	7.13	8.06	9.00	8.05
경남	7.66	7.75	2.99	5.40	7.91	7.31	6.89	7.91	최소
제주	9.79	8.02	4.48	10.70	17.51	19.00	27.77	12.46

※ (  )는 광역시·도 상승률 순위

붙 임 7		도내 표준지가 변동률(2015년 이후)

(단위 :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충 남	8.18	7.25	2.88	3.79	4.71	3.61	2.78	3.64
동남구	7.95	7.09	2.83	3.13	5.44	4.01	3.45	3.63
서북구	10.46	9.33	4.42	5.71	5.72	3.51	2.60	3.31	최대
공주시	9.19	6.58	1.92	2.59	4.75	4.17	2.44	3.06
보령시	7.18	5.81	1.67	3.11	4.81	3.83	2.94	3.13
아산시	10.14	8.93	3.41	4.50	4.15	3.28	2.15	3.33
서산시	8.11	7.10	2.92	3.69	5.67	3.73	3.21	4.56
논산시	5.91	6.96	2.70	3.44	4.34	3.53	2.34	3.44
계룡시	6.95	6.00	2.22	3.66	4.17	2.84	1.03	1.09
당진시	5.61	4.64	1.09	2.13	4.02	3.73	3.25	4.18	최소
금산군	6.34	7.19	4.19	5.82	4.57	4.16	2.43	4.75
부여군	6.63	6.59	2.53	3.18	3.83	3.70	2.91	3.97
서천군	6.7	6.81	3.40	2.47	4.97	4.10	2.01	3.95
청양군	7.03	7.87	3.21	4.14	5.63	3.51	1.95	3.85
홍성군	6.28	6.10	2.23	2.55	3.87	3.03	2.96	3.51
예산군	6.4	5.72	2.38	2.71	3.85	3.20	3.98	3.31
태안군	6.98	6.33	3.01	3.48	5.31	3.64	1.84	3.24

붙 임 8		전국 표준지가 변동률(2015년 이후)

(단위 :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전국	10.17	10.35	6.33	9.42	6.02	4.94	4.47	4.14
서울	11.21	11.35	7.89	13.87	6.89	5.46	4.1	4.3	최대
부산	10.41	11.10	6.20	10.26	11.25	9.17	7.9	5.2
대구	10.56	10.96	6.80	8.55	8.26	6.88	8.4	5.8
인천	7.44	8.83	4.27	4.37	4.07	1.98	3.3	2.4	최소
광주	9.78	11.40	7.60	10.71	7.89	5.21	4.4	3.0
대전	9.28	10.48	5.33	4.52	3.82	3.38	2.7	2.5
울산	7.74	7.51	1.76	5.40	8.22	6.78	10.7	9.7
세종	10.77	12.40	5.08	7.32	9.34	7.14	12.9	15.5
경기	9.86	9.74	5.79	5.91	3.54	3.38	3.4	2.8
강원	8.75	9.30	4.39	5.79	7.68	4.38	4.0	4.6
충북	8.19	8.25	3.78	4.75	5.55	4.47	4.7	4.3
충남	8.18 (11)	7.25	2.88	3.79	4.71	3.61	2.8	3.6
전북	7.99	8.69	4.06	4.45	5.13	4.44	4.1	5.4
전남	8.53	9.67	5.49	6.28	5.42	5.24	4.4	6.4
경북	7.79	8.44	4.84	6.84	6.56	6.90	8.0	7.4
경남	7.84	7.73	2.38	4.76	7.01	6.78	5.6	7.1
제주	9.84	8.33	4.44	9.74	16.45	18.66	19.4	9.2

※ (  )는 광역시·도 상승률 순위

붙임 9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현황

(단위 : 필지수)

시군구	전 체(A)			조사 필지수(B)			비율 (B/A)	표준지수
	계	사유지	국공유	계	사유지	국공유
계	3,682,781	2,776,221	906,560	3,636,080	2,730,232	905,848	98.7%	44,675
동남구	180,427	134,529	45,898	178,132	132,241	45,891	98.7%	2,295
서북구	123,038	91,044	31,994	121,414	89,429	31,985	98.7%	1,624
공주시	282,792	203,022	79,770	279,054	199,289	79,765	98.7%	3,738
보령시	243,267	183,665	59,602	239,585	180,223	59,362	98.5%	3,327
아산시	289,482	208,678	80,804	285,600	204,796	80,804	98.7%	3,882
서산시	329,226	263,574	65,652	325,251	259,612	65,639	98.8%	3,975
논산시	303,744	218,960	84,784	300,335	215,564	84,771	98.9%	3,409
계룡시	18,461	9,711	8,750	18,146	9,413	8,733	98.3%	315
당진시	348,888	282,273	66,615	345,082	278,478	66,604	98.9%	3,806
금산군	181,326	137,800	43,526	178,797	135,273	43,524	98.6%	2,529
부여군	270,687	192,500	78,187	267,676	189,500	78,176	98.9%	3,011
서천군	207,256	159,515	47,741	203,651	156,107	47,544	98.3%	2,425
청양군	169,701	118,193	51,508	167,780	116,273	51,507	98.9%	1,921
홍성군	246,691	188,336	58,355	243,187	184,994	58,193	98.6%	3,013
예산군	265,353	203,410	61,943	262,680	200,743	61,937	99.0%	2,673
태안군	222,442	181,011	41,431	219,710	178,297	41,413	98.8%	2,732

붙임 10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 현황

□ 주요업무 및 목표

❍ 국세·지방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총 60여종)의 부과‧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

❍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평성과 균형성 확보

❍ 전문가 검증 및 정보공개 확대로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근거

❍ 법 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2조

※ 202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 조직현황

❍ (조  직) 15개 시·군, 15개 팀 / 지적(토지)부서

❍ (인  원) 총 74명(공무원 49명, 보조원 25명)

□ 예산현황

❍ (총  액) 2,910백만원(국비 1,078 : 지방비 1,832 / 국비 37 : 지방비 63)

- 감정평가수수료 1,904백만원 / 인건비 249백만원 / 여비 59백만원 등

※ 감정평가사(지가검증) 참여 현황 : 29개 법인, 81명

□ 추진일정

구 분	정기분 (1.1. 기준)	수시분 (7.1. 기준)	비고
토지특성 조사	’21.11.23. ~ ’22.1.22.	’22. 6. 27. ~ 7. 22.
지가산정	’22. 1. 25. ~ 2. 21.	’22. 7. 25. ~ 8. 12.
산정지가 검증	’22. 2. 22. ~ 3. 16.	’22. 8. 16. ~ 8. 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2. 3. 22. ~ 4. 11.	’22. 9. 1. ~ 9. 24.
의견제출지가 검증	’22. 4. 12. ~ 4. 18.	’22. 9. 26. ~ 10. 7.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2. 4. 19. ~ 4. 22.	’22. 10. 11. ~ 10. 14.
지가 결정 ․ 공시	’22. 4. 29.	’22. 10. 31.
이의신청·검증 및 부공위심의 (30일)	’22. 4. 29. ~ 6. 23.	’22. 10. 31. ~ 12. 23.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22. 6. 24.	’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