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인권국장)

안내 자료

2023. 6.

법 무 부

Ⅰ. 부서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ㅇ 정원 총 55명 : 검사 4명, 서기관 6명 등 (소속기관 포함)

ㅇ 정원 외 15명 : 법무관 2명, 공무직 4명 등

						인권국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기관)
								(본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 소관법령 등

ㅇ 법률 5개, 대통령령 4개, 부령 7개

ㅇ 주요 소관 법률

: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률구조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예산

ㅇ ’23. 기준 총 1,495억 원

□ 산하기관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Ⅱ. 인권국장 주요 업무 내용

1		직제상 규정

□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준법정신의 계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감독

□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지도·감독

□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 여성·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주요 추진계획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ㅇ 향후 5년간 국내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공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유엔 핵심 국제인권 조약 등 관련 대응

ㅇ 법무부 소관 4개 국제인권조약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및 심의 준비, 특별보고관 대응

범죄피해자 관련 사무 수행

ㅇ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국정과제)』 수행 및 관련 정책 수립·총괄

□ 법률구조 관련 사무 수행

ㅇ『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 취약계층 우선지원(국정과제)』 수행 및 법률구조 관련 정책 수립·총괄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ㅇ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법무행정 공무원 인권교육 등

□ 여성·아동 인권 관련 사무 수행

ㅇ『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국정과제)』등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