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시장 진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법 제29조)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구조 체계도

	제한없음		서면승낙 및 20%이내 하도급

<단계>						발주자
		① 종합공사										② 전문공사
원도급				전문업자								종합업자		※2억 미만 ‘24부터 시행
하도급		종합업자*				전문업자				종합업자*				전문업자

*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4항)

○ (상대업역 도급) ①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원도급 받은 경우

②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가 원도급 받은 경우

○ (원칙) 직접 시공

○ (예외) ① 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

② 총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 가능

③ 발주자의 서면 승인

⇒ 위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하도급 가능

○ (주의) 10억 미만의 도급공사는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 (재하도급) 상호시장 진출 도급공사의 재하도급은 원천 금지

○ (위반시)

①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공사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