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제14차 개정)

▢ 개정목적

○ 공동주택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공개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 보장(준칙 제6조)

나. 입주자대표회의 가결된 의안 규정 위반 판단 시 재심의 요청 입주자등    10인이상으로 완화(준칙 제29조)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등에 공개(준칙 제30조)

라. 선거관리위원 모집 시 위촉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 정원에 미달 된 경우 영 제15조에 따른 최소 구성원의 수를 충족하면 구성하지 않을수 있도록 함(준칙 제39조)

마. 공사 및 용역사업자 낙찰 방법을 결정 투‧개표 선거관리 업무 등 포함(준칙 제41조)

바. 선거관리위원 출석수당과 투‧개표 수당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전자투표의   경우 업무 난이도 고려 시 지급 불필요(준칙 제43조)

사.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하여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준칙 제51조)

아.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 반대 경우 제외) 및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방법 보육현원으로 현실 기준마련(준칙 제57조)

자.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같은 평형 세대의 관리비 등의 최대 ‧ 최소 및 평균   관리비고지 하도록 함(준칙 제68조)

▢ 조항 신설

준 칙	내 용	비 고
제6조제3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영 제28조제2항 제6호 반영
제30조제2항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공개	법 제14조제9항 반영
제41조제13호	공사 및 용역사업자 낙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투‧개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주택관리업자선정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2항
제57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집을 설치 등 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68조제3항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같은 평형 세대의 관리비 등의 최대 ‧ 최소 및 평균 관리비 고지	국민권익위 권고 반영(2022.10.04.)
제79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에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	국민권익위 권고 반영(2022.10.04.)

▢ 조항 개정

준 칙	내 용	비 고
제3조10호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함	<참조> 신·구 조문 비교표
제12조	•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가세대일 경우에는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게 함 • 주민등록 및 입주자명부 등재 되지 않은 거주자 의결권은 행사 불가하도록 함	“
제19조제5항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분기별로 감사하도록 함	“
제29조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재심의 하는 것으로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하도록 함	“
제39조	영 제15조제1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최소 구성원 수 충족한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제51조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관리실적 포함)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국민권익위 권고 반영(2022.10.04.)
제55조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 고려하여 최소 5년이상 등 문서 보존기간 명시	<참조> 신·구 조문 비교표
제57조	어린이집 임대료 보육현원으로 현실 기준 마련	“
제73조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
제87조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국민권익위 권고 반영(2022.10.04.)

▢ 붙임서식

○ 신설

준 칙	내 용	비 고
[별지 제10호 서식]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법령개정((‘22.10)

○ 개정

준 칙	내 용	비 고
[별표 6]	사용료 등의 산정방법	참조: 신·구 조문 비교표
[별표 제8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국민권익위 권고 반영(2022.10.04.)
[별표 제9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국민권익위 권고 반영(2022.10.04.)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국민권익위 권고 반영(2022.10.04.)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회장‧감사) 후보등록 신청서	참조: 신·구 조문 비교표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
[별지 제11-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재심의 요청서	“

【참고】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규정의 문구 삽입 ‧ 수정·삭제·등 세부 내용은 2023년도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