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3. 7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대부사업 제외는 차별"…복지부에 시정 권고	5

2. 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도 지원엔 나이제한 없어야"	7

3.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부과 시 ‘적절한 보호조치’ 강구해야	8

4.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사슬수갑 등 폐기해야" 권고	10

5. 인권위 “성매매 단속 시 경찰 과도한 채증 관행 개선해야” 권고	13

6. 인권위, “국내 거주 이주아동에게도 유아학비 지원해야”	15

7. 샤워장 탈의실 없어 거실서 탈의하고 CCTV 촬영되는 구치소…인권위 "인권침해"	17

8. 수용자 "보호장비 쓰고 용변 봐"…인권위 "인권침해"	19

9. 인권위 "혼인신고, 국내법 기준 충족하면 해외 중복신고 없게 해야"	20

10. 인권위 "무죄 확정된 군인, 당초 예정일로 진급 소급해야"	22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전교조 충남지부 “중·고교 두발‧용모 제한 인권침해 심각”	25

2.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서명부 제출	27

3. 충남 학생인권조례 손질되나…논란 재점화	29

4.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존치 VS 폐지” 의정토론회	31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차별·불평등 만연한 사회… 형평 기억해야”	34

2. 인천 기초지자체 직장내 괴롭힘 조례 미흡	37

3. 염전노동자 조사했더니 10명 중 4명 ‘장애·장애의심’…22%는 ‘인권침해’ 경험	39

4. 인천시, 16개 공공기관과 인권경영 강화 협약	41

5. "강사비 반납 강요" 광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갑질 논란	43

6. 울산시, 보행 어려움 표기 ‘대왕암공원 무장애 안내지도’ 제작	45

7. 재난지원금 외국인 제외한 전북…인권위 '차별' 권고 수용	46

8. 은평구, ‘은평구 기후위기와 인권실태조사’ 연구 추진	47

9. 전남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전역 구축	49

10. 인천지역 행정복지센터 다수, 장애인 접근성 낮아	51

11. ‘화장실 왕복 20분·땡볕 근무’ 인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 ‘시동’	53

Ⅳ. 국내 인권 동향

1. “교육부, 청소년 노동인권 권고 이행계획 미흡”	56

2. 인권위원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시 인권보장 최우선"	58

3. 권익위, 교육부에 매년 국공립대 자체 '교직원 갑질 실태조사' 발표 권고	59

4. 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보장" 권고, 선관위 일부만 수용	61

5. 교권추락 지적에 '학생인권조례' 손보나..학생 '책무성' 조항 추가	63

6. 보수 학부모들, 인권 책 117권 금서 요청…‘위안부’ 그림책도	66

7. 복지부, 전국 '노키즈존' 매장 실태조사…"육아친화 환경 조성"	68

Ⅴ. 국제 인권 동향

1. 유럽인권재판소 "세메냐 차별 당해"…연맹 "호르몬 규정 유지"	71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대부사업 제외는 차별"…복지부에 시정 권고

2023. 7. 5. 뉴스1 김예원 기자

□ 주요 내용 □

◎ 국민연금, 대출 연체 시 매달 연금액 절반 원천 공제…안전장치 마련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대부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초수급자인 A씨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부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대부사업이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대부 대상자의 99%가 매달 본인 연금에서 대부금을 상환하는 점,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대부사업 대부금의 용도가 상당 부분 중독되는 점도 고려했을 때 기초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민연금 대부사업의 해당 규정이 차별행위라고 봤다.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자가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매월 연금액 절반을 연금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헀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대부금의 용도 중복과 관련해서도 이중 수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라고 봤다. 반면 대부사업은 연금수급자의 노후 생활 안정보다는 불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자금 마련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도 지원엔 나이제한 없어야"

2023. 7. 6.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다른 연령대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 고시에 따른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더라도 지원받을 때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A 대학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미화원·경비원·교통관리원·조경관리원을 뽑으면서 지원자의 나이를 고령자로 제한했다.

이에 인권위에 지난해 나이 제한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고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 A대학에 올해 4월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A대학은 이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채용 공고에서 나이 제한을 지원 자격에서 없애는 대신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는 점을 밝혀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동점일 경우 우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A대학은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만 55세 미만)와 고령자(만 55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이어서 관련 법령을 지키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부과 시 ‘적절한 보호조치’ 강구해야

2023. 7. 12. 장애인신문 박성용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정신질환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지난 10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보호실 수용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A교도소 입소 당시 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소란 혐의로 보호실에 수용됐다.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했고 보호실 수용기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정신질환이 있는 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징벌을 집행해 공정하게 징벌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징벌대상 행위, 진정인 스스로 징벌 사실을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통지받을 사람의 이름, 진정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점 ▲징벌 이후 인권위 진정, 행정심판 등 여러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의 이 사건 징벌대상 행위를 정신질환에 따른 특이행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상태가 자·타해 위협이 현존하다고 보여, 보호실 수용 조치와 보호장치를 착용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각각 4차례에 걸친 의무관 검진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와 관련한 주사 처치와 약 처방을 받은 점 △사건 당일 진정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상태가 자·타해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호장비를 착용시켜 보호실에 13일간 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상태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진정인의 소란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활동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 교정시설의 근본적인 목적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이 상당히 의심되는 수용자의 징벌 절차와 관련, 사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하거나 징벌위원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게 하는 절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규정화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인 A교도소장에게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과 보호실 수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호실 수용 또는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과 같은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사슬수갑 등 폐기해야" 권고

2023. 7. 13. 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 주요 내용 □

◎ '새우꺾기' 논란 불렀던 보호장비들 "법령 근거 없어…폐기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행정 구금된 외국인을 구금하는 국내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방문조사단은 지난해 8~10월 화성·청주·여수 소재 외국인보호시설을 조사한 결과 보호장비 사용, 수용 환경, 식단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인권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유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호장비는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보호규칙' 등에서 정하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수갑 △보호대 △포승 △머리보호장비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인권위가 외국인보호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법령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안면보호구, 벨트수갑, 사슬수갑, 발목수갑 등까지 보관해 가혹행위 논란까지 빚어졌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격리 중이던 한 보호외국인이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해 같은 해 인권위가 법무부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보호장비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보호장비의 종류를 임의로 확대한다는 논란이 불거져왔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은 신체의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하위 법령보다는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그 종류와 사용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호장비의 종류를 법무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지난해 방문 조사에 확인한 규정 외 보호장비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호장비를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화, 사용제한 기준 및 안정성 평가 지표와 절차 마련, 보호장비 사용 시 담당의사의 의료적 적절성 판단과 의료진에 의한 신체 활력징후 확인, CCTV 등 관련 기록의 90일 이상  보관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을 별도 장소에서 격리해 보호하는 '특별계호' 중 면회와 운동 등을 제한하는 법무부 훈령을 삭제하고, 의사 표시 수단의 하나인 '단식'을 특별계호 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설 관리자는 단식자를 특별계호하는 등 징벌적 조치를 감행할 것이 아니라 단식을 통해 드러난 보호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외국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보호시설의 인권 친화적 운영에 필요한 태도"라고 짚었다.

특히 인권위는 특별계호실 안의 냉방장치 및 변기와 생활공간 사이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자살 및 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벽면 소재 등을 사용하고, 보호외국인이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쉽도록 비상벨 위치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방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 내 특별계호실 중 일부 시설에서 생활공간과 좌변기 사이 차폐막이 아예 없고, 1m가 되지 않아 너무 낮은 가림막이나 이동식 가림막으로만 막고 있었다.

이외에도 보호외국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급식비 예산을 증액하고,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 보호외국인이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문화적 종교적 관습의 존중을 위해 스스로 조리할 수 있는 '다문화 주방'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성매매 단속 시 경찰 과도한 채증 관행 개선해야” 권고

2023. 7. 14.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 주요 내용 □

◎ 업무용 휴대전화로 단속현장 영상을 촬영,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영상 제공,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단속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피해자들의 얼굴이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경찰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장 및 사건 담당 경찰관은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촬영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또 “수사 이후에는 단체대화방에서 채증 자료를 삭제하였으며,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보도 시 영상 속 사람들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변조하는 것을 전제로 영상을 보냈다”고 했다.

경찰청장은 성매매 단속 시 범죄 현장 촬영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수집 활동이며 수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영상 촬영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영상 촬영에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단속반 단체대화방에 영상을 공유한 점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영상을 기자단에 공유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했다.

인권위는 “성매매 현장의 모습을 촬영하지 않으면 이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용 휴대전화로 단속현장 영상을 촬영하고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 영상을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채증 및 단속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청 차원의 실태조사와 증거물 수집·보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국내 거주 이주아동에게도 유아학비 지원해야”

2023. 7. 19. 헤럴드경제 박지영,김빛나 기자

□ 주요 내용 □

◎ 외국 국적 가진 국내 거주 이주아동, 유아학비 지원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 거주 이주 아동을 유아 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가 대상이다.

19일 인권위는 전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부에게 지원 대상을 넓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대상도 국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또 국내 거주 이주아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유아학비 사업의 목적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인데, 이주 아동 또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이는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주장한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일 교육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샤워장 탈의실 없어 거실서 탈의하고 CCTV 촬영되는 구치소…인권위 "인권침해"

2023. 7. 19.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기자

□ 주요 내용 □

◎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인간의 존엄성 부합하는 샤워장 탈의 및 착의 환경 제공해야

별도의 탈의실이 없어 구치소 수용자들이 거실에서 탈의를 하고 CCTV에 촬영되는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A구치소장에게, 수용자들이 목욕 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환경에서 탈의 및 착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A구치소 수용자인 진정인은 구치소가 별도 탈의실을 운영하지 않아 수용자들이 거실에서부터 옷을 벗고 샤워장으로 이동 하고 목욕 후에도 벗은 채로 복도에 나와 몸을 닦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체가 공개되는 한편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도 촬영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구치소는 건물의 연한이 30년이 넘었는데, 건축 당시부터 탈의실이 설계되지 않아 작업장 샤워장 외에는 탈의실이 없으나, 모든 수용동의 샤워장에 옷걸이가 있어 목욕 전후에 샤워장 안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부 수용자가 목욕 시간을 좀 더 갖고자 편의상 거실에서부터 탈의 후 샤워장 안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CCTV에 촬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샤워장 내부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옷에 물이 튀거나 옷이 떨어져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수 커튼 등의 시설이 전혀 없는 점 ▲목욕 수전이 천장에 달려 있고, 수전 전원은 외부에서만 조절이 가능하여 수용인들이 물의 양, 방향 등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구치소의 샤워장이 탈·착의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구치소가 수용자에게 6~8분의 목욕시간을 제공하고 있고 천장에서 온수가 나오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수용자들이 거실에서부터 탈의 후 샤워장으로 가는 것은 수용자들의 편의 때문이 아니라 짧은 목욕시간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권위는 A구치소의 시설상의 문제점과 목욕 시간의 제한이 이 사건 진정의 본질적 원인을 제공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간 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구치소장에게, 수용자들이 목욕할 때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수용자 "보호장비 쓰고 용변 봐"…인권위 "인권침해"

2023. 7. 19.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기자

□ 주요 내용 □

◎ 교도관 "당시 집단 소요사태 일어나", 인권위 "특수 상황이어도 해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교정시설 내에서 보호장비의 과도한 사용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인 A씨는 담당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쓴 상태로 용변을 보게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교도관은 A씨를 비롯한 수용자들이 단체로 소란을 피워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고,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의로 보호장비를 풀어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목욕, 식사, 용변 등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배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옷이나 속옷에 묻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식사나 용변 시에는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인권위 "혼인신고, 국내법 기준 충족하면 해외 중복신고 없게 해야"

2023. 7. 26. 뉴스1 김예원 기자

□ 주요 내용 □

◎ 캄보디아 배우자와 재결합 거부한 법원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의 결혼에서 국내법 절차만 준수하면 혼인 관계가 성립하도록 예외사항을 적용할 것으로 대법원에 권고했다.

다만 인신매매 내지 파행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5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2019년 7월 캄보디아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2022년 8월 이혼했지만 같은 해 11월 재결합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 혼인신고를 다시 신청했지만 해당 기관 직원은 대법원 규정상 캄보디아에서 이혼·재혼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해당 기관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이혼 및 재혼 절차를 요구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위임한 업무여서 대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 수행한다고 답변했다.

관할 지방법원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내 혼인은 한국방식과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으로 나뉘는데 A씨의 사례는 대법원 내규인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공지사항'에 따른 방식만 수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 공지사항에 따르면 한국인이 캄보디아인과 결혼할 때 한국 국적 혼인 당사자는 캄보디아 방식에 따라 혼인을 등록하고 혼인증서등본, 영문번역공증본의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 관할 기관에 내야 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 국내법상 혼인 절차만 따르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매매혼이나 파행혼 방지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해당 공지사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혼한 부부가 한국에서 재결합한 경우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인신매매·파행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내규를 적용하지 말 것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진정 제기 후 A씨의 배우자가 캄보디아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에서 재신청해 수리된 사실이 확인돼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0. 인권위 "무죄 확정된 군인, 당초 예정일로 진급 소급해야"

2023. 7. 27.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주요 내용 □

◎ '성추행 신고 보고했다 불이익' 장교 사건…국방장관에 규정 수정 권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의 경우 당초 예정일로 진급일을 소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5월 공군교육사령부의 모 부대 대대장이었던 채모 중령(당시 소령)은 직속상관이었던 A중령이 장교 후보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

A중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채 중령은 소대장들에게 A중령을 비방한 혐의(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채 중령은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진급이 취소됐고 강제로 휴직도 했다. 이후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채 중령은 그제야 중령으로 진급했다.

공군은 채 중령이 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하자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채 중령은 성추행 사건 보고에 대한 인사 보복과 불이익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성추행 신고의무를 이행한 군인에 대한 진급무효, 강제휴직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채 중령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2차 가해를 저질러 채 중령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채 중령의 진급일을 당초 진급 예정일로 정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진급됐을 날짜로 소급 발령해서 진급 발령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은 형사사건 기소를 진급 불가 사유로 규정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후 첫 진급 시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휴직처분 취소소송 비용 청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관 윤모 소위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생활관에 들어가 일기장을 몰래 촬영해 A중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인권위는 윤 소위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전교조 충남지부 “중·고교 두발‧용모 제한 인권침해 심각”

2023. 7. 6. 뉴스1 이찬선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생활규정 실태조사…교복·신발 등 복장제한 69.4%

반성문·서약서 제출 44.9%, 상벌점제 시행 34.7%

전교조 충남지부는 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조항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중·고등학교 49곳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 두발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가 59.1%, 용모제한은 6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계룡의 한 고교는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을 것,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뒷머리가 층이 나지 않게 하고 옷깃에 닿는 경우 묶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주의 한 중학교는 ‘미백 기능 자외선 차단제와 무색립밤은 허용하나 색조 화장은 하지 않는다’고 제한했다.

교복과 신발 등 복장제한 학교는 69.4%로 나타났다. 금산의 한 고교에서는 ‘여학생들은 속바지를 착용해야 한다’거나 ‘사복 착용 시 속옷이 비치지 않는 단정한 옷을 착용한다’라고 복장을 제한했다. 보령의 한 중학교에서는 ‘실내화는 학년별로 색이 다른 실내화를 신도록 권장한다’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심지어 ‘치마는 무릎 뒤 오금에서 10cm 정도로 유지하고, 신발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 3㎝ 이상 구두는 피할 것’을 규정한 학교도 있었다”고 밝혔다.

반성문이나 서약서 제출 항목이 있는 학교가 44.9%였고, 상벌점제 시행 항목 학교는 34.7%나 됐다.

수업 종료 경례를 하기 전 책이나 공책, 필기도구를 집어넣는 것을 학습 방해행위로 규정한 학교도 있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실태를 확인했다”며 “문제의 조항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서명부 제출

2023. 7. 24. 대전일보 조은솔 기자

□ 주요 내용 □

◎ 위기충남 공동행동 “폐지 저지 활동 및 법적 대응 이어갈 것”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사가 이르면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도민 약 2만 3000여 명의 서명부가 도의회에 전달됐다.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1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는 김태흠 도정은 혐오·차별세력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적극 대응하기는커녕 인권증진팀을 폐지하고 여성농민행복바우터도 폐기했다”며 “사각지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은 사라졌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내세우면서 정작 해당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10일 오늘은 3년 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날로 세 번째 맞는 충남 학생인권의 날”이라며 “오늘 뜻을 모은 도민 2만 3000여 명의 서명을 도의회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의회로 공이 넘어간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활동과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4대 요구인 도민 인권 확대, 농민 생존권 지키기,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화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는 폐지 서명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명부 검증을 모두 마치면 이르면 9월 중 조례 폐지 청구의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폐지 청구가 운영위에서 수리되면 조례폐지안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 학생인권조례 손질되나…논란 재점화

2023. 7. 24. 대전일보 조은솔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심사 앞둬…"학생인권·교권 함께

존중돼야"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재차 폐지 또는 개정될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9월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폰으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론이 형성된 데 이어 서울 서초구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해당 조례를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치 조례'는 충남을 비롯해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핵심 원인이 됐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해당 조례 재정비를 지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충청권에선 충남이 유일하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2020년 조례 제정을 추진할 때에도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빗발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다.

지난 3월엔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안 오프라인 서명이 접수돼 현재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를 앞둔 상태다.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경우 충족 기준인 1만 2016명을 훌쩍 넘은 2만 141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돼 교권침해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이에 더해 강남 서초구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면서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 천안의 중등교사 문모(26) 씨는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은 한 없이 낮아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아동학대라는 명분 하에 조례를 역이용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교사에게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한 무력감을 주는 등 오히려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정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붕괴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1대 1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충남 교육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훈육을 아동학대의 관점으로 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태도인데, 정부가 이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교권 회복 방안에 골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존치 VS 폐지” 의정토론회

2023. 7. 28. 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 주요 내용 □

◎ 조례 폐지 찬반 양측 의견 교환 및 교권 강화 위한 다양한 의견 공유

최근 서이초등학교 초임 여교사의 비극적인 사건 등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교권 강화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토론회가 충남도의회에서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8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정식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교육청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이 현행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맡았다.

또한 조례 폐지 찬성 측 토론자로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 신영철 연구자문위원,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참여했고, 폐지 반대 측 토론자로 홍동중학교 박신자 교장, 전북교육인권센터 염규홍 인권보호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 설명에 나선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은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과 학생 인권센터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폐지 찬성 측의 신영철 연구자문위원은 학생인권조례와 해외의 학생권리 정책을 비교하며 현행 조례의 비교육적, 비적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연 대표도 현행 조례에는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교육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조항이 있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폐지 반대 측의 박신자 교장은 현행 조례를 통해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했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규홍 인권보호관 또한 전북 교육 인권조례 등에 대해 설명하며 조례 폐지가 아닌 다른 개선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식 의원은 "조례 폐지의 찬반 양측 의견을 듣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무조건적인 학생 인권 존중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정리하여 학생인권조례의 향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 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차별·불평등 만연한 사회… 형평 기억해야”

2023. 7. 4. 경남신문 김태형 기자

□ 주요 내용 □

◎ 창원대서 형평운동 성과·과제 모색

“현재도 국적 등 사회적 신분 차별”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자 한국 최초의 인권 운동입니다.”

형평운동(衡平運動) 100주년을 맞아 4일 창원대 글로벌평생학습관 가온홀에서 열린 ‘제4회 경남인권포럼’의 발제를 맡은 신진균 형평운동 100주년추진단 학술위원장은 형평운동을 이같이 소개했다. 이날 창원대 인권센터와 미래융합연구소 인권법융합연구센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공동주최로 열린 포럼은 신진균 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형평운동의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형평운동의 성과와 한계= 1923년 4월 25일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은 조선형평사(朝鮮衡平社)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신진균 위원장은 “형평사는 한자 풀이 그대로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꾼 단체”라고 설명했다. 형평사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계급을 타파하며,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사람이 되기를 기약’한다는 설립 취지를 내세웠다.

형평사는 1923년 11월 본사 이전 문제를 두고 남파(진주)와 북파(서울)로 분열됐다. 1926년에는 지회·분회가 130개, 1930년대 들어서는 165개에 달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게 됐다. 형평사는 사원들과 자녀의 학교 입학을 독려하고 야학을 개설하는 등 교육에 열의를 쏟기도 했다. 그러나 1933년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으로 형평사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일본은 1933년 형평사 일부 사원들이 ‘형평청년전위동맹’이라는 공산주의 비밀결사를 조직했다는 거짓 혐의를 씌워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신 위원장은 “이들은 1936년 11월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은 형평사 내 급진세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급진파의 형평운동을 ‘적화운동’으로 날조한 일본 관헌에 의한 책략”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형평청년전위동맹 사건으로 급진 세력이 몰락하고 온건파(친일세력)가 형평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해 1935년 명칭을 ‘대동사’로 바꿨다”며 “이후 대동사는 형평운동의 순수 취지와 정신을 잊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 단체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형평운동이 지니는 의미로 신분제 해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과 지역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사회운동이라는 점을 꼽았다.

◇우리사회 불평등·차별 여전… 향후 과제는= 이어진 토론에 이장희 창원대 인권센터장과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 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임명진 경남일보 기자, 안영숙 경상국립대 연구교수, 정연주 진양고등학교 교사, 남궁술 경상국립대 인권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형평사의 노력으로 신분 차별은 사라졌지만, 100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른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장희 창원대 인권센터장은 “사회는 양극화 등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형평운동은 그 자체로 도민 모두의 자랑이고, 국민이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귀 한국해양대 교수는 “과거의 백정과 같이 오늘날까지도 국적과 인종은 신분의 굴레로 남아 있다. 우리는 인종에 의한 차별보다는 국적에 의한 차별, 즉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라며 “과거 백정이 유목민족의 이민족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오늘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서 형평운동이 향후 주목해야 할 사례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형평운동이 지닌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형평’을 주제로 한 ‘킬러 콘텐츠’ 개발 등의 제안이 쏟아졌다.

형평운동가 백촌 강상호 선생의 유족인 강인수씨는 이날 포럼에서 “백정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신체적 조건, 학벌·성별·지역·인종·직업 등에 따라 사회적 차별이 극심한 오늘날의 상황은 신(新)형평운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인천 기초지자체 직장내 괴롭힘 조례 미흡

2023. 7. 4. 중부일보 최기주 기자

□ 주요 내용 □

◎ 10개 군·구 중 6곳 보호조례 없어, 있어도 '보여주기식' 실효성 부족

인천 기초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지자체 내 괴롭힘 관련 조례 제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서구의회 의장 수행 기사 및 의회 전문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 부평구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이들을 보호할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곳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인천 10개 군·구 중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계양구 등 4곳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조례 조차 없다.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서구의 경우 조례가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올해들어서만 두 차례 발생했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그냥 묻어갔을 것이란 뒷말도 무성하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항목이 모두 명시된 곳은 경기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여수시 3곳뿐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실태조사, 예방 교육, 전담 직원 등이 있다.

또한, 이들은 조례 적용 범위도 지적했는데, 조례를 만든 83개의 기초지자체 중 ‘시, 소속기관, 투자·출연·출자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게 조례가 적용되는 곳은 겨우 2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장갑질119에서 대다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기 광주시로 예를 들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교수 등 3인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것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것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 외에 다른 곳들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직장갑질119 임혜인 노무사는 "지자체 등이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매우 미미하다. 조직문화에 회의를 느끼는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대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염전노동자 조사했더니 10명 중 4명 ‘장애·장애의심’…22%는 ‘인권침해’ 경험

2023. 7. 4. 경향신문 강현석 기자

□ 주요 내용 □

◎ 전라남도 연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염전노동자 10명 중 4명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4대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5%에도 미치지 못했고 21.7%는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 염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3일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남지역 염전에 고용된 노동자의 39.1%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됐다. 조사는 ‘염전원부’ 등을 통해 확인한 노동자 1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됐다.

조사에서 답변을 완료한 노동자는 69명이었는데 이 중 27명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됐다. 조사팀은 2021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1%인 점을 감안해 보면 “염전에 다수의 장애인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염전 노동자들은 저학력 경향도 두드러졌다. 노동자의 53.6%는 초등학교만 졸업했고 중학교를 졸업한 노동자도 13%에 그쳤다. 동일 산업인 농림어업분야에 노동자 중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은 7.4%에 불과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4%에 그쳤고 ‘부양가족이 없다’는 응답은 59.4%에 달했다.

장애와 저학력자가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했다. ‘근로계약서를 모른다’는 노동자가 20.3%,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노동자는 20.3%에 달했다. 사회보험 가입도 저조했다. 4대 보험별 가입자는 국민연금 4.3%, 건강보험 2.9%, 고용보험 4.3%, 산재보험 4.3%에 그쳤다. 국내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평균 가입률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난다.

노동 상황도 열악해 하루 평균 14.5시간을 일하고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6.5일 이었다. 연차휴가가 없거나 ‘모른다’는 노동자는 68.1%나 됐다. 평균 급여는 212만원이었다. 급여에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식비·기숙사비·작업도구 구입비·통신비·공과금 등을 사전에 제외하고 받는 경우도 39.1%나 됐다.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7%에 달했다. 이는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4%)보다 5배나 높다. ‘언제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는 노동자는 4명 중 1명(26.1%)에 불과했다.

조사팀은 “염전노동자들은 자기 옹호 능력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 제한으로 처우의 불안정 증가가 확인됐다”면서 “유료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염전에 유입되는 비율이 81.2%로 노동자가 범죄 피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염전 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노동자와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예방활동과 조사 등을 진행한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숙소와 휴게시설, 자동화 시설 설치에 7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염전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대책을 통해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인천시, 16개 공공기관과 인권경영 강화 협약

2023. 7. 5. 위키트리 이상열 기자

□ 주요 내용 □

◎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민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인천시와 시 산하 16개 공공기관장이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인권 존중의 책임, 인권침해 구제 방안 마련 등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협력을 약속했다.

인천광역시는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소속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16개 기관장들과 함께 시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 구축 지원과 협력 활동 ▶인권교육·홍보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관련 사업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에 참석한 인천시 소속 공공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스마트시티(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총 16개 기관이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8월 모든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인권매뉴얼」 적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기관별 인권경영 지침을 마련했고 시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영역에 인권경영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업무협약 내용 검토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인권경영 운영에 대한 현안 및 개선사항을 의견수렴했고, 협약식 이후 제안된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때 인천시 전체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민인권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늘 협약식은 공공기관과 인천시가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강사비 반납 강요" 광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갑질 논란

2023. 7. 6. 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주요 내용 □

◎ 팀장 3명 2년 넘게 1천300여만원 반납…노동당국 조사 착수

광주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들에게 강사비 반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이 지난달 19일 접수됐다.

15년 동안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가 낸 이 청원에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현 센터장 B씨가 팀장급 직원 3명에게 강사비 반납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광주시로부터 한국청소년인권센터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이곳은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상담, 심리 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기본 업무 외에도 직원들은 외부 기관 의뢰를 받아 교육 특강을 하고 강사비를 지급받는데, 이 가운데 50％ 이상을 센터가 관리하는 계좌에 반납해왔다는 것이다.

강사비 반납은 A씨가 입사한 2007년 1월 이전부터 암묵적인 관행처럼 이뤄져 왔지만, B 센터장이 2017년 취임하면서부터 정도가 심해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팀장 3명이 2년 8개월간 반납한 강사비는 1천300여만원에 달한다.

이체 명세서 등 증빙 자료가 없는 강사비까지 합산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액수일 것이라고 A씨는 추산했다.

이 돈은 센터 공동 경비로 사용되곤 했지만, 이사장 자택 방문 선물, 센터 월세, 이사 비용 등에 쓰이기도 했다.

또 야간 수당,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도 센터에서 근무한 15년간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복지 업계가 좁다 보니 센터장에게 밉보이면 이직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특성 때문에 불만이 있는 직원들 모두 부당하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직원들이 반납한 강사비를 센터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센터장이 본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행위는 명백하게 위법이다"며 "센터 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 센터장은 강사비를 반납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요한 적은 없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센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팀장들끼리 협의한 뒤 자발적으로 강사비를 반납한 것이다"며 "강요는 결단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직원의 불만이 제기된 이후로는 강사비 입금 행위를 중단하고, 센터 월세도 내가 부담하고 있다"며 "미사용 연가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 모두 연가를 사용하게끔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을 접수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울산시, 보행 어려움 표기 ‘대왕암공원 무장애 안내지도’ 제작

2023. 7. 6. 천지일보 김가현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협회와 합동점검 실시, 보행약자 3단계로 구분·표기

울산시가 생활 속 시민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대왕암공원 무장애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 인권 증진을 기반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방문객의 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대왕암공원 무장애 관광안내지도는 기존 관광 지도와는 차별되게 통행길마다 보행의 어려움 정도를 3단계로 구분했다. 보행도움 없이 이동 가능 구간은 파란색, 보행도움이 필요한 주의 구간은 주황색으로, 휠체어 통행이 불가한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기했다.

울산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와 같은 보행보조기구를 동반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시와 동구 울산지체장애인협회와 현장 합동점검도 실시했다.

또 방문객 편의를 위해 그림문자(픽토그램)와 일러스트 이미지를 활용해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을 표시했다. 지도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대왕암공원 홈페이지로 연결돼 관광안내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왕암공원 무장애 관광안내지도는 울산시·울산광광·대왕암공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왕암공원을 시작으로 울산의 주요 관광지 지도를 연차별로 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재난지원금 외국인 제외한 전북…인권위 '차별' 권고 수용

2023. 7. 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주민 등록된 외국인에도 지급 권고

"외국인 주민 차별 않도록 조례 개정 검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을 차별로 보고 바로잡을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전라북도지사는 “2021년 도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긴급히 진행하였던 사안”이라며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라북도지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코로나19는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점, 일상의 제약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의 취지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타시도 인권동향]

8. 은평구, ‘은평구 기후위기와 인권실태조사’ 연구 추진

2023. 7. 10. 시민일보 이대우 기자

□ 주요 내용 □

◎ 기후위기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추진한 기후 정책 살핀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기후위기 취약 집단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은평구 기후위기와 인권실태조사’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추진한다.

‘기후위기 취약 집단’이란 경제·신체·정신·지리 등의 이유로 기후변화에 노출돼있으면서 민감하고 적응 능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최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들 집단의 기본권인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제1~3차)’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서도 올해 정기총회공동선언문에서 ‘기후 인권 보장’을 핵심과제로 상정했다. 현재 협의회에는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광명시, 광주 동구 등 총 2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했다.

은평구는 ‘제2차(2023~2027년)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인권기본계획)에 따라 ‘인권실태조사’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정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추진한 각종 기후정책을 살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립한 기후정책의 한계점을 분석해,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기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기후위기 취약집단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은평구만의 독자적인 기후정책을 발굴·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헌법학자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와 기후문제 전문가인 김민철 박사와 김종우 박사가 참여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집단 보호의 경종을 울리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전남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전역 구축

2023. 7. 17. 전남일보 최황지 기자

□ 주요 내용 □

◎ 서부·동부권에 설치·운영, 피해자 전문 보호기반 마련

전남도가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서부권과 동부권에 각각 개소한 가운데 피해자 치료회복을 돕는 두텁고 전문적인 보호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 전남도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는 846건에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1195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연도별로 디지털 성범죄 신고는 2020년-140건, 2021년-300건, 2022년-406건으로 190% 증가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는 2020년-75건, 2021년-335건, 2022년-785건으로 946.6%까지 폭증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3월 무안군 남악 여성가족재단에 ‘서부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나섰다. 서부권 상담소는 중부·북구권까지 아우르는 거점 센터다.

여기에 7월 중순엔 ‘동부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전남 전권역에 전문상담 인프라를 구축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24시간 전문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서비스 연계 등 1대1 맞춤형 지원과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장 먼저 문을 연 서부권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6월 말 기준 지난 4개월 동안 54명에게 전문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

전남도는 또 ‘스토킹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공모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 공모사업’에 도전했다.

그 결과 상담·주거·치료회복 등 3종의 사업이 선정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분야는 임시숙소 6호를 지원하는 ‘긴급주거 지원사업’ 1억2800만원, 임대주택 4호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지원사업 1억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 2100만원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자 안전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 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역별 디지털 성범죄 상담은 서부권(중·북부포함)-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전남센터 061-1366(여성가족 재단), 동부권-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061-753-3644·3654번으로 하면 된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인천지역 행정복지센터 다수, 장애인 접근성 낮아

2023. 7. 17. 경기일보 박주연 기자

□ 주요 내용 □

◎ 18곳이 장애인화장실을 사용 못 해

인천지역 행정복지센터 다수가 장애인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인천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29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 결과 18곳이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곳의 뇌병변 장애인 5명은 지난 3월과 4월 2달에 걸쳐 이전 계획이 없거나 최근이 이전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 그 결과 15곳의 동 행정복지센터는 입구와 내부가 좁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웠고, 청소도구나 물건이 쌓인 곳도 8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남녀 구분이 안 된 센터 4곳,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센터도 1곳으로 확인했다.

또 센터 내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도 20곳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은 1층 민원실을 제외한 체력단련실 등 다른 시설은 이용하지 못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는 9곳의 센터는 엘리베이터 앞 점자 유도블럭, 점멸등, 수평손잡이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관련 법에서는 유도블럭 등을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다수의 센터가 장애인 전용 구역 표시 간판이 없거나 바닥 페인트가 벗겨져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의 센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없었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각 행정복지센터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문제가 심각한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화장실 왕복 20분·땡볕 근무’ 인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 ‘시동’

2023. 7. 17. 경기일보 박귀빈 기자

□ 주요 내용 □

◎ 미추홀구시설관리公, 화장실 20곳 확보

주차부스 차광막 설치… 인권 경영 약속

인천지역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직원들이 근무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는 등의 문제로 불편(경기일보 7월7일자 5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 현장 직원 화장실 이용 개선에 나선다.

17일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직원의 화장실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총 57곳의 노상공영주차장 중 20곳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개방했다.

앞서 미추홀구를 비롯해 인천지역 노상주차장은 대부분 도로변이나 길목에 있어 직원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왕복 20분을 오가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비개방형 화장실 11곳, 상가 6곳, 공공기관 3곳 등에 대한 화장실 이용 동의서를 확보해 주차장 관리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함을 해소했다. 아울러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화장실 이용 개선에 따라 주차장 관리직원 총 6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매우 만족(42.5%) ▲만족(55.5%) ▲보통(1.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직원들은 ‘부탁을 하지 않고, 즉시 이용이 가능해 심리적인 부담이 줄었다’, ‘가까운 화장실 이용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추가적인 지원 및 상가 화장실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지원 방법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화장실 문제 개선을 시작으로, 주차부스 이용 편의를 위해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인권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교육부, 청소년 노동인권 권고 이행계획 미흡”

2023. 7. 6.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및 독립과목화 계획 안 내놔 … 노동부 ‘수용’ 교육부 ‘일부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용한 반면 교육부는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9월 노동부에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활성화를 위해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사용자가 안내자료를 게시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또 식당·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배포하고,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 유형을 예시, 안내서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마련하라고도 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를 제작·배포했고, 향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소책자를 제작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배포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청소년 다수고용 업종 특성을 분석해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청소년 고용 사업주용 교재 개발과 사업주 대상 교육 강화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을 신설하고, 사회 등 관련 교과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면서, 노동인권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관련 소책자 제작·배포 등 이행계획과 함께 교육부의 노동인권 관련 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노동인권교육의 독립과목화와 교육내용 내실화 관련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교육부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원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시 인권보장 최우선"

2023. 7. 17.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주요 내용 □

◎ 재난 상황에서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낸 성명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인간의 존엄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또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 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후로도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고 앞으로도 재난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토대를 위태롭게 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올해 5월 마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한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의료·보건·생활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인권동향]

3. 권익위, 교육부에 매년 국공립대 자체 '교직원 갑질 실태조사' 발표 권고

2023. 7. 17. 뉴시스 김승민 기자

□ 주요 내용 □

◎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규정’ 마련도

갑질 신고, 매년 증가…정확한 조사는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내 '갑질'행위 근절과 대학생·대학원생 권익 보호를 위해 국·공립대학이 매년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서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 브리핑을 통해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매년 대학별로 자체 갑질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해 위반시 처리 절차와 조사위원회 운영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하라는 것이 골자다.

각 국·공립대학은 이미 2018년 7월 만들어진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 갑질 대응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 등은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했음에도 대학별로 갑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갑질신고 전담번호나 누리집 내 안내가 없는 대학도 있었다.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교직원 행동강령이 공개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행위 금지 규정이 없다.

또 갑질신고 처리는 대학별 행동강령책임관이 해야 함에도 일부 대학은 조사·징계 권한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지난해 9월 권익위가 개최한 대학생·대학원생 고충 청취 간담회에서는 "교육부 등이 대학별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이를 지수화하고 공개하면 대학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며 "대학의 갑질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보장" 권고, 선관위 일부만 수용

2023. 7. 20. 뉴시스 황준선 기자

□ 주요 내용 □

◎ 선거운동 금지 연령 조정 권고에 선관위 “여론 고려, 입법 사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하향에 맞춰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수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일부만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이 공직선거법의 18세 선거권 확대에 맞춰 하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원장에게는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고, 교육 현장에 모의 투표 활용 교육 관련 지침과 유의 사항을 개발해 보급하라고 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청구권 연령 하향 조정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연령이 18세로 조정됐다고 회신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금지 연령을 조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선거권 없는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하는 게 타당한지에 관한 논란 등 국민 여론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모의투표 지침에 관한 권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관련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선거 운동 금지 연령 하향 또는 삭제 권고 관련 이행 계획이 미흡하고 교육 현장에 모의투표 활용 교육 지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한 권고에 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선관위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5. 교권추락 지적에 '학생인권조례' 손보나.."학생 '책무성' 조항 추가"

2023. 7. 24.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님...반론도 적지 않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3년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서울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2년차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침해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이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 지목하고 이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교육청들도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등 일부 조항이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과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 별로 차이가 있으나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공통적으로 담겨있다. 과거 수직적인 사제 관계에서 벗어나 학생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취지에서 생겼지만, 역으로 교권을 붕괴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 움직임은 보수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상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학생인권 조례에 학생과 보호자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연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청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는 지역 보수단체 서명으로 시작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 인천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서울과 충남, 광주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와 진행한 긴급 공동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대한다"면서도 "학생의 권리 외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인권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가야 한다는 방향"이라며 "보완할 지점이 있는지 찾겠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교육부 방향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교육청도 인권조례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개정과 폐지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는 6~7개밖에 없는데 다른 시·도에도 학폭과 교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추후에 이런(교권침해를 당하는) 선생님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도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인권 조례 보완과 별개로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등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육감과 3개 교원단체는 이날 교권 보호를 위해 법안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고,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즉시 분리한다는 내용을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녹음 전화기 보급을 늘리고 집단 상담 등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인권동향]

6. 보수 학부모들, 인권 책 117권 금서 요청…‘위안부’ 그림책도

2023. 7. 25. 한겨레 양선아 기자

□ 주요 내용 □

◎ 젠더·성평등·인권 등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책에 대해 열람 제한 및 폐기 요구

보수 성향 민간단체들이 젠더·성평등·인권 등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책이 “유해 도서”라며 공공도서관에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 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최근 일부 도서관들이, 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한 도서출판물 117종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뢰했다. 지난 18일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공문을 보내 “민원 제기된 117종 출판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출판 과정 적합성에 대한 단체의 의견서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출판 관련 단체들에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실상 ‘금서 지정’ 활동이 도를 넘자, 민원에 취약한 도서관이 출판계 안팎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공론화에 나선 모양새다.

도서관들이 출협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전국학부모연합회’ 소속 단체들에서 활동한다는 학부모들과 청주 시민단체 ‘행동하는학부모연합회’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이들 도서관에 <10대를 위한 성교육> <꽃할머니>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달라도 친구> 등을 포함한 총 117종 책에 대해 “유해 도서”라며 일반 이용자의 열람을 제한하고 대출을 금지하고 폐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미국 보수 학부모단체들의 ‘금서 지정’ 운동을 닮은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유해’ 도서라고 밝힌 어린이·청소년 책들은 대체로 젠더·성평등·인권 등을 주제로 삼은 책들이다. 허은미 작가의 <달라도 친구>는 성격·외모·취향·장애·가족구성·인종 등이 각각 다른 아이들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화로,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다. 권윤덕 작가의 <꽃할머니>는 2007년 한·중·일 작가들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책을 동시 출판하기로 해 권 작가가 ‘위안부’ 피해 여성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그림책이다. 권 작가는 최근 세계적인 아동문학상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CAA) 2024년 한국 후보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작가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1조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한 도서관법을 두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해야 한다”(2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사회 이용자의 요구’를 장서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어, 사실상 ‘금서 지정’ 요구에 해당하는 민원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협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돼 내부 논의 중이며 조만간 의견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7. 복지부, 전국 '노키즈존' 매장 실태조사…"육아친화 환경 조성"

2023. 7. 25.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주요 내용 □

◎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zone)' 매장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노키즈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 노키즈존 실태조사 연구를 의뢰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노키즈존 매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식당, 카페 등 사업장으로 전국 400여곳 안팎으로 추산된다.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매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이유, 사업주와 부모 및 고객의 인식도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조사는 다음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키즈존 매장을 두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안전사고 예방과 다른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키즈존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이 맞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아동이나 아동 동반 손님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노키즈존을 금지하자는 조례가 발의돼 찬반 논란이 일었고, 최근에는 노키즈존에 반대해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한다는 '예스 키즈존', '키즈 오케이존' 매장도 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노키즈존 실태에 대한 공식적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한다"며 "정부가 노키즈존 매장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현황을 파악해보고 인식 개선 캠페인, 내부 정책 마련 등에 있어 논의 토대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동향]

1. 유럽인권재판소 "세메냐 차별 당해"…연맹 "호르몬 규정 유지"

2023. 7. 11 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주요 내용 □

◎ CAS·스위스 연방법원에서 패소한 세메냐,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승소

세계육상연맹의 'DSD 규정'(Differences of Sexual Development·성적 발달의 차이) 폐지를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캐스터 세메냐(32·남아프리카공화국)가 처음으로 승소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세계육상연맹의 규정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다.

AP통신은 11일(한국시간) "유럽인권재판소가 판사 4대 3의 의견으로 세메냐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며 "세메냐가 고소한 상대는 세계육상연맹이 아닌 스위스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이었다"고 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이 '세메냐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지 못했고, 구제받을 권리도 침해했다"며 "스위스 정부는 세메냐에게 6만유로(약 8천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메냐는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여자 800ｍ 2연패를 달성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3차례 800ｍ 챔피언(2009년 베를린, 2011년 대구, 2017년 런던)에 올랐다.

하지만 세계육상연맹이 2018년 11월에 400ｍ, 400ｍ 허들, 800ｍ, 1,500ｍ, 1마일(1.61㎞) 여자부 경기 출전 기준을 테스토스테론 5n㏖/L 이하로 정하면서 세메냐는 2019년부터 주 종목 800ｍ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육상계와 많은 언론이 세계육상연맹의 DSD 규정을 '세메냐 룰'이라고 부른다. 일반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0.12∼1.79n㏖/L, 남성은 7.7∼29.4n㏖/L이다. 공개한 적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가 세메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7∼10n㏖/L로 예상한다.

세메냐는 "나를 겨냥한 규정"이라며 CAS에 제소했다. 하지만 CAS는 2019년 세계육상연맹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 세메냐는 2020년 스위스 연방법원에서 다툼을 이어갔지만, 스위스 연방법원도 세계육상연맹의 손을 들었다.

CAS와 스위스 연방법원 재판에서 패소한 세메냐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두 번의 재판에서 차별받았다"고 소송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세메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세계육상연맹의 규정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800ｍ 출전을 원하는 세메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가능성은 있다"고 논평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세메냐가 법적 다툼을 시작할 때보다 DSD 규정을 더 강화했다. '400ｍ, 400ｍ 허들, 800ｍ, 1,500ｍ, 1마일(1.61㎞) 여자부 경기 출전 기준을 테스토스테론 5n㏖/L(나노몰) 이하'로 정했던 기존 규정을 올해 3월 '여자부 전 종목'으로 확대했고, 테스토스테론 최대 허용 수치를 기존의 절반인 2.5n㏖/L 이하로 더 강하게 규제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세메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뒤에도 세계육상연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결대로 DSD 규정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규정은 전문적인 평가를 거친 것"이라고 DSD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