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3. 6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의사 지시없이 환자 격리·강박 정신병원 고발	6

2.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해야"	8

3. 여수시 ‘행정인턴 모집’ 학력 차별,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 ‘빈축’	9

4. 60년간 '남성 이장'만 뽑아온 마을…인권위 "여성 차별"	11

5. 미성년자 1일 2회 꼴로 격리실에 가둔 병원…"인권침해"	13

6. 인권위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개선 권고”	15

7. 등록 날짜 넘겼다며 외국인고용 불허한 노동청…인권위 시정권고	17

8.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한 병원…인권위 "평등권 침해"	19

9. 인권위 "선관위 투표시스템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21

10. 인권위 "학내 성소수자 모임 홍보물 게시 불허는 평등권 침해"	23

11. 인권위 "교정시설 내 부당한 조사수용 절차 개선해야"	25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인권협의회, 시군 인권제도 기반 마련 방안 논의	28

2. 충청남도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	30

3. 충남교육청 독일, 폴란드, 체코 일대서 체험연수 운영	32

4.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 촉구	34

5. 충청권 지역별 ‘성평등 지수’ 차이 커… 대전·세종 상위권 기록	36

6. 천안시의회 인권특위,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앞장’	38

7. 국가인권위 "충남학생인권조례 존치"...시민사회 "환영"	40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광명시, 아동 권리 대변하는 옴부즈퍼슨 운영	43

2. 광주시, 10월 4∼7일 세계인권도시포럼…'빈곤·불평등' 주제	45

3. 전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사교권·학부모참여권 개정 나서	47

4. 경기도, 민관이 함께하는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 실시	50

5. "학생인권 우리가 지킨다" 전국학생협회 서울지부 출범	51

6. 경기도 21개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부담금 부과	53

7. “여성 차별·직원 사상검증”…대전인권센터장 반인권 행위 의혹	55

8. 전북도, 2023 인권옹호자포럼 22일 개최	57

9. “대전 대덕구 아파트 ‘찜통’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주민 발의 조례 전국 첫 성과	59

Ⅳ. 국내 인권 동향

1. 구치소 '수용자 공황장애 대책 마련' 인권위 권고 수용	62

2. 사회복무요원 64％ '복무 중 괴롭힘 경험'	63

3. 서울시의회 보고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리에 "그렇지 않다"	65

4.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권위 권고 외면하다 과태료	68

5. 직장인 60% "퇴근 후 업무 연락 시달려"...연결되지 않을 권리 어디에	70

6. 인권위 "성주 소성리 주민 심리장애, 개선 방안 마련해야" 의견 표명	72

7. 인권위 '온실가스 40％ 감축'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	74

8. 인권위 "ROTC 퇴교자 복무기간 산정 제도 개선 필요"	76

9. 법원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78

10. 인권위 "청각장애 수용자 TV 자막·수어 제공 방안 모색해야"	80

11. 인권위원장 "노인학대 사례 매년 증가…정부 노력 촉구"	82

12. 인권위원장 "'최저임금 예외' 외국인 가사근로자법 우려"	83

13. 국회·정당, '할당제 확대' 성평등 개선키로…인권위 권고 수용	84

14. “잼민이·골린이 싫어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 나왔다	86

15. 국가인권위원장 "혐오표현 멈춰야…평등법 제정 촉구"	88

16. 인권위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 임의로 바꾸면 안돼"	91

17. 인권위 "항공과학고 출신도 중도 전역 기회 줘야"	92

18. 인권위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존치해야…폐지하면 구제 공백"	93

19. 인권위 “‘이태원 특별법’ 조속 심의해야..구조자·주민·상인도 피해자”	94

20. 인권위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사생활 보호 지침 필요"	96

21.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하루 68명 해바라기센터 찾아…절반이 미성년	98

22. '장애인 보호자 문화시설 이용료 면제' 인권위 권고 거부	100

23. 군인권보호관에 통보된 죽음 147건···극단선택이 제일 많아	101

24. 인권위원장 "국회에 출생통보제 조속 법제화 간곡히 촉구"	103

Ⅴ. 국제 인권 동향

1. 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중의원 통과	106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의사 지시없이 환자 격리·강박 정신병원 고발

2023. 6. 1.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입원 환자를 격리·강박한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 병원에서 환자 21명이 의사 지시와 기록 없이 격리 혹은 묶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고발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치료나 보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입원환자를 격리·강박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0조는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도록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이들 환자를 격리·강박하면서 '오더 처방(경과) 기록지', '병동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병원 내부 문서인 '간호사인계장'과 '보호사업무일지'에는 39건의 격리·강박이 기록됐는데, 병원은 이 중 35건에 대한 의사 지시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병원장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 지시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先) 격리·강박 후(後) 보고하는 '필요시 처방'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필요시 처방이 가능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부 환자의 경우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인 사실도 파악했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 측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환자에게 입원적함성심사 기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의·동의 입원처리하고, 동의 입원환자의 퇴원 요청에도 퇴원 조치하거나 관련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원에 대한 진정 사건 2건을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고발과 함께 병원장에게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명백한 입원의사 없이 자의·동의 입원하거나 퇴원신청이 부당하게 불허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이 병원에 자의·동의 입원한 환자를 전수조사해 적절한 입원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퇴원하도록 할 것과 병원 측이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해야"

2023. 6. 5.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수용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정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A씨는 B 교도소장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지원금) 수령 확인서를 봉사원에게 제출하게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수용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봉사원에게 노출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 교도소장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봉사원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고의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관한 일,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에 관한 일 등까지 봉사원에게 맡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봉사원이 지원금 수령 확인서에 포함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인권위는 B 교도소장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여수시 ‘행정인턴 모집’ 학력 차별,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 ‘빈축’

2023. 6. 7. 전남뉴스 허광욱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 제한 안돼”

시의회에 ‘행정인턴 관련 조례’ 개정 촉구

전남 여수시가 대학생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력 차별에 관한 시정 권고를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결정문을 단체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여수시가 2022년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했다는 점을 들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을 박탈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기에 (여수시처럼 여전히)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모 등 청년행정인턴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학생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사업내용, 자격요건을 볼 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모임은 ‘여수시 청년행정인턴 지원 자격이 평등권을 침해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청년행정인턴 모집 시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인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3조(대상)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개정에 나서줄 것”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촉구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60년간 '남성 이장'만 뽑아온 마을…인권위 "여성 차별"

2023. 6. 8.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지역사회 성차별적 인식·관행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뽑아온 마을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여성에 관한 간접 차별 소지가 있는 이장 선출 제도를 정비하라고 8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주민 A씨는 마을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마을을 관할하는 B 군수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성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 달리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여성인 점 ▲이장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과 임명 기준이 여성을 간접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마을에서 지난 60여 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이장을 뽑는 마을 총회가 남성들만 있는 방에서 진행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제외한 관행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B 군수에게는 행정리 이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회에 여성 참가 보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성평등 관점에서 이 사건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하부 조직 운영 점검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민주주의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여성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 등 지역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미성년자 1일 2회 꼴로 격리실에 가둔 병원…"인권침해"

2023. 6. 9.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타인의 신체 만지는 미성년 환자 격리

“신체 자유 제한 시 최소성 요건 위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다른 사람 몸을 만져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미성년 환자를 1일 2회 간격으로 격리실에 가둔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입원 된 A씨는 B 병원 의료진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부당한 격리·강박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후 다른 사람의 복부나 팔 등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행동을 계속했다. 의료진은 주의를 줘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A씨를 50일의 입원 기간에 100여회 가량 격리실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병원 측은 A씨에게 자·타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격리·강박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모든 격리와 강박은 시간 간격이 있었기에 각각 별개의 처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를 대상으로 한 격리·강박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거나 30분 이하 짧은 가격을 두고 이뤄진 경우 등이 다수 확인된다"며 "이는 독립된 처방이라기보다 연속된 격리·강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연속 격리·강박 추가 연장 시 대면 진단 의무 미흡 ▲최대 연장 시간 초과했을 때는 관련 분야 의료진을 포함한 회의 개최와 회의록 보존 의무 미흡 ▲19세 미만 A씨에게 성인 기준인 1회당 4시간 단위의 강박을 여러 차례 시행 등 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피해 최소성 요건을 위배했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B 병원에 환자 격리·강박 지침 준수를 권고하고, C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 의료 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미성년 환자를 대상으로 격리·강박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개선 권고”

2023. 6. 12. 여성신문 김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10개 사립대학교 대상 직권조사 실시 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10개 사립대학교에서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등에 대하여 10개 사립대학교(이하 ‘피조사대학’)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6월 12일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8개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9개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 수 있게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상 학력 제한 및 학력에 따른 배점이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계기가 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이 구체적 피해 사실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했으나,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14일 10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 및 출신학교 공개 심사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했다.

조사 결과, 8개 피조사대학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 업무를 하는 정규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피조사대학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며, 소규모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직무능력을 검증할 다양한 평가절차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조교와 직원의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생활 경험 여부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양한 직무능력 평가절차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채용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9개 피조사대학은 서류 전형 또는 면접 등 채용절차의 특정 단계에서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심사위원 등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피조사대학은 면접관이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로 원하고, 출신학교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종합평가의 항목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유 등으로 출신학교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특정 학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 관련자의 편견이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공개할 경우, 채용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권위는 피조사대학이 직원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고 채용심사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인권위는 피조사대학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심사 시 불필요하게 출신학교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등록 날짜 넘겼다며 외국인고용 불허한 노동청…인권위 시정권고

2023. 6. 19. 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주요 내용 □

◎ “노·사간 채용 합의가 이뤄져 근로계약 성립”

노사 간 채용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등록 기간 내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고용 허가를 불허한 노동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구직 등록 기간을 놓친 이주노동자에게 구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19일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권고했다.

해당 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용자와 채용에 합의한 외국인 A씨가 같은 달 19일이었던 마감 기한 내 구직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허가 불허를 통보했다.

A씨와 고용자 측은 채용 합의 즉시 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팩스로 전달했고, 구직 등록 일정 문의에 노동청이 같은 달 29일에 접수해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고용 허가 기간 만료로 강제 출국을 당할 처지에 놓인 A씨는 노동청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와 업체가 채용에 합의했다는 문서를 보내면서 노동청에 일정 문의까지 한 사실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구직 등록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데도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노동청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씨와 업체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보내지 않았다"며 "등록 기간 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출입국 당국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한 병원…인권위 "평등권 침해"

2023. 6. 20.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HIV 감염 사실의 고지 여부는 수술의 조건이 될 수 없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 측에 "HIV와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5월 관혈적 디스크 절제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기로 했으나 당일 수술 전 검사에서 HIV 양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이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며 "다른 의료인이 피해자에게 기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새로운 치료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진료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병원으로 HIV 감염인 등을 위한 시술·수술 공간이나 전담 전염관리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HIV 감염 사실의 고지 여부는 수술 등 진료와 치료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2020년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등에 따르면 HIV 감염 고지 여부는 수술 등 진료와 치료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혈액매개병원체(HBV, HCV, HIV 등) 보유자의 수술을 위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병원 직원과 상담 중 HIV 관련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등을 설명했던 것을 볼 때 그동안 받은 치료 등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피해자 동의하에 관련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진정인의 수술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인권위 "선관위 투표시스템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2023. 6. 22.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B공단 이사 연임 투표 시 사전 동의 없이 선관위에 전화번호 제공

인권위 "자기 결정권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동의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투표를 진행할 때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공단이 지난해 말 노동자 이사 연임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선관위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공단 측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지급, 근로자 복지 제공 등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며 "노동자 이사는 근로자 복지 증진과 관련한 직책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조항은 임금 지급 등 근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지, B공단 주장대로 투표와 같은 별도 사안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자 이사 제도 취지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점에서 근로자 복지제공과 직접 연관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공단에 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한 선거 진행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관해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0. 인권위 "학내 성소수자 모임 홍보물 게시 불허는 평등권 침해"

2023. 6. 27.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교직원들에게 차별인식 개선 교육 실시 권고”

성소수자 소모임 관련 홍보물 게시 승인을 보류하는 등 성적지향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이 성소수자 소모임 부원 모집 홍보물 게시 승인을 다른 소모임과 달리 예민한 사항이라며 보류해 진정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대학 측은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게시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소모임 홍보물의 익명 게시, 지도교수의 관리·감독 미비 등에 따른 조치"라며 "대학 내 학생단체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익명 채팅을 이용한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이 확인되는 홍보물의 게시만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대학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대학에서 지난해 모임 홍보물 5건 중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게시된 건은 1건에 불과하고 승인된 소모임 홍보물 중 1건은 개인정보 기재 없이도 승인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홍보물의 개인정보 기재 여부와 모집에 응하는 자의 익명 접근은 관계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홍보물에 개인정보를 기재한다면 진정인들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의사에 반하는 아우팅(outing)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모임의 특수성과 성소수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홍보물 게시와 관련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1. 인권위 "교정시설 내 부당한 조사수용 절차 개선해야"

2023. 6. 30.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조사수용 기간 중 실외운동, 교육훈련 참가 제한”

“신체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조사수용으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교도소 수감자 A씨는 사동 내 폭행·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교도소 측이 자신을 근거없이 장기간 조사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등의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교도소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A씨의 주장이 서로 달랐고 이를 형집행법에 규정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판단해 양 당사자를 조사수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진정인(A씨)까지 일률적으로 조사수용한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라며 "조사수용 기간 중 관행적으로 실외운동과 교육훈련 참가 등도 제한했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조사수용이 사실상 징벌처럼 사용되는 데다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도 조사수용되는 관행 때문에 피해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억울하게 조사수용되는 경우 보상이 전혀 없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분리수용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과 분리수용 기간 중 행위제한 유형도 구체적으로 지침화해 반영할 것 등을 권고했다.

무혐의인 조사수용자가 당한 불이익은 사후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조사수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처우제한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해신고 처리 관행을 개선하라고 했다.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인권협의회, 시군 인권제도 기반 마련 방안 논의

2023. 6. 1.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제도분과 워크숍…사례 공유·토론 등 진행

충남인권협의회는 1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제2차 인권제도분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군 인권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삼열 도 인권위원장, 박기남 충남인권협의회 인권제도분과 의장 및 분과위원,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와 시군 시민단체 활동가, 정상영 국가인원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이동유 도 자치행정과장, 도와 시군 인권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워크숍은 사례 발표, 분임토의, 토의 결과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사례 발표는 이성덕 광명시 인권센터장이 시군 인권제도 운용을 주제로 가졌다.

이 센터장은 2011년 광명시민인권조례 제정 이후 광명시민인권위원회와 광명시민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구제 △공무원 및 시 산하기관 등에 대한 인권 교육 △투표소, 수어통역, 자치법규, 간행물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및 시민단체와의 협치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분임토의는 시군별 시민단체 활동가와 인권 담당 공무원, 충남인권협의회 인권제도분과 위원들이 4개 조로 나눠 진행했다.

1분임에서는 천안시와 관련해 △인권 교육훈련 체계 구축 시민단체 협력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개선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2분임에서는 아산시 인권센터장이 도내 시군 중 유일한 아산인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가졌다.

3분임에서는 보령시와 관련해 △이주여성 가족 계절 노동자 초청 어업 현장 투입 △이주여성 통번역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4분임에서는 당진시와 관련해 시민단체 협력을 통한 인권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홍성군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모임 및 조직 미 활성화로 제정된 조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충남에서 시군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를 만나 시군 인권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내 인권단체와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충남인권협의회에서는 시군 지역 시민단체와 협력해 시군의 인권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5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이주민·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 차별 대응, 인권 교육,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청남도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

2023. 6. 5.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충청남도 전역 시군별 1,000가구 표본 추출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2일 충청남도청 별관 소회의실 204호에서 '충청남도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 관계자 및 전문가, 도의원, 인권활동가 등과 용역수행자인 ㈜코리아리서치센터를 포함하여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제3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도민 인권의식 실태를 통계자료로 지속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권의식 실태조사의 통계관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아산시를 제외하면 충청남도가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향후 타시도에서도 추진이 예상된다.

충청남도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는 충청남도 전역에서 시군별 1,0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가구원 전원에 대한 대면 설문조사와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조사 결과를 인권전문가들이 분석하여 오는 12월까지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도민의 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조사원은 국가승인통계 및 가구방문 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과 충청남도 인권지킴이단 중 참여가 가능한 인원을 선발하여 추진한다.

도 공무원 인권의식 실태조사는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와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인권의식을 비교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설문 주요 내용은△충청남도 도민의 전반적 인권의식△충청남도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인식△충청남도의 인권 정책 방향△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및 개선방향△인권 교육 및 개선△응답자 특성 문항 등을 조사한다.

착수보고회에서 자문위원들은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가 국가 승인 통계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인구분포를 감안하여야 하고, 그동안 충청남도가 실시한 대표적인 인권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남의 특성을 살린 인권의식 실태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 문항은 답변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구성하고, 장애인, 이주민도 조사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에 이어 8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청남도의 인권 문제를 샅샅이 둘러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인권 문제 해결방안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교육청 독일, 폴란드, 체코 일대서 '현장체감형 역사ㆍ평화ㆍ통일ㆍ인권교육 체험연수' 운영

2023. 6. 8.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주요 내용 □

◎ 독일을 통해 본 올바른 인권‧통일의식 함양의 중요성

6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SED 독재청산재단과 업무협의 진행

충남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7박 9일간 도내 학생ㆍ교사들의 역사ㆍ평화ㆍ통일ㆍ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독일, 폴란드, 체코 일대에서 국외체험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슈타지 박물관, 베를린 장벽,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등을 방문하여 독일의 역사 청산과정을 살펴보고 인권‧통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프리드리히 베르기우스 학교를 방문하여 독일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대해 체험하고, 독일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6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SED 독재청산재단과 역사ㆍ평화ㆍ통일ㆍ인권교육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협의는 국외 체험 연수에 참여 중인 교사 와 학생 28명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SED독재청산재단 이사장 안나 카민스키 및 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재단의 활동 내용을 안내받고, 국외 체험 연수단과 평화통일, 인권교육 관련 질의 응답을 나눴다.

이번 협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독재청산재단에서 9월 중 한국을 방문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내용을 심층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한국과 독일의 과거, 민주주의와 독재,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체감형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 통일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과 평화통일 의식 함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연수와 SED 독재청산재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학생들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 촉구

2023. 6. 12.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실질적인 구제 위한 배상, 보상 입법 시급히 추진 필요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 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고 폭력·사망·강제 결혼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됐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 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 분배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굴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청권 지역별 ‘성평등 지수’ 차이 커… 대전·세종 상위권 기록

2023. 6. 15. 충청일보 이연지 기자

□ 주요 내용 □

◎ 대전 3년 연속 상위권, 세종 중상위권→상위권 올라

충남 하위권, 충북 평균 중하위권 등… 지역별 편차 多

충청권 지역별 성평등 지수가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발표한 ‘지역성평등지수’(2021년 통계 기준)에 따르면 충청권 성평등 상위지역은 대전과 세종, 중하위 지역은 충북, 하위 지역에는 충남이 속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점수에 대한 순위를 범주화하며 순위별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한다. 측정에 활용되는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나타내는 ‘100.0점’의 값을 가진다.

우선 대전은 2019~2021년까지 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비율, 지자체 위원 여성 비율, 가사노동시간,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등 9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이유다. 다만 전년 대비 성별 임금격차, 스트레스 인지율, 여가시간·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등 7개 지표에서는 개선 및 점검이 요구됐다.

세종은 2019~2020년 중상위권에서 2021년 상위권으로 올랐다. 교육·직업훈련, 복지, 안전, 문화·정보 분야에서 소폭 상승했기 때문인데, 경제활동참가율 등 8개 지표에 대해서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은 2019~2021년 모두 하위권에서 고전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가사노동시간 등은 높은 편이었으나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건강 관련 삶의 질,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여가시간·만족도 등에서는 떨어져 중장기적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북은 2019년 중하위권, 2020년 하위권, 2021년 중하위권 등 평균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전반적으로 높지 못한 지표의 성비로 인해 성평등 수준이 낮았다. 셋째아 이상 출생비가 대폭 상승한 데 반해 인터넷 이용률, 건강검진 수검률 등은 집중적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세부적으로 성평등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점수를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의사 결정 분야’에서 대전이 73.9점으로 가장 높았다. 해당 영역의 하위권은 충남(67.4점, 15위)였으며 광역시로는 세종(68.1점, 14위)이 유일하게 하위권에 위치했다. 도지역은 충북(6.0점)이 6점 이상 높은 개선을 보였다.

‘경제활동 분야’는 대전(75.4점), 충북(75.0점) 등 두 지역이 평균 75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어 의사결정분야는 모든 분야에서 전국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인데, 대전이 50.7점으로 유일하게 50점 이상이다. 반면 세종은 34.1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경우, 서울(97.3점) 다음으로 세종(97.2점)이 상위였다. 여성 인권·복지 역시 세종이 9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대전이 87.9점으로 높았다. 충남은 85.2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아울러 ‘안전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시·도별 차이가 크고, 증감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인데 여기에서도 세종이 81.7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천안시의회 인권특위,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앞장’

2023. 6. 20.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 주요 내용 □

◎ 19일 국가인권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방문

천안시의회는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가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인권 교육·보호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한 인권특위는 국내외 장애인 인권 동향에 대해 설명 듣고, 지방의회의 동참을 결의했다.

유수희 인권특위 위원장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 제고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감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접근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인권은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직접 방문해 관심 가져준 지방의회는 천안시가 처음”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한 인권특위는 장애인 학대 피해 등의 사건 발생 시 기관의 역할을 소개받고, 사건 발생에 따른 협력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유수희 위원장은 “장애인 관련 사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공익기관·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기관 관계자들도 장애인권익을 위해 애쓰는 지역별 종사자들의 막중한 임무와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해 피력하며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천안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천안시 인권특위 위원들은 기관별 전문가들로부터 전해 들은 다양한 사례와 천안시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유수희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존중과 인식개선, 그리고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인권특위는 지난 1월에 구성됐고, 오는 9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인권특위는 유수희 위원장, 장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강진·김명숙·김철환·박종갑·엄소영·이종담·이지원 의원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7. 국가인권위 "충남학생인권조례 존치"...시민사회 "환영"

2023. 6. 27.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 주요 내용 □

◎ 26일 전원위원회 열어 결정...“조례 폐지는 헌법 등에 반해”

위기충남 공동행동 “충남도의회 적극 참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이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에는 지난해 8월 조례를 폐지하라는 청구가, 올 3월에는 서명부가 접수된 상황이다.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27일 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반겼다.

이들은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 당연한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도의회가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혐오세력의 비상식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지역사회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법과 상식에 따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타 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광명시, 아동 권리 대변하는 옴부즈퍼슨 운영

2023. 6. 2. 경기남부 김여울 기자

□ 주요 내용 □

◎ ‘광명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도입, 6월부터 운영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보호, 증진하기 위해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6월부터 운영한다.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며 광명시 아동 관련 정책, 제도, 서비스 등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아동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 아동 청소년기관 관계자, 아동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명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은 1일 위촉돼 아동의 권리와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위촉된 광명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은 김희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애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류병석 광명시청소년재단 부장,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아동 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서비스 등의 개선을 제안하고 아동 권리 침해사례 발굴,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펼친다. 또 매년 2차례 정기회를 포함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아동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거나 침해 사실을 목격했을 경우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e메일 전송 또는 광명시에 우편으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신고 사례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시에 구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는 이에 대해 상담, 조사,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한편 시는 1일 오후 평생학습원에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아동 친화 도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운영계획 및 조례 보고 ▲아동 권리 침해사례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의 미래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로 더 밝아진다”며 “아이들이 권리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옴부즈퍼슨의 제안을 경청하고 더 나은 아동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2022~2025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30개의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아동정책토론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광주시, 10월 4∼7일 세계인권도시포럼…'빈곤·불평등' 주제

2023. 6. 7. 뉴스1 박준배 기자

□ 주요 내용 □

◎ 빈곤과 불평등, 국제도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광주시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세계 대표 인권기구인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3년 연속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제는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를 선정했다.

시는 포럼에서 빈곤과 불평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인권이슈와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새롭게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차원의 전략과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공식포스터는 위, 아래로 펼쳐진 도시 이미지를 통해 공존하는 도시의 의미를 담았으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는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치와 지향점을 따뜻한 색상으로 표현했다.

광주시는 전체 주제와 관련해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기 위해 공모를 통해 △여성 △장애 △가족 △이주민 △청년 △지속가능개발목표 △어린이·청소년 △거주권 등 8개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포럼 전까지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시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계림동 쪽방촌 현장 간담회, 청년과 사회적 이슈 토론회, 이주민 무료 진료 활동 등 주제 회의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다양한 국제도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시 간 연대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며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전남도교육청, 학생인권·교사교권·학부모참여권 개정 나서

2023. 6. 7. 광주드림 박현아 기자

□ 주요 내용 □

◎ 조화로운 학교 만들기 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조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나섰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TF팀(위원장 박용주)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 간 갈등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온전한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학교생활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TF를 꾸려 개정의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

TF팀이 전국 학생생활규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급기관의 수정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기존 생활규정의 해당 내용만 일부 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생활규정 최종 개정일이 수년이 넘어 이미 개정된 용어를 방치하거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 생활규정이 학교규칙 조항 속에 포함되어 개정이 쉽지 않은 사례, 학사운영과 생활관련 내용이 혼재되어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례 등이 많았다.

TF팀은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학생을 인권보장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교육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현장의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둘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문제라는 지적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또,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도 ‘지도’, ‘처벌’ 등 강요나 교사 중심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 지향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어 교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생활규정 구성면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보장 △ 가정교육 주체로서의 보호자 역할과 권리 △협력의 주체로서 지역 사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TF는 전남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의 방향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는 실천 기준 마련에 자발적 참여, 둘째, 공부하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책무성 강화, 셋째,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지원을 위해 학교별 자율성 반영이다.

학생 선도를 위한 징계 중심의 기존 학생생활규정에서 벗어나 학생 생활과 교사 교육, 학부모 지원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한 학교생활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게 TF의 입장이다.

TF는 현장 적용의 용이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3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구성은 크게 교육공동체 생활협약과 학교생활규정으로 나뉜다. 생활협약은 교육공동체의 의미를 새기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온전한 교육을 위해 합의하는 선언문이다. 학교생활규정은 △ 총칙 △ 학생의 권리와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 지역사회의 역할 △제정·개정의 절차 순으로 구성된다.

특히, 표준안은 △ 학생 인권과 안전이 충돌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 순위로 하고 △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를 포함하며 △ 사안 발생 후 대응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TF팀은 6월 중 학교생활규정 1차 초안 완성을 목표로 활동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후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7월에는 2차 초안을 마련하고, 정책연구를 거쳐 9월 전남 동·서부에서 2회의 공청회를 통해 10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시범학교를 공모해 운영한 후 보완 과정을 거쳐 2024년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선포해 전남 모든 학교에 본격 적용한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타시도 인권동향]

4. 경기도, 민관이 함께하는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 실시

2023. 6. 9. 이코노뉴스 최아람 기자

□ 주요 내용 □

◎ 산업재해 예방,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경기도는 8일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포천시 제조업체에 대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시 내촌면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리맨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에는 전문가인 노동안전지킴이 8명(포천시 4명, 남양주시 4명)과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등 수행기관이 참여했다.

또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 박성식 도 노동안전과장, 배연실 포천시 일자리정책팀장, 김승희 경기도 산재예방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경기도 차원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였다.

합동점검에서는 컨베이어 작업 등을 면밀히 살피고 끼임사고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등을 점검한 뒤 컨설팅과 필요한 조치를 안내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포천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원활한 기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도의 방침을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5. "학생인권 우리가 지킨다" 전국학생협회 서울지부 출범

2023. 6. 11. 오마이뉴스 이영일 기자

□ 주요 내용 □

◎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협회 본격 활동 시작, 학생인권 및 청소년 권익활동 표방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중고등학생들의 통합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을 추구하는 청소년 학생들의 연대체 전국학생협회(아래 학생협회) 서울지부가 지난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층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학생협회는 지난해 6월 10일 활동을 시작하고 7월 21일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대구에서 활동에 들어갔지만, 정식 출범식을 가진 건 서울지부가 처음이다. 학생협회는 지난해 9월 서울과 경기지역이 통합해 수도권 통합지부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서울지부가 다시 독립했다.

이들은 올해 들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학생협회의 존재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학생 인권과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자리에 이들 청소년들은 자리를 지켰다. 또 이 청소년들은 비단 세월호 9주기 추모대회, 직업교육바로세우기시민행동 발기인대회 등 청소년, 학생들의 권익을 논하는 자리에 동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생협회 서울지부의 출범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다.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지구적 시선으로 이 땅에 생명체와 공존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공존의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끊임없이 학생인권의 보장과 옹호 그리고 온전한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국학생협회 서울지부의 첫 걸음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성보 지부장도 축하의 말을 직접 전했다. 김 지부장은 "만나는 어른들마다 행동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도 매우 불안정하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마라. 학생단체는 규모가 작아도 굉장히 힘이 크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어른들과 달리 눈앞의 이익보다는 정의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나아가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주장하기 바란다"며 이들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해 학생협회와 연대를 다짐했다.

학생협회 안병석 서울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6월 10일 오늘은 단순히 전국학생협회 출범식이 아니라 87년 6월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맞서 여러 학생과 시민들이 투쟁을 했던 날이라고 들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여러 학생 열사분들이 많다. 우리 학생협회 서울지부는 학생 인권에 대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겠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경기도 21개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부담금 부과

2023. 6. 13. 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주요 내용 □

◎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으로 때우면 그만?"

포천시는 중증장애인 포함 29명 고용했지만, 부담금 700만원 납부

경기도 지자체들이 국가가 법으로 명시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해 수백억 규모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1개 지자체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올해에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6월 12일 한국인권진흥원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후, 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된 상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1곳의 지자체는 이를 미이행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부천시가 1억 4,247만 6,000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인권진흥원이 경기도 모든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납부현황에 따르면 31개 지자체 중 21곳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해 올해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인권진흥원 이재원 원장은 “지자체가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담금 납부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장애인 지원이 저조하다. 장애인이 시험을 통과 못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고용보다 고용부담금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각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낸 부담금만 합해도 수십억원을 훌쩍 넘는다.

사회적 책임 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들이 장애인 고용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산정하지만, 공무원 특성상 장애인 고용에 한계가 있다"며 나름의 이유를 피력하고 있지만 공기업이 앞다퉈 ESG경영을 선도한다는 것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한편, 13일 오전 내외경제TV 취재 결과, 포천시는 중증장애인 포함 2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원의 3.6% 이하로, 시는 올해 7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고 밝혔다.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하남시, 화성시를 제외한 21개 지자체는 평균 약 5,900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여성 차별·직원 사상검증”…대전인권센터장 반인권 행위 의혹

2023. 6. 19. 세계일보 강은선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진정

김영길 대전인권센터장이 여성을 차별하고 직원들을 사상 검증하는 등 반인권적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민단체는 대전인권센터의 인권침해 조사와 반인권단체의 인권센터 수탁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여성·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19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인권센터 수탁을 맡은 한국정직운동본부와 김 센터장은 종교 편향성을 강하게 드러내며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센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김 센터장은 인권강사단과 센터 사무처 직원들의 사상검증을 시도하는 등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양심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민의 세금을 들여 발행하는 대전인권신문을 통해 여성 인권을 노력해 온 이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여성들의 평등 주장에 대해선 ‘피해의식’이라고 왜곡하는 등 인권신문 독자들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전인권센터 사무처장을 근거없이 핵심업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직원들을 향해 고함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직원들의 존엄을 해하는 행동을 수시로하고, 자신의 편향적인 종교에 근거한 주관적인 사상을 강박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 센터장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내려 달라”고 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인권센터가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재생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은 비공개적이고 보은성으로 나눠준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수탁을 철회하고 인권센터를 정상화하라”고 역설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이번 의혹과 관련돼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전시에는 △인권기구 위수탁 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 공개 △김영길 인권센터장 해촉 △반인권단체 인권기구 위탁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영길 센터장은 이와 관련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전인권비상행동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인권은 개인간 권리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 보편적 인권을 말하는 거지 여성인권 왜곡이나 직원들의 사상검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무처장 업무배제에 대해선 “인권신문 발행에 앞서 기사나 외부원고에 대해 결재를 하다보면 수정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 데 직접 센터장에 결재받는 게 빠르니 원포인트 결재를 하자는 것이지 업무배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가 선정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는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활동이 없는 비전문기관이며 기관의 대표와 주요인사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대전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반대운동을 공개적으로 해온 반인권단체”라며 대전시에 선정 철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전북도, 2023 인권옹호자포럼 22일 개최

2023. 6. 21. 뉴시스 김민수 기자

□ 주요 내용 □

◎ 지역사회 인권의식 개선·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방안 모색

전북도는 ‘2023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와 전라북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권옹호기관 등의 인권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도내 인권옹호자들이 다양한 계층의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인권 약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인권 증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포럼은 전체회의와 이주민,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5개 분야별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인권전문가, 학계, 복지시설 관계자, 학생 등이 각 분야별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첫째 날에는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제언 ▲이주민 건강권 보장 현황 및 개선방안 둘째 날에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및 인권보호 방안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방안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직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80분간 진행된다.

도는 포럼이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 구독 및 댓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자 중 총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음료 쿠폰도 제공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통해 어렵게 느껴지는 인권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 결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어 가는데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대전 대덕구 아파트 ‘찜통’ 경비실에 에어컨 100% 설치”…주민 발의 조례 전국 첫 성과

2023. 6. 22. 경향신문 윤희일 기자

□ 주요 내용 □

◎ 3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대전 대덕구 지역의 3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주민 발의로 개정한 조례에 따른 ‘결실’이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는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대덕구 3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에어컨이 없는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2월 주민 2,826명 발의로 개정됐다.

경비노동자를 위한 에어컨 설치 등이 주민 발의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기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이 조례에는 공동주택의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경비실의 냉난방시설,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덕구 지역의 3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4개 단지가 지난 9일까지 진행된 대덕구 아파트 시설지원사업에 냉방기 시설지원 신청을 했다. 대덕구는 이들 아파트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만간 이 아파트 4개 단지의 경비실 42곳과 경비원휴게실 2곳에 냉방기(에어컨) 28대와 냉난방기 16대가 설치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각 아파트 단지에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면 아파트단지별로 냉방기 등을 설치하게 된다”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냉방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운동을 추진했던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종료되면 대덕구 지역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비실에는 에어컨이 100% 설치된다”면서 “이웃과 상생하고자 하는 대덕구민의 따뜻한 마음이 제도화되어 그 힘으로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올해는 에어컨 설치 등이 해당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조례 개정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탓에 올해 추경 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덕구는 이에 대전시 ‘아파트시설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에어컨 설치는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의 일부분”이라며 “앞으로는 대덕구가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이들의 노동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조사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구치소 '수용자 공황장애 대책 마련' 인권위 권고 수용

2023. 6. 1. 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요 내용 □

◎ 공황장애 등 응급처치 매뉴얼 정비

진료 기록 보관부터 직무 교육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교정 당국이 수용자 공황장애 등에 관한 응급처치 매뉴얼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 중이던 A씨는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2차례 발작 증상을 일으켰다. 2차 발작 때는 호흡 곤란과 신체 경직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B 구치소장은 이를 소란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의료진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B 구치소장과 C 지방교정청장 각각에게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C 지방교정청장에게는 ▲공황장애 등에 관한 응급처치 매뉴얼 정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보관 등을 요청했다.

B 구치소장에게는 직원들에게 공황장애 등 응급 상황 대처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에 관해 C 지방교정청장과 B 구치소장은 각 소속 기관에 인권위 권고 내용을 알리고, 매뉴얼 정비와 직무 교육 실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2. 사회복무요원 64％ '복무 중 괴롭힘 경험'

2023. 6. 1.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 주요 내용 □

◎ 일반 직장인 2배 넘어…‘극단적 선택 고민’ 18%, 직장인 5.6배 달해

병역의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6명 이상이 복무 중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외노조인 사회복무요원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복무 중 괴롭힘 경험과 복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사회복무요원(327명)과 소집해제자(23명) 등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전태일재단이 후원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64.0％(224명)는 복무 중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의 직장내 괴롭힘 경험 비율(30.1%)의 2배가 넘는다.

유형별로는 사적 용무 지시나 업무 전가, 초과근무 강요 등 '부당 업무지시'(48.9％)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폭언(44.0％), 모욕·성폭력·명예훼손(33.7％), 따돌림·차별(31.1％), 부당대우(30.6%)가 뒤를 이었다. 부당대우 사례는 연차·병가 불허나 CCTV 감시 등이다.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도 더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를 상대로 '괴롭힘으로 인해 본인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은 28.0%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평균(10.6%)의 3배 가까이 됐다.

이를 설문 대상자 전체로 환산하면 사회복무요원의 18.0%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해 직장인 평균(3.2%)의 5.6배에 달했다.

괴롭힘 행위자는 복무기관 직원(60.9％), 복무기관장(38.2％)이 대부분이었다.

괴롭힘으로 인해 이들은 복무 의욕·업무 집중도 저하(52.0％), 우울증·불면증 등 정신건강 악화(48.9％)를 경험했다.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회복무요원 중 70.2%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그 이유로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39.9%) △향후 복무기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5.4%) △제대로 된 해결 절차나 제도가 없어서(18.4%)를 꼽았다.

'괴롭힘에 대응'했다가 추가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1.5%나 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중 괴롭힘 외에도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10명 중 8명(82.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부족한 생활비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81.7%)는 대답이 많았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노조는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을 요구하고 있다. 실태조사 응답자 96.0%(336명)가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서울시의회 보고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리에 "그렇지 않다"

2023. 6. 2.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살펴보니...“위배 없다”, 폐지안 법적 주장 대부분 반박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주민청구인의 법적 논리에 대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반박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승미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심의과정에서 교육·정책전문가들이 모인 교육전문위원실의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시의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지난 4월 25일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봤다.

현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에는 4만 4,856명이 유효 서명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이 회부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13일 이 폐지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3월 15일 교육위로 심의를 넘긴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수석전문위원은 "폐지안의 주요 청구 사유는 (기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면서 청구인이 주장한 ▲지방자치법 위반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표현과 종교의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 ▲교육기본권과 상충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선,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이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의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률유보원칙(법률에 근거해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위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의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은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 판결에서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교육감 관장 사무이며,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시정 권고 외에 어떠한 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면서 "(다만) 직권조사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수석전문위원은 "청구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부모가 성 윤리 교육 등을 자녀에게 실시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혐오적 표현 등을 인권침해로 금지한 것 또한, 그 수단적 적합성이 인정되고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차별·혐오 표현은 학내에서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모의 교육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교육기본권과 상충' 주장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은 "청구인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에 대해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는 것은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의식의 증진과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 함양'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규정과 '차별·혐오 표현을 통한 인권침해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목적 역시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학칙 위반의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징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것에는 별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청구 사유는 이미 소송을 통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은 것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서 "(폐지가 된다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인권동향]

4.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권위 권고 외면하다 과태료

2023. 6. 2.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요 내용 □

◎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지적받고도 개선 조치 안해

광주시도 권고 일부만 수용…인권위 "피해 방지 위해 공표"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광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해, 인권위가 유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인권위 권고에도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일부만 수용해 유감이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 위탁계약 업체가 타 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21년 6월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하다는 내용의 2건의 진정과 관련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과 광주시장 등에게 권고를 내렸다.

2명의 진정인은 각각 지원센터의 상담·배차 시스템상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상담원의 아이디와 비번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설정돼 다른 상담원도 콜 접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용자의 사용 이력 등 개인정보 기록이 상담원의 개별 PC에 남겨져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원센터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를 포함한 개인 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광주시에도 지원센터에 대한 서면 기관경고, 관리·감독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완 조치 등을 권고했다.

두 기관은 관련 권고를 이행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추가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국무총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관련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에서 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460만원을 처분받았다.

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권고도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해 지원센터는 "내부에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가 없어, 보완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미흡했다고 해명했고, 광주시는 "관련 내용을 점검하라고 관리·감독했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개인정보 미흡 조치 문제를 제기한 진정인이 '다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진정사건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국내 인권동향]

5. 직장인 60% "퇴근 후 업무 연락 시달려"...연결되지 않을 권리 어디에

2023. 6. 4.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

□ 주요 내용 □

◎ 퇴근 뒤 연락에 집·카페 등에서 무급노동까지

"법 고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나 휴일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근무시간 이외의 연락이 숨 쉬듯 쉬워졌지만, 이로 인해 휴식과 업무 시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퇴근 후 업무 연락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3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5%는 퇴근 이후와 휴일 등에 직장에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런 연락을 매우 자주 받는다는 비율은 14.5%나 됐다.

퇴근 뒤 자유로운 연락이 추가 업무까지 유발한다는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퇴근 이후에 집이나 카페 등에서 업무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24.1%였다. 연령별로는 △20대 27.3% △30대 25.8% △40대 24.4% △50대 이상 20.6% 등 연령이 낮을수록 이 같은 응답률이 높았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에는 응답자의 87.8%가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손쉬운 연락은 일을 핑계로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사회초년생 B씨는 "상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퇴근 후 주말 일정을 자신이 짜주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며 "연차휴가 중에는 오후 8시에 전화해 다음 날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C씨는 "8개월째 퇴근 후 집에서 공정설계도를 그려오라고 한다. 한 장에 2시간이 걸리는데, 매일 3장씩 그리게 시킨다"고 하소연했다.

해외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근무시간 이후 연락할 조건을 노사 협정으로 정하게 했고, 벨기에는 2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에 '정규 근무시간 이후 상사 전화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노동계에서는 우리도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외 사용자 연락 금지 △부득이한 연락 시 상응하는 보상 지급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한국도 경기 광명시가 퇴근 후나 휴일에 SNS로 업무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직원 인권보장을 선언하는 등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이 일부 이뤄지기는 한다"면서 "이런 흐름에 실효성을 부여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폐기되거나 국회에 잠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는 휴식 시간에 사생활과 업무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휴식권의 온전한 보장을 노동시간 제도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로 인식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 "성주 소성리 주민 심리장애, 개선 방안 마련해야" 의견 표명

2023. 6. 5. 뉴스1 남승렬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단체 낸 진정은 기각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반입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심리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등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과 인권단체 등은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은 5일 성명을 내 "'소성리 주민 심리 장애에 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주민 삶을 파괴하는 사드 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021년 7월 21일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은 "매주 두 차례 사드 기지로 장비를 들일 때마다 벌이는 경찰 진압작전을 중단하라"며 경북경찰청과 성주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국방부는 매주 두 차례씩 소성리에 경찰력을 투입, 이른 시간대 공사 장비 등을 사드 기지에 반입했다.

주민들이 수면 부족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 등과 갈등과 마찰을 빚자 인권단체 등이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최근 진정사건 처리 결과 결정문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 등 정신적 취약성 발생이 피진정인들의 출동과 집회 해산 시도 등 집회에 대한 개입만을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의견 표명'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드 배치 집회 과정에서 주민이 겪는 상황들은 주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방부와 이를 지원하는 피진정인들에게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결정문은 지난 4월 25일 작성돼 이달 초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에 통지됐다.

사드철회평화회의 측은 "경찰뿐 아니라 국방부를 비롯해 사드 배치에 관계된 모든 관계기관이 주민 심리 장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국가 기관의 첫 인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 '온실가스 40％ 감축'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

2023. 6. 12. 연합뉴스 장보인, 최원정 기자

□ 주요 내용 □

◎ “감축목표 낮아 미래세대에 부담…세대간 형평성 어긋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로 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기권·반대가 각 1표씩 나왔다.

헌재는 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는 이른바 '기후 소송' 4건을 심리 중이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2건에 대해 의견을 낸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은 40％다. 즉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하겠다는 얘기다.

다수 위원은 2030년까지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미루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온실가스 감축 작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내 인권동향]

8. 인권위 "ROTC 퇴교자 복무기간 산정 제도 개선 필요"

2023. 6. 14. 서울경제 이승령 기자

□ 주요 내용 □

◎ 퇴교자 복무기간 ‘교육일수’아닌 ‘비율’로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ROTC를 비롯한 군 간부후보생 퇴교자의 인정 복무기간 산정 시 현역·보충역 등 병역종류별 복무기간 차이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군간부후보생 교육을 받다가 퇴교한 사람의 교육기간을 현역병·보충역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기간의 차이가 반영되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다른 병역종류 전환 시 교육기간이 아닌 전체 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기간의 비율을 따져 반영하는 것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92조가 간부후보생 퇴교자에 적용되는 규정과 차이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7항은 사관학교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하고 다른 종류의 병역을 이행할 경우 퇴교 이전의 교육기간을 병역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하여 공제한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실제 복무한 비율’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한다. 또 현역병이 복무기간이 더 긴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복무기간을 고려해 비율에 따라 이전 복무기간을 반영한다.

해당 진정인은 대학 재학 중 ROTC 후보생으로 1년간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현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복무중으로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 42일을 현 복무 병역 복무기간에서 공제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행령 제92조가 보충역 대체복무자가 현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복무하는 경우의 복무기간 산정 방식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에게 적용하는 제30조 7항과 일률적 비교가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의 주장을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도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군간부후보생 퇴교 후 병역 전환 시 병역 종류별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관계부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국내 인권동향]

9. 법원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3. 6. 15. 뉴시스 이무열 기자

□ 주요 내용 □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핵심적 기본권”

동성로 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이 낸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광진)는 15일 채권자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37명이 채무자 무지개 인권연대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인 동성로 상인회와 상인들은 주위적으로는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인도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채무자들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집회 또는 시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예비적으로는 대구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채권자들의 상점가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무대 설치 및 물건 판매를 하거나 채무자들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공동해 각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 각 지급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집회 시간이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과거 유사한 형태로 열린 집회의 사례에 비춰 집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기본권들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오는 17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성로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대표와 인권위원장을 도로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찰의 교통 통제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퀴어축제 때 주변 도로에 대해 버스노선 우회 요청이 경찰에서 왔지만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부적절한 혐오차별 발언이다"며 규탄했고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국내 인권동향]

10. 인권위 "청각장애 수용자 TV 자막·수어 제공 방안 모색해야"

2023. 6. 15. 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청각장애 수감자, TV 자막·치료 수어 요구

“차별로 보기 어렵다”…인권위, 진정 기각

“향후 국가가 필요 수단 제공할 책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텔레비전 시청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TV 자막과 수화언어(수어) 통역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는 말하기와 듣기가 어려운 청각장애 2급 수용자로, 교정시설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때 수어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최근 진정을 접수했다.

A교도소장은 교정 시설에서 청각장애인용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셋톱박스(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방송을 송출하는 장비)를 이용한 교화방송 시스템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자막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B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필담으로 진료와 처방을 했고,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자세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에게 수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TV 자막 제공을 위해서는 TV 시청을 통합 관리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채널 변조기(모듈레이터)를 새로 개발하거나, 전국 교정시설 내 모든 거실(약 2만곳)에 셋톱박스를 설치·관리해야 하는 등 필요한 예산·기간 추산과 별도의 행정력이 요구됨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진료 시 필담을 통해 문자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보고, 진료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장애인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 사건은 기각했다.

다만 향후 여러 교정시설에서 이와 같은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TV 시청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진료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1. 인권위원장 "노인학대 사례 매년 증가…정부 노력 촉구"

2023. 6. 15. 뉴시스 위용성 기자

□ 주요 내용 □

◎ “노인학대 2005년→2021년 사이 3배 증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정부가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우리 사회가 주변에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인정 사례는 2005년 2,038건에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해 2021년 6,774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가 2017년 359건에서 2021년 73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도 나타났다.

송 위원장은 "이런 수치는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및 판정 절차를 거쳐 학대사례로 인정된 것으로, 그 이면에는 가정에서 노인학대와 방임을 감내하는 등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또 정부는 국제연합(UN)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노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12. 인권위원장 "'최저임금 예외' 외국인 가사근로자법 우려"

2023. 6. 16.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주요 내용 □

◎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에 성명 발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6일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인 이날 낸 성명에서 "가사노동이 가치 없는 노동이고, 저발전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노동이 주로 여성의 몫으로 인식돼 수행되고 대가 지불이 불필요한 '그림자 노동'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사회의 재생산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돼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처우 문제 또한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3월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 100만원대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제도를 찬성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내 인권동향]

13. 국회·정당, '할당제 확대' 성평등 개선키로…인권위 권고 수용

2023. 6. 1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 주요 내용 □

◎ 국회 “다수 개정안 발의…성 불균형 개선 노력”

원내 정당들 “당헌·당규에 권고 수준 반영 노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와 주요 정당들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할당제 확대 등 정치 영역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를 수용 또는 일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치관계법과 각 정당 당헌·당규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약 19%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25.6%(2021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 253명 중 여성은 29명으로 11.5% 비중에 그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불과하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와 각 정당이 남성·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 외에도 지역구 의석에서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각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성별 불균형 해소 방안과 관련된 다수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행정 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면서 “개정안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 상정, 대체토론, 검토 보고 및 법안심사소위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들도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목적에 공감의 뜻을 밝히고 당헌·당규 내용이 권고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8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적극 검토하고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주요 당직자의 성별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한 권고에 대해서는 각 정당 대표가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 중이고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면서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성평등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4. “잼민이·골린이 싫어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 나왔다

2023. 6. 19. 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 주요 내용 □

◎ 정익중 원장 “아동,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 필요”

‘골린이(골프+어린이. 초보자를 낮춰 부르는 말)’, ‘잼민이(어린이를 낮잡아 부르는 표현)’ 등 아동 비하표현 대신 아동 존중 용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이 배포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대한민국 어린이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함께 만드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은 2023년 어린이날·어린이주간 캠페인의 일환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권리 침해·차별 용어를 파악하고, 아동을 존중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사전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동과 성인 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제작했다. 사전 제작단계부터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아동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수했다.

조사 결과, 아동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린이를 차별하는 용어로는 ‘O린이(명사 어린이의 뒷부분을 따와 파생된 단어로 어떤 분야의 초보자를 낮춰 부르는 말)’, ‘잼민이’, ‘초딩(초등학생을 얕잡아 이르는 말)’, ‘OO충(벌레라는 뜻의 ‘충’자를 뒤에 붙여 사용하는 표현)’등 호칭 관련 용어들이 다수 언급됐다.

이를 대체하는 아동권리 존중 표현으로 ‘초보자(입문자)’, ‘이름 부르기’, ‘초등학생’, ‘어린이’ 등이 제안됐다.

영유아와 어린이, 이들을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업소)를 이르는 말인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함께 외식을 못하게 돼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털어놨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동에 대한 비하 표현은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린이 존중 용어 사전을 통해 아동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의 개선과 일상 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 존중 용어 사전’ 관련 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대표 누리집과 아동 기념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인권동향]

15. 국가인권위원장 "혐오표현 멈춰야…평등법 제정 촉구"

2023. 6. 2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제2회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 성명

“혐오표현에 단호한 대응, 강력한 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혐오표현을 멈추기 위해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라며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8일은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이한 유엔 공식 기념일이다.

송 인권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2016년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범죄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국적 무슬림 난민 등에 대한 혐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특정 인종·종교·지역·병력에 관한 혐오 △최근의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무슬림 혐오 등을 대표적인 혐오와 차별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작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 관련 보도에 달린 차별적 발언과 욕설의 댓글, 올해 서울과 대구 등에서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움직임, 반세기가 되어 가는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9주기를 넘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혐오 표현에 맞서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노력은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대부분 국가는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피해자지원, 통계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송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평등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하는 계기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혐오 표현 대응 원칙의 수립과 이행,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 등, 혐오 표현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대응은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두가 존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인권위원장은 “제2회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인권위 역시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역할을 다하며, 평등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국가와 시민 공동체의 노력과 연대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노동시간 개편 문제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연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ILO 기본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 노동기준에 맞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국제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인권동향]

16. 인권위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 임의로 바꾸면 안돼"

2023. 6. 21.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주요 내용 □

◎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급을 임의로 바꾸면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런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현행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은 보좌관의 직급을 변동할 때 국회의원이 면직요청서와 임명요청서만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도록 할 뿐 보좌관 본인의 사직원은 필요하지 않다.

인권위는 또 보좌관 직급을 하향하는 조치는 국가공무원법상 강임·강등과 유사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동의 없이 5급 선임비서관으로 직급이 바뀌고 직권 면직됐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A씨가 무단이탈과 비위 등으로 문제가 되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과는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국내 인권동향]

17. 인권위 "항공과학고 출신도 중도 전역 기회 줘야"

2023. 6. 23.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현행법상 공사 출신만 중도 전역 기회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이 더 길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3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항공과학고)와 공군사관학교(공사) 출신의 복무·인권 제도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관계 당국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항공과학고를 졸업 후 부사관으로 의무 복무 중인 A씨는 항공과학고 출신과는 달리 공사 출신 장교에게만 5년 차에 전역 기회를 주는 게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사법'은 장기 복무 장교가 장기 복무 부사관보다 의무 복무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을 고려해 전역 기회를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기 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 부사관은 7년이다.

국방부는 5년 차에 전역 신청을 하더라도 임관 인원의 10% 내외에서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했다고도 했다. 공군은 군 내외 변화 등을 고려해 진정 사항을 포함한 복무 관리 등 항공과학고 발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 부여 ▲항공과학고 학생의 편입학과 전학 허용 ▲항공과학고 재학생에게 '소년법' 적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8. 인권위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존치해야…폐지하면 구제 공백"

2023. 6. 26. 뉴스1 김예원, 조현기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인권 보장, 지자체 자치사무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6명 찬성, 3명 기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인권 보장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행해지는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포함된다"면서 "비교육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교 내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타 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7개다.

[타시도 인권동향]

19. 인권위 “‘이태원 특별법’ 조속 심의해야..구조자·주민·상인도 피해자”

2023. 6. 26.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 주요 내용 □

◎ 26일 오후 전원위원회 열고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의에 속도를 내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안건에는 위원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며 1명은 기권했다.

이번 의견 표명 결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의견 조회 요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은 큰 틀에서 이태원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과태료 요건 및 조사위 운영 기간 등 세부적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논의 중 위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안건이 전원위를 통과하자 유가족을 비롯한 방청객 사이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인권위는 “재난 및 참사 피해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며 “피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 부상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구조자, 지역주민·상인 등을 포함해 정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조사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 등이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불가피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더라도 사후 설명 및 조사 경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인권 침해,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에 관한 근거 조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20. 인권위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사생활 보호 지침 필요"

2023. 6. 26.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지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 공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콜택시에 녹음기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B 공단은 성희롱이나 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녹음기를 설치했으며, 운전자가 성희롱이나 폭언 등을 겪는 때에만 녹취 사실을 탑승객에게 알린 후 녹음 버튼을 누르도록 해왔다고 해명했다. 실제 녹음이 이뤄진 사례도 없고, 해당 진정이 제기되고 녹음기를 모두 철거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진정 제기 이후 해당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지침이 없어서 향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여객자동차는 아니지만 '교통약자법'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탑승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21.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하루 68명 해바라기센터 찾아…절반이 미성년

2023. 6. 2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 주요 내용 □

◎ 2022년 해바라기센터 연감 발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으로 지난해 2만 5,000여명의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찾았다. 이 중 아동과 청소년이 절반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7일 발간한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총 2만 4,909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약 68명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전국에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여성은 2만 401명(81.9%), 남성은 4,190명(16.8%)으로 나타났다. 또 총 2,038명의 장애인 이용자 중 1,597명(78.4%)이 성폭력 피해로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만 2,311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49.4%로 나타났으며, 그중 13세 미만은 7,594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69.0%(1만 7,178명)를 차지했고, 이밖에 가정폭력 16.2%(4,036명), 성매매 0.6%(154명), 교제폭력 0.5%(131명), 스토킹 0.4%(11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피해의 86.4%(1만 4,839명)를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4%(1만 1,036명)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직장, 학교 등 사회적 관계에 의한 피해가 27.2%(4,81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바라기센터는 지난해 총 39만 8,980건의 상담, 수사·법률, 의료, 심리, 동행, 사회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는 피해자 1인당 평균 16건을 지원한 수치이다. 이 중 상담지원 서비스가 31.8%(12만 6,734건)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다.

신보라 원장은 “올해 진흥원에서는 종사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컨설팅,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매뉴얼 개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가 더욱 촘촘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22. '장애인 보호자 문화시설 이용료 면제' 인권위 권고 거부

2023. 6. 28.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강남구청·문화재단 "이미 50％ 감면해 의무 이행"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이 활동지원사 등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체육·문화시설 이용료를 받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등 동반 1인 사용료 50％를 감면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 12일 이들의 권고 불수용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는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6일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재단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활동지원사 등 보호자 한 명의 사용료는 받지 말라고 권고했다.

강남구청장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고 강남문화재단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사용료를 50％ 감면하더라도 활동지원사 등에게 사용료를 받으면 장애인의 활동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인권동향]

23. 군인권보호관에 통보된 죽음 147건···극단선택이 제일 많아

2023. 6. 29. 경향신문 이홍근 기자

□ 주요 내용 □

◎ 병사, 사고사 등 뒤 이어

지난 1년간 사망한 군인과 군무원이 1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원인으로는 극단적 선택의 비중이 가장 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이달 20일까지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된 군인·군무원 사망자 수가 147명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등을 권고하는 전담 기구로, 다음 달 1일 출범 1년을 맞는다.

군인권보호관에 통보된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은 극단적 선택이 66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병사 54건(36.7％), 사고사 27건(1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준·부사관이 66명으로 44.9％를 차지했다. 이어 병사 41명(27.9％), 군무원 23명(15.6％), 장교 17명(11.6％) 순이었다.

사망자의 소속은 육군 83명(56.5％), 공군 26명(17.7％), 해군 22명(15.0％), 해병대 10명(6.8％), 국방부 직할 6명(4.1％)이었다.

147건의 사망사고 중 군인권보호관이 기초 조사한 사건은 94건, 수사 현장에 입회한 사건은 53건이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사망 사건 13건 중 2020년 야외훈련 중 신증후군출혈열에 걸린 육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 1건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4건에 대해서는 병영 부조리를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조사 중이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2021년 12월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 사건을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군 인권 관련 진정 접수는 578건에서 755건으로 30.6％, 처리 건수는 487건에서 848건으로 74.1％ 늘어났다.

[국내 인권동향]

24. 인권위원장 "국회에 출생통보제 조속 법제화 간곡히 촉구"

2023. 6. 29. 뉴시스 위용성 기자

□ 주요 내용 □

◎ "보호출산제 도입은 심도있는 논의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국회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동 출생 사실을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국기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15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 위원장은 "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며 "보호자 등에 의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학대 상황에 처해도 발견이 어렵다. 필수 예방접종과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돼도 학교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연합(UN) 인권조약기구들은 우리 정부에게 출생등록제 마련을 지속 권고해 왔으며,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2017년 인권위가 도입을 권고한 지 6년이 지나도록 법제화 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1세 미만 아동도 13명에 이른다"고 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위기에 놓인 임산부 신원의 보호 및 영아 유기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출생아동의 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동향]

1. 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중의원 통과

2023. 6. 13. KBS뉴스 정윤섭 기자

□ 주요 내용 □

◎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일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13일) 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을 통과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이해증진법안’을 자민당,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일부 야당의 찬성으로 가결해 상원격인 참의원으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아이덴티티’(gender identity)의 다양성에 관해 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본 이념으로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을 통과한 ‘LGBT 이해 증진 법안’은 앞서 여야에서 모두 3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성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초 여야 실무자들이 자신의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등을 뜻하는 ‘성자인’(性自認)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지만, 자민당 보수계 의원들이 주관적인 인상을 준다고 주장함에 따라 여당안에서는 ‘성동일성’(性同一性)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영어 표현인 ‘젠더 아이덴티티’로 쓸 것을 요구해 결국 이 안이 수정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른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성자인’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민당은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18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본에 주재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 대사들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보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