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3. 6.

고용노동부

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정보화기획팀

○ (정원) 8명*

* 4급 1명, 5급 3명, 6～7급 3명, 전문경력관나 1명

□ (집행) 예산 : 14억원(일반회계: '23년 기준)

□ 소관법령: 해당없음

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 양성평등정책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 고용노동 분야 성인지 관점 정책과제 발굴

▪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 · 성차별 정책 총괄 · 조정

▪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 · 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 및 사후 관리 총괄

▪ 부내 및 산하기관 성평등 정책 총괄 · 조정

▪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운영 및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활성화

▪ 직장 내 성희롱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1)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ㅇ 고용노동 분야 성인지 관점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2)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 및 사후 관리 총괄

ㅇ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 총괄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태조사·현장점검 및 예방교육

ㅇ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 및 총괄· 조정

ㅇ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관련 홍보 추진 등

3) 부내 및 산하기관 성평등 정책 총괄 · 조정

ㅇ 부내 및 산하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총괄

ㅇ 부내 및 산하기관 성희롱 · 성폭력 예방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총괄

ㅇ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 부내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 및 조치

4)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성차별 정책 총괄·조정

ㅇ 성별영향평가 분석, 성인지 예산, 성별 분리 통계 등 성 주류화 제도 운영

ㅇ 주요 정책에 대한 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

5)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운영 및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활성화

ㅇ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우수 기업 선정 및 포상

ㅇ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관련 기념식 홍보 등 진행

ㅇ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ㅇ 직장 내 성희롱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

Ⅲ.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1)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기반 마련

ㅇ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구성) 공동위원장(고용노동부차관, 민간위원 1명) 포함 정부·민간위원 15인
(기능) ①양성평등 고용노동정책 발굴·시행·평가, ②성 주류화 강화,
③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제도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심의·건의
(운영) 분기별 1회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 개최

ㅇ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 고용노동분야 법령의 양성평등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방안('23. 5～11월) 등 연구용역('23년 3건) 및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포럼(연 4회) 실시

ㅇ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및 유공자·우수기업 시상

-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 등을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관련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시상하고 우수사례를 언론에 홍보

ㅇ 양성평등 인식향상 프로그램 운영

-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인식향상 교육 프로그램* 등 실시

* 아빠교실, 육아휴직자 지원 프로그램, 여직원 공감소통

ㅇ 고용노동분야 성차별 모니터링 실시

- 성평등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20년 홍보물, '21년 행정규칙)에 따른 성차별요소 모니터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

ㅇ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등 성 주류화 제도 운영

2)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 및 총괄·조정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참여 및 대응

* 위원장: 여가부장관 / 위원: 우리부, 기재부 등 15개 부처(청)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 12명

ㅇ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 신고 건수: (직장 내 성희롱(’18. 3. 8.～)) ’23. 4월말 기준 4,094건
(고용상 성차별(’18. 9. 10.～)) ’23. 4월말 기준 1,505건

ㅇ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

-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매년 공모·선정, 지원

* (’23년 현황) 고용평등상담실 21개소, 지원예산 1,215백만원
(상담실적) `20년 11,328건, `21년 11,892건, `22년 13,198건

3) 부 내 및 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등

ㅇ 전 직원 대상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 교육 및 2차 피해 교육｣ 실시

- 연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이행

- 관리자(기관장 포함) 대상 성희롱･성폭력 별도교육 운영

ㅇ ｢고용노동부 성비위 예방·근절 대책｣ 수립 및 추진

-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및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23. 4월)

- 관리자가 주의해야 할 성희롱 언행방지 교육(｢성희롱 예방을 위한 테마별 행동가이드｣ 부착물을 제작하여 전국관서 배포 등)

ㅇ ｢고용노동부-산하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 구성·운영

- 우리 부와 산하기관(12개소)의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분기별 개최)

* (구성) 위원장(정책기획관), 위원(산하기관 성희롱 예방 총괄 부서장 12명)
(기능) 성희롱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방지조치 이행현황 점검 등

ㅇ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관련 제도 운영

- 각 기관별(본부‧소속기관‧위원회)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 고충상담원」교육과정 운영(연 4회),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